내구제 3억원대 받고도 김건희 ‘징역 7년’…배우자 처벌 못하는 청탁금지법 언제쯤 손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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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4 16: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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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법원은 지난 26일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며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대통령 배우자 등 ‘권력 주변부’의 부패 행위 처벌에 대한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함께 지적한 것이다. 판결을 계기로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안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김건희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김건희를 둘러싼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형성돼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가 공직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제2의 권력’으로서 청탁과 금품 제공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적시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여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데 그치지 않고 공직자 배우자를 둘러싼 현행 반부패 법안들의 한계를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다.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경우에 처벌하는 청탁금지법도 공직자에게만 적용된다.
반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 수수가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방법이 없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고 의무 위반 책임을 묻는다.
법체계의 한계는 2024년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사건’ 수사 때도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라고 판단하면서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법의 허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이번 판결을 동력 삼아 관련 법안 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 선고 이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은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마땅히 경계해야 했지만, 김건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검찰을 배경으로 수사받거나 기소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에 공백이 드러난 만큼 청탁금지법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도 ‘2026년도 업무 보고’에서 청탁금지법 개정 등 방침을 밝혔다.
청탁금지법 도입 초기 권익위 자문위원을 지낸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 전달을 규제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의 큰 한계”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법 제정 당시에는 시급성 때문에 배우자 처벌 조항을 빠뜨렸지만, 이제는 공직자 배우자 처벌에 대한 시민 의식도 성숙했다”며 “‘스승의 날 카네이션’ 같은 지엽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대국적인 관점에서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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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에 조성하는 반도체 생산 거점을 비롯해 충청·영남으로 반도체 공정 거점을 분산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두고 국가 산업정책의 축이 전통의 ‘경부축’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울산·동해 등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어 국토 균형발전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지역 산업정책 전문가들은 30일 산업 거점 정책이 영남에서 호남으로 방향을 튼 점에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호남은 제조, 충청은 패키징 등 후공정, 영남은 소재·부품·장비 등으로 반도체 공정을 나누는 방안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찌감치 거론됐던 아이디어다. 유재국·김진수·박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4월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수도권에 모든 라인을 집중하기보다 이미 인프라를 갖춘 지역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제조 인력의 지역 유입’이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수도권 공정 집중으로 전력·용수를 비수도권에서 끌어오며 발생하는 비용·불확실성 등을 극복하면서, 그간 균형발전 논의 중 주요 과제로 꼽힌 비수도권 인재 유치 기반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의 ‘네트워크형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특히 호남 제조 거점에 800조원이라는 가장 큰 금액이 투자되는 점을 두고 전향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거제·울산 등 중공업 지역 연구자인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이후 이 정도로 투자 규모가 큰 산업정책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최대 투자처가) 경부축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양 교수는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 부산~목포 고속철도(KTX) 건설 추진 등 동서 연결망이 강화되고 있어 “(지역으로 거점을 분산해도) 산업 인프라가 무리 없이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산단 조성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속도전을 강조하지만, 공장 가동 등 균형발전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보상·설계 동시 진행 등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 공장을 가동하는 데 기존 10년에서 5년 안팎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가 2023년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예타 면제 등 수단을 동원했지만, 8년 만인 2031년에야 용지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장 건설과 가동은 그다음이란 점에서 정부 목표는 비현실적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핵심 인력의 지역 정착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인은 그나마 대형 병원과 교육 인프라 등 신도시와 같은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지역에선 그만한 인프라를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핵심 연구·개발 인력이 비수도권 이주를 꺼리는 경향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울산·동해·세종 등에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해선 균형발전이 맞는지 근본적 의문도 제기된다. AI 데이터센터는 소음·수자원 고갈 같은 각종 환경 문제로 지역에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은 큰데, 정작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아서다. 실제로 이 때문에 미국 지역에선 데이터센터가 건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미국에선 데이터센터가 많은 전력과 물을 소비하고 진동·소음을 발생시키면서 광범위한 반대운동이 일어났다”며 “그럼에도 제조업처럼 수천~수만명 고용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시설 유지·관리 등 100~200명을 고용하는 데 그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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