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단독] “수거함 못 찾아 종량제에” 버려진 보조배터리, 시한폭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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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8 05:0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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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서울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폐배터리 수거함 규모가 자치구별로 최대 5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잘못 폐기된 보조배터리 등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폐배터리의 수거 인프라와 올바른 폐기 방법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2일 서울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폐배터리 수거함 현황’을 보면, 올해 기준 전용 수거함을 가장 많이 설치한 곳은 은평구(518개)였다. 서초구(511개)와 중랑구(469개), 양천구(466개) 등이 뒤를 이었다. 마포구는 102개에 그쳤고 동대문구는 98개로 가장 적었다. 최다인 은평구와 최소인 동대문구의 격차는 5배 이상이었다. 특히 동대문·마포·광진구는 수거함 설치 개수가 2022년부터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관내 수거함 개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자치구도 있었다. 강동구는 올해까지 개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았으며, 중·성북·노원·서대문구는 2022년 통계가 없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잦은 무단 투기로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해 철거와 설치를 반복했다”며 “현실적으로 수거함 개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수거함을 찾을 수 없어 폐기할 보조배터리 등을 일반쓰레기에 섞어 버리기도 한다. 수거함이 가장 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한모씨(26)는 “(폐배터리를) 따로 버려야 하는 건 알았지만 수거함이 어디 있는지 몰라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잘못 버려진 폐배터리는 화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보조배터리의 주재료인 리튬이온은 수거차나 선별장 압착기 등에서 강한 압박을 받으면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4월 경기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화재를 비롯해 부산·대구 등 폐기물 처리 시설 화재 원인은 리튬 계열 폐배터리로 확인됐다.
이경옥 서울구로자원순환센터 지회장은 “선별장에서 화재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데 그중 90%는 배터리 때문”이라며 “대부분 자체 진화하지만 119가 출동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은평구 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근무하는 임모씨도 “보통 센터에서 불이 나면 70~80%는 배터리가 원인”이라고 했다.
보조배터리 사용이 일상화한 영향 등으로 폐배터리 규모가 늘며 안전 처리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비영리 공익법인 ‘E-순환거버넌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폐배터리 수거량은 지난해 266t으로 전년(166t)보다 60% 늘었다. 2023년(131t)과 비교하면 2배로 늘어난 수치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보조배터리 화재는 2023년 15건에서 2024년 37건, 2025년 5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보조배터리를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하는지 모르는 시민들도 있다. 중구에 사는 정모씨(30)는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보조배터리를 플라스틱 분리 배출함에 버렸다. 그는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안내받은 적이 없다”며 “플라스틱 수거함에 버려도 괜찮겠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폐배터리 전용 수거함 인프라 확충과 홍보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수거함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자치구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시는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인센티브 등을 도입해 각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약을 맺고 각 자치구에 수거함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또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전단과 영상을 각 자치구에 전달하는 등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며 “‘스마트서울맵’에 수거함 위치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23일 부산 사상구 경남정보대학교 총학생회와 교직원,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보훈가족 250여명을 초청해 학생식당에서 삼계탕을 대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생인 건우(가명)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담임 교사는 부모와 상담을 원했지만, 가족들은 되레 “아이가 또래와 교사로부터 따돌림과 부당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건우는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였다. 하지만 부모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갈등은 등교 거부로 이어졌다. 학교는 건우 부모를 아동 학대로 신고했다. 건우 가족은 종합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학교와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나선 끝에 건우 가족은 ‘서울시 학대 피해 아동 전문 심리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2022년 7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정신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대 피해 아동을 전담 의료 기관(서울대학교병원)에 연계해 전문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대피해 아동의 불안정한 심리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상은 학대피해 아동 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나 경계선 지적 장애 등 정신의학·병리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이다. 유관기관(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의뢰하면 서울대병원이 1~2개월 이내에 패스트트랙 예약 및 당일 원스톱 검사·진료를 진행한다.
입원비를 제외한 초진비와 재진비 전액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인건비도 서울시가 지원한다. 시는 전문심리치료 지원을 포함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 연간 총 163억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서울대병원 또는 민간 재단 후원을 연계한다.
건우 가족은 서울대병원에서 종합 심리 검사와 가족 평가 면담 등을 진행했다. 의료진은 건우 엄마의 신뢰를 얻으려 노력했다. 끊임없이 설득하며 아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학교도 건우를 도왔다. 서울대병원 전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통해 건우와 꾸준히 소통하고, 입원 대기 기간 동안 학교생활을 주치의와 공유했다. 서울대병원은 건우 입원비 후원을 연계해 치료비 부담을 덜어줬다. 치료 후 퇴원한 건우는 조금씩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연습을 해나가고 있다.
건우처럼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대피해 아동을 구하는 데는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2022년 시범 기간을 포함해 지난해 말까지 약 4년간 학대 피해 아동 321명 전문 심리 치료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만 138명이 치료를 받았다.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들은 초진·재진을 포함해 총 481건을 진료했다. 정규 외래 시간은 물론 그 외 시간까지 할애해 아이들을 진료했다. 각 사례마다 전담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배정됐다. 아동들은 진료 결과에 맞춰 심리검사(388건), 가족평가(85건), 가족치료(11건), 모니터링(1479건) 등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학대피해 아동 발굴을 강화한다. 기존 신청 기관 외에도 학대피해쉼터 및 경찰에도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학대피해 아동 회복은 단순한 보호조치를 넘어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지속적인 돌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대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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