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공약한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를 두고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대외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기 위한 조례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만 현재는 기본 구상만 있는 단계로, 구체적인 지원 예산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추 당선인이 내놓은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은 지역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주는 시대착오적인 공약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6·3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유세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한 보답 차원 조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정을 사유화한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전직 대통령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명분도, 근거도 없는 만큼 시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지역사회 전반에 악영향만 줄 것으로 보여 (공약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도 추 당선인의 이 같은 움직임을 비판한 바 있다. 참여연대 측은 “독재자의 딸이자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의 활동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상위법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금지돼 있는 만큼 이 조례는 결국 폐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선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에게는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추 당선인 측은 조례 제정과 별개로 상위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전직 대통령 재임 당시 성과를 지역 발전과 국내외 투자 유치 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예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도 정식으로 논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활동할 당시의 글로벌 지도자 일부가 여전히 프랑스와 중국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당시 인맥을 시정에 활용하고 활동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게 당선인의 강한 의지”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2024년 5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등 사업을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이란을 방문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현장 일정을 위해 도착한 펜실베이니아 리딩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IAEA 사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란 측 주장에 대해 “그들이 틀렸다. 만약 그들이 옳다면 나는 지금 당장 회의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100% 사찰에 동의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그들 자신도 (거짓임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AEA 사찰단의 이란 방문 시기에 대해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적당한 시기에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동을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취재진에게 “이란의 발언은 국내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면서 “그들은 무엇을 하기로 합의했는지 알고 있고, 이제 약속 이행 여부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행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몇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란을 압박했다.
앞서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스위스에서 열린 1차 실무협상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이란이 IAEA 사찰단을 자국으로 다시 초청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번 주 중 사찰단 활동 개시가 예정돼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란은 핵과 관련해 새로운 의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미국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 사항을 단편적으로 흘리며 여론전을 펼쳐 협상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것에 동의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는 외교협상의 불문율에 따라, 2015년 이란 핵 합의 당시에는 협상이 최종 타결되기 전까지 합의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지도록 압박하기 위해 미리 공표해버리는 전략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패턴을 파악한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일부 사실이 담겨 있더라도 궁지에 몰리지 않기 위해 일단 즉각 부인하는 나름의 대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당시 회담 상황을 잘 아는 두 명의 소식통은 이란의 주장과 달리 1차 실무 협상에서 IAEA 사찰단 방문 논의가 이뤄진 것이 맞다고 NYT에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단기 사전 통보만으로도 이란 내 핵 관련 의심 시설을 모두 돌아볼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IAEA 사찰단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이란 핵 협정 체결 당시 미국 협상팀에서 제재를 담당했던 리처드 네퓨는 “호르무즈 해협 해상 교통 재개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과, 빨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심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협상 내용이) 다소 허술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선 지난 17일. 충북 단양과 경북 영주의 경계에 걸친 소백산국립공원에 올랐다. 해발 1190m, 활엽수 군락에 들어서자 열기가 가시고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다. 신갈나무로 빽빽한 이 숲은 국립공원연구원이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관측하기 위해 지정한 ‘7번 조사구(활엽수림)’다.
저마다 번호표가 걸려 있는 나무에는 금속 띠와 눈금이 달린 측정 장치가 부착돼 있었다. 연구진은 달라진 눈금 수치로 생장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탄소 흡수량을 추산한다.
키가 14m에 이르는 160번 신갈나무도 관측 대상이다. 이 나무의 흉고직경(지면으로부터 1.2m 높이에서의 줄기 지름)은 2021년 23.2㎝에서 2023년 23.5㎝로 늘었다. 이 나무가 저장한 탄소량은 같은 기간 596㎏에서 611㎏으로 증가했다.
7번 조사구에는 나무 228그루가 자라고 있다. 이 조사구 내 나무와 풀(초본) 등 숲 생태계(식생권)가 광합성을 통해 1년간 빨아들이는 탄소는 약 2.1t에 달한다. 소백산 전체 식생권의 연간 탄소 흡수량은 약 54만t, 전국 23개 국립공원의 식생권(약 38만㏊) 탄소 흡수량은 505만t이다.
숲은 흡수한 탄소를 오랫동안 품고 있다. 나무 몸통과 가지, 뿌리에 저장된 탄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동안 숲에 머문다. 소백산 식생권의 탄소 저장량은 총 1782만t이다. 국립공원 전체 식생권으로 넓혀 보면 저장량은 약 2억555만t으로 늘어난다.
거대한 탄소 저장고는 땅속에도 숨어 있다. 숲 바닥에 쌓인 낙엽과 죽은 나무, 뿌리 등이 오랜 시간 분해되며 만들어진 토양 역시 막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한다.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동시에 배출하기도 한다. 연구진은 식생권 탄소 흡수량에서 토양 미생물 호흡으로 배출된 탄소량을 제외한 ‘생태계 순흡수량’을 산출한다. 소백산의 연간 생태계 순흡수량은 32만5000t으로 전국 23개 국립공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형 승용차 약 12만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상쇄하는 규모다. 전국 23개 국립공원의 연간 생태계 순흡수량은 약 202만t으로 추산됐다.
국립공원 간에도 탄소 흡수 능력에 뚜렷한차이가 나타났다. 소백산의 단위면적(㏊)당 생태계 순흡수량은 10.29t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덕유산(8.71t), 설악산(8.49t)이 뒤를 이었다. 반면 내장산국립공원은 탄소 배출량이 흡수량을 웃돌면서 생태계 순흡수량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중·남부권 국립공원의 생태계 순흡수량은 북부권에 비해 낮았다. 기온이 높을수록 토양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져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육상생태계의 연간 ㏊당 탄소 흡수량은 일반적인 국내 30년생 숲보다 약 30% 많았다. 박홍철 박사(국립공원연구원)는 “보호지역의 탄소 흡수량 평균이 일반 산림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확인했다”며 “숲을 자연 상태로 보전하는 방식이 탄소 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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