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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대법, 김남국 ‘코인 의혹’ 손배소 파기환송…“공직자 감시·비판 기능으로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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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8 12: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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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범죄자’라고 부르며 코인 부정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감시와 비판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남국 의원이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장 전 최고위원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2023년 5월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 등 대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러자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김 의원을 “범죄자”라고 지칭하며 “업계 관계자들마저도 (김 의원이) 상장 내부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유추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 양태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도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이 ‘내부 정보 이용 자금세탁’, ‘코인 시세조작’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위법성 조각은 형식적으론 위법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1심은 장 전 최고위원이 김 의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인용해 정치인의 정치적 주장, 공적 사안에서 공직자의 도덕성 등을 두고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표현이 아니라면 책임을 추궁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업무처리 등은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글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고,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글을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인 김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 등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 진실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당시 김 의원의 코인 부정거래 의혹이 퍼진 데는 김 의원이 해명을 충분히 내놓지 않은 점도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 의원은 2023년 5월 의혹에 대한 최초 보도 이후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민주당에서 탈당한 후 상당 기간 공식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의혹이 증폭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도 했으나 검찰은 2024년 8월 불기소 처분하기도 했다. 다만 김 의원은 2024년 8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보유한 코인 재산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코인 재산 등록 의무가 없었던 만큼 위법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홍명보 호에 운까지 따르지 않는다. 한국 축구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 조 3위 팀 간의 경쟁에서 7위까지 내려앉았다.
세네갈은 27일 캐나다 토론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I조 마지막 3차전에서 이라크에 5-0의 대승을 거뒀다. 2패 뒤 첫 승리를 챙긴 세네갈은 승점 3점을 쌓아 조 3위를 지켰다. 12개 조 3위 팀 중 상위 8개 팀에게 주어지는 조 3위 팀 간 경쟁에서는 5위로 올라섰다. 그러면서 6위에 있던 한국에겐 악재였다. 한국은 7위로 밀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12개 조 1·2위뿐만 아니라 조 3위 중 상위 8개 팀도 32강에 나설 수 있다. 이 경기 결과로, 한국이 32강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다른 조 경기 ‘경우의 수’ 6개 중 1개가 삭제됐다.
세네갈은 전반 4분 만에 코너킥 상황에서 압둘라예 세크의 헤더가 골대를 가르면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세크의 머리를 떠난 공이 무아마두 하비브 디아라의 몸을 맞고 골대로 들어가 디아라의 득점과 세크의 어시스트로 기록됐다.
이대로 끝났다면, 한국이 조 3위 간 경쟁에서 세네갈에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라크 레빈 솔라카가가 전반 13분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는 변수가 발생했고, 수적 우위를 점한 세네갈이 후반 골 잔치를 벌여 한국을 끌어내렸다.
후반 11분 이스마일라 사르가 라민 카마라의 짧은 이은 문전 슈팅으로 2-0을 만들었다. 월드컵 무대에서 통산 4골을 넣은 사르는 세네갈 월드컵 최다 득점자가 됐다. 이어 파프 게예가 후반 14분과 26분 연속골을 터뜨려 사실상 이라크로부터 백기를 받아냈다. 세네갈은 후반 37분 일리만 은디아예의 중거리 골로 5-0 대승에 쐐기를 박았다.
이라크는 3전 전패로 대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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