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청년 고용률, 코로나 이후 최대 하락…취업시장도 얼어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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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8 11: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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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자산 시장은 뜨겁지만 청년 고용시장은 더 얼어붙고 있다. 청년 고용률이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 실업률과 불완전 취업 지표도 악화하면서 청년층은 자산시장과 고용시장에서 동시에 격차를 체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달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감소 폭은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지던 2021년 1월(-2.9%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청년 고용률은 2024년 5월 이후 2년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청년 고용 부진은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 확대까지 겹치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다.
고용의 질도 악화하고 있다. 취업 상태이지만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 1은 올해 1분기 기준 10.7%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분기(13.6%) 이후 동 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와 자산 형성 지원, 양극화 완화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록적인 호황의 정반대 편에는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고용 절벽이 존재한다”며 “각 부처에 이전에 없던 규모의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주문했고, 관련 사업들이 2027년 예산안에 본격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에도 청년 고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아 청년들이 미래 전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노동시장 개혁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명목임금이 올라도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 개선 효과가 제한되면서 신규 채용도 늘지 않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 확대보다 물가와 집값을 안정시켜 고용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서울 지하철에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반입이 제한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사는 약관상 휴대금지품에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과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추가했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 수단은 예외로 뒀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배터리와 같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 대부분은 160Wh 이하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60Wh는 시중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용 보조배터리 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4만3000mAh(밀리암페어시) 수준에 해당한다. 공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만~2만mAh급 보조배터리는 휴대가 가능하다”면서도 “제품마다 배터리 용량이 다르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와 리튬배터리 발화 사례를 고려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유권해석과 법적 검토를 거쳐 약관을 개정했다. 배터리 휴대 제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 분야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참고해 마련했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내부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초기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이 높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보조배터리 등 리튬배터리 사용이 늘어나면서 배터리 발화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하철에서도 배터리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합정역에서 승객이 반입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2·6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올해에도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 관련 사고가 4건 있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더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방적 안전대책인 만큼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불발된 것에 관해 한국 정부가 “우리 스스로의 필요와 일정에 따라 외환·자본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MSCI 선진지수에도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24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그간 한국 정부의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성과에 대해 MSCI도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반응했다.
두 기관은 “일부 과제의 경우 제도개선이 아직 진행 중이고, 완료 과제의 경우에도 그 효과를 시장에서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국이 관찰대상국에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경부와 금융위는 “해외 주요 투자자와의 정례 소통 채널을 신속히 가동해 개선과제의 실제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피드백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MSCI는 2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환전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한국증시를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올리지 않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중국·인도 등과 함께 신흥국 지수로 분류했다.
MSCI는 “(한국시장 관련해 제기된) 오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시장당국이 발표한 조치들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투자자들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국의 분류를 당장 바꾸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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