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EU, 탈레반 초청해 난민 송환 비공개 회담···인권단체 비판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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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8 11: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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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유럽연합(EU)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당국자들을 브뤼셀로 초청해 이주민 송환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여성과 소수자 탄압을 이어온 탈레반과의 접촉이 EU의 인권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U는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탈레반 당국자들과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탈레반이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재집권한 이후 EU가 탈레반 관계자들을 브뤼셀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 1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열린 EU와 탈레반 간 첫 공식 접촉의 후속 협의 성격으로 알려졌다. 다만 EU는 정치 지도자급 회담이 아닌 실무 협의이며, 탈레반 정권을 외교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의 역시 EU 공식 건물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EU는 최근 유럽 각국에서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의 송환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dpa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난민 정서와 맞물려 아프간 난민 송환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회원국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탈레반 당국자들을 브뤼셀로 초청하기로 했다.
아프가니스탄인은 현재 EU 내 망명 신청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 중 하나다. 이날 회담에서도 유럽에 체류 중인 아프간 이주민들의 본국 송환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가니스탄 외무부는 이번 브뤼셀 방문을 “역사적인 여정”이라고 규정하며 양측이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자평했다. 아프간 측은 유럽 거주 자국민에 대한 영사 서비스 재개와 존엄성이 보장되는 송환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브뤼셀을 방문한 탈레반 대표단 5명에게는 벨기에 정부가 자국 체류에만 유효한 당일 비자를 발급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은 애초 인권 문제와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입국에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EU의 요청에 따라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회담이 EU의 인권 원칙을 약화하고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탈레반은 재집권 이후 여성의 이동을 제한하고 중등교육을 사실상 금지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강경한 이슬람 율법 통치를 이어오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간 난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처드 베넷 유엔 아프간 인권 특별보고관은 “브뤼셀에서 탈레반과 회담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인들, 특히 여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파키스탄 출신의 여성 인권 활동가인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엑스에 “EU가 탈레반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유럽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위기에 책임이 있는 정권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계란과 닭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밥상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인한 공급 부족과 고환율로 돼지고기 등의 수입가격이 비싸진 영향이다.
정부는 대체품을 수입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폭염으로 ‘히트플레이션’이 우려돼 7~8월이 축산물 가격 안정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범은 닭고기, 계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23일 통계를 보면, 올해 초 kg당 6000원 아래였던 닭고기 가격은 이달엔 6637원으로 1년전보다 19.2% 비싼 수준이다.
돼지고기 가격도 석달 연속 상승하면서 삼겹살 100g 기준으로 전년보다 6.8% 오른 2877원까지 올랐다.
특란 10구의 평균 소비자가격(22일 기준)은 5284원으로 올해 중 가장 비쌌다.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3900원 아래에 머물렀던 특란 가격은 지난달 4400원대까지 오른뒤 이달 들어 5000원도 넘겼다. 이달 특란30구의 평균 가격도 7468원으로 전년보다 7% 가량 비싼 상태다.
이달 초순 급등했던 대파가격도 최근엔 평년수준으로 되돌아오고 배추, 무 등 농산물 가격이 대체로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축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계란과 닭고기 값이 크게 오른 원인은 전염병이다. 지난해 겨울 AI로 알을 낳는 산란계가 1134만마리, 육계를 낳는 종계는 약 44만마리 살처분돼 공급이 부족해졌다. 돼지고기는 휴가철 수요와 고환율로 비싸진 수입쇠고기를 대체하려는 수요가 맞물리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계란값이 급등하자 다음달까지 전년대비 공급 부족분의 36% 수준인 2100만개 계란을 미국과 태국에서 순차 수입하기로 했다. 제빵 등에 들어가는 ‘액란’ 등 계란가공품 의 할당관세 물량도 기존 4000톤에서 올해 말까지 8000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닭고기 관련해서도 지난 3월부터 병아리 부화용(육용종란) 1700만개를 수입하고 있다. 수입 병아리는 사육 기간 등을 고려하면 통상 두달 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병아리 수입물량이 국내 닭고기 물량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정부와 축산업계 모두 닭고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있다.
양계업계 관계자는 “AI로 살처분된 부족분에 대응해 서둘러 종란(병아리) 수입을 한 것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닭고기 도매가는 5월 중순 kg당 4307원에서 이달 중순엔 3721원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계란도 생산량이 다음달부턴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돼지는 도축물량이 9월부터 전년보다 늘어나면 점차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건은 날씨다. 폭염의 강도가 심할수록 농산물 작황은 물론 계란 등 축산물의 생산도 위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8월 폭염과 폭우로 닭 수십만마리가 폐사하면서 닭고기 가격이 단기간에 전년대비 10% 가량 뛰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은 온도를 내려주는 것이 중요한 만큼 쿨링팬을 설치하거나 차광도포제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수입 등 종합대책에도 가격이 비싸면 예산을 투입해 마트 등에서 직접적으로 할인을 해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룹 NCT 출신 가수 마크가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남부연합기 문양이 새겨진 티셔츠를 착용해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마크 소속사 어퍼룸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마크가 착용한 의상으로 인해 불편함과 실망감을 느꼈을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큰 책임감과 인식, 그리고 주의를 가지고 행동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남부연합기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를 지지한 남부연합의 깃발로 인종차별, 백인 우월주의, 노예제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마크가 이 문양이 담긴 의상을 착용한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어퍼룸은 “빈티지 의상 아이템으로 착용된 것이었으나, 티셔츠에 표시된 상징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민감성을 인지한 후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그럼에도 해당 이미지가 외부에 공유되면서 상징이 노출돼 대중에게 우려를 끼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퍼룸과 아티스트는 인종차별, 증오,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 우려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상 선택과 콘텐츠 승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크는 지난 4월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이 종료된 후 팀을 탈퇴해 1인 기획사 어퍼룸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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