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정동칼럼]참교육의 함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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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8 15:1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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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가져다준 만족감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다. 전지전능한 파괴력을 가진 특수부대 출신 주인공들을 통해 답답한 교육현장의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듯한 쾌감을 안겨주지만, 그 방법은 단지 드라마적 판타지로서나 작동할 만한 것이다.
내 기억 속에 참교육은 원래 응징의 언어가 아니라 교육의 품격을 회복하려는 교사들의 절규 같은 것이었다. 노래 하나가 떠오른다. ‘참교육의 함성으로’. 이 노래는 1989년 전교조가 결성되면서 탄생한 대표곡이다. 1986년 한국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교사들이 교육민주화를 선언하고, 그 흐름은 전교협을 거쳐 1989년 전교조 결성으로 이어졌다. ‘참교육’은 이 흐름의 대표적 슬로건이었다.
물론 전교조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엇갈리고, 교육을 지나치게 정치화했다는 비판이나 교사노조가 조직 논리에 매몰되었다는 불신도 쉽게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시작한 ‘참교육’은 당시 체벌과 강압으로 입시몰이에만 매몰되어 있던 학교를 아이들의 삶을 돌보고 사회의 민주성을 길러내는 공간으로 바꾸고자 했다. 거의 40여년 만에 드라마 <참교육>이 극적 카타르시스를 장착한 형태로 이 단어를 다시 소환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1980년대 당시 참교육 운동은 소박하게도 학교 내 체벌 금지와 촌지 없애기로 시작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일제 총독부의 무단통치 시기에 군복을 입고 칼을 찬 교사 이미지가 해방 이후에도 권위주의적 학교문화 속에 오래 남았고, 전교조가 설립되던 당시까지만 해도 학교에는 유사군대문화 속에서 교사가 학생 위에 폭력적으로 군림하는 낡은 관행이 잔존해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체벌 금지라는 단순해 보이는 행동 변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학교가 터 잡고 있던 역사적·시대적·윤리적 퇴적물들과 정면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다.
반면, 2000년대가 되자 바람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학교민주화와 인권의식의 성장 속에 2011년 학교체벌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고,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을 통해 정서적 폭력까지도 학대의 범위에 들어오게 되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은 오히려 교사들의 눈높이를 앞질러 가기 시작했다. 동시에 학교폭력 처분이 생활기록부, 진학, 소송 등과 연결되면서 일부 학부모는 인권보호 장치를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사례들은 시간이 가면서 더욱 증가했다. 2023년 서이초 사건은 이렇게 반전된 인권의식의 어두운 그늘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흘러가는 강물의 일부이다. 이 상황을 ‘위기’로만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학교사회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사회적 감수성을 키워가는 소중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성장통으로 볼 필요가 있다. 예전 같으면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묻혔을 폭언, 체벌, 정서적 학대가 이제는 아동의 권리 침해로 인식되고,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고소의 문턱이 낮아진 것 등은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이 성장해온 결과이다.
이 현상을 한쪽에서만 봐선 안 된다. 마치 밀물과 썰물을 통해 갯벌의 건강함이 유지되는 것처럼 교사교권과 학생인권은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 학교생태를 건강하게 만드는 동반력이 된다. 계단을 올라가려면 왼발 오른발이 하나씩 다른 발을 지탱해줘야 하는 것처럼 높아진 학생인권을 딛고 더 높은 교권이 형성되어 나간다. 이 사태를 선과 악, 가해자와 피해자로 양분하기보다는 현재의 성과 위에 새로운 교권을 세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결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이제 바람의 방향은 다시 바뀌어야 한다. 다시 시작이다. 드라마 <참교육>이 보여준 이미지를 넘어서, 현재 예민하고 섬세하게 자리 잡은 학생인권의 비계 위를 딛고 설 수 있는 교권의 새 모습을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서 교사와 학생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학교제도의 경직성은 어쩌면 교사교권과 학생인권의 상생을 억압하는 가장 큰 장애물일 수 있다. 이것이 학생과 교사를 서로 으르렁대도록 만드는 조건이라면, 함께 힘을 모아 그 조건을 해체해야 한다. 교권을 회복하면서도 인간화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교사를 보호하면서도 폭력적 훈육의 향수에 매몰되지 않으며, 동시에 공교육 개념을 무시하고 학교를 사유화하려는 이기적 학부모들에게 학교통제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만, ‘교육 문제는 존중과 신뢰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얼마 전 교육부 장관의 뻔한 충고가 답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최태원 SK 회장을 만난 데 이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반도체 투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 지역에 400조원 이상을 투자해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시설은 물론 전공정 생산라인(팹)까지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를 두고 국민의힘은 “사회주의 국가 정치지령”이라는 언어도단식 비판을 하고 있다. 합리적인 정책 비판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외면한 정치공세에 유감을 금하기 어렵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대해 “반도체 줄 테니 정청래 떨어뜨려달라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견제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배려”라며 TK에 대한 홀대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한술 더 떠 “사회주의 국가 정치지령”이라고 했다. 반도체 투자에 정치적 음모론은 물론, ‘지역주의’와 ‘색깔론’까지 동원한 무차별적인 비난 공세가 이어진 것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용인 공장을 옮겨가는 게 아니라 새 클러스터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에서 빼앗아 지방에 주는 식의 제로섬이 아니라 ‘플러스섬’이라는 뜻이다. 인공지능(AI) 산업 붐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용인 이후의 차세대 반도체 라인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 반도체 산업은 포화상태라 부지와 전력, 용수 공급 면에서 유리한 호남이 후보지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호남은 특히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해 글로벌 기업의 필수조건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충당)을 달성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사실관계는 제쳐두고 핵심산업의 정책결정을 ‘지역주의와 색깔론’으로 덧칠하며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와 균형발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
알렉스 웡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수석부보좌관(현 한화 글로벌 전략총괄)이 북핵 문제를 두고 25일 “조건이 맞는다면 지도자 간 합의로 목표를 설정했던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을 다시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웡은 “북핵 문제는 한·미 양국 정상이 인식의 일치를 이루고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웡은 이날 열린 제주포럼에서 기자와 만나 한·미 정상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만찬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한 것을 두고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웡은 2018~2019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로 북·미 대화에 관여하며 대북 협상의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백악관 NSC 수석부보좌관을 지내다 3개월여 만에 사임했다.
웡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양국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했던 것은 “여전히 매우 새롭고 비정통적”이라고 말했다. 웡이 언급한 톱다운 방식에선 국가 정상이 전면에서 협상을 주도하고 의제를 일괄 타결하려 한다.
웡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정통적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과거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지도자”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다룰 때 한·미 양국 정상이 인식의 일치가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강인한 이재명 대통령과 협력한다면 다시 한번 어떤 가능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이란 전쟁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인지 묻자 “지정학과 외교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여건이 성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에 여전히 매우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상황이 양국 정상에게 외교적 대화로 이어진다면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웡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폐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며 “북한과 대화나 핵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에도 비핵화를 목표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로 북·미 양국 정상이 “완전한 합의를 했다”는 점을 꼽았다.
웡은 “김 위원장이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 합의된 정상급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도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되 완전한 비핵화를 기반으로 하는 경로에 대한 합의를 구상하는 것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웡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두고는 “한국이 향상된 잠수함을 도입하면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동북아 안보 부담을 미국의 동맹국이 분담한다면 이는 미국에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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