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판사님, 이게 최선입니까?” 엄마의 눈물…끝내 유족 패소로 종결된 ‘변호사 노쇼’ 학폭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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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8 14: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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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판사님이 고민하신 결과가 이겁니까?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결론 내리는 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 나라 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24일 서울고법 민사 583호 법정. 방청석 맨 앞줄에서 선고를 지켜보던 이기철씨가 “학교 폭력 소송은 2022년 모두 종료됐다”는 주문을 낭독한 판사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부는 굳은 얼굴로 항의하는 이씨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푹 숙였다.
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오영상)는 이날 이씨가 자신의 딸 박주원양의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를 진행했다.
이 소송은 10년전에 시작됐다. 당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 측 대리인을 맡아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 권 변호사가 3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해 원고 패소로 소송이 종결됐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3번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변론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대법원에 상고도 제기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유족 측이 재판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리 일정을 다시 잡아달라”는 유족 측 신청을 받아들여 한 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당시 유족 측은 권 변호사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당시 불출석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기일을 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판결 결과와 별개로, 저희도 이 사건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원고 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 종료라는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3회 연속 불출석해 원고들의 소송이 종결되도록 한 행위는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지만, 권 변호사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학교폭력 소송이 종료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상 효과”라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의 위법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 소송 종결’이라는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씨 측은 ‘변호인이 아닌 원고 본인에게는 변론기일이 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은 제도 개선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는 있지만, 민사소송법 조항의 효력을 배제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학교폭력 소송은 2022년 11월10일 항소취하 간주로 모두 종료됐다”고 했다.
선고를 지켜보던 이씨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증인신청은 왜 안 받아주신 겁니까?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항의하던 이씨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났다. 통상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에 항의하는 당사자는 즉각 퇴정 명령을 받는데, 재판부는 이씨를 제지하지 않고 말없이 그를 지켜봤다.
이씨는 법정을 나온 뒤 기자회견을 하고 “과연 법이 이래도 되나, 사람을 위해 법이 있어야 하는데 법을 어거지로 끌어다 붙여 사람을 짓밟는 법이 왜 필요한 것이냐”며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판사라는 자리에 앉아서 ‘더는 구제 방법이 없다’는 말을 하는 저들에게 모멸감을 느낀다”며 “제대로 사안을 바라봐주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어딘가에는 있다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위자료 6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뒤늦게 유족에게 자신의 잘못을 알리며 900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각서’의 효력도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소원은 전날 헌재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인근 지역에 각각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사진)은 23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통합특별시에 (현대차가 추진 중인) 새만금 투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지자체)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전남광주특별시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해왔다. 민 당선인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흐름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며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저도 놀랄 만큼”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오는 29일 삼성과 SK 등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호남권을 포함한 대규모 지방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은 반도체 공장, SK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기반시설이 닦인 광주 근교에 구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6·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조국혁신당이 연일 검찰개혁 의제를 띄우고 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제헌절 전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검찰 출신인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에도 공개 우려를 표명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정부·여당 간 이견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혁신당이 창당 구호였던 검찰개혁을 다시 내세우며 재기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조국 전 혁신당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법상 예정된 검찰 해체 D-100일”이라며 “현재 상태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2일 출범하지 못하고 유예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면 10월2일 전까지 검사의 새 직무 범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조만간 보완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국회에 보고할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 내 논의 전망은 밝지 않다.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혁신당은 이 틈을 파고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신장식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이 현실화되려면 법안을 제헌절 전에 싹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신 직무대행은 “(출범을) 6개월 연기하면 내년이고, 총선 1년 전”이라며 “그때부터는 검찰이 소위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고 싸워왔던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은 물론 전건송치에도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혁신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한 민정수석 임명에도 우려 입장을 냈다. 김준형 혁신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검찰개혁에 협조하는 양태를 보인다고 해서 검찰 인사들을 검증 없이 기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여권 지지층 내 불만이 상당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2024년 총선에서 ‘더 선명한 검찰개혁’을 내걸며 돌풍을 일으켰던 혁신당은 민주당과의 합당 무산, 지방선거 참패가 겹치며 최대 위기를 맞았다. 조 전 대표는 다음달 25일 열리는 혁신당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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