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소방청이 재난 상황에서 건물 내 구조대상자의 정확한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밀위치측정 기술’을 소방 현장에 처음으로 적용한다.
소방청은 건물 내 구조대상자의 위치 오차를 줄이고, 층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정밀위치측정 기술을 대전 지역 소방 현장에 최초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초고층 건축물 증가로 재난 상황에서 구조대상자의 정확한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구조 활동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기지국과 GPS 등을 활용하는 기존 위치정보로는 실내 공간에서 구조대상자의 정확한 위치와 층수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존 위치정보 서비스의 한계를 개선한 정밀위치측정 기술을 개발했다. 해당 기술은 이통 3사 기지국과 Wi-Fi, 블루투스, 기압 등 정보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위치 오차를 기존 약 30m에서 15m 수준으로 줄였다. 또 수평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건물 내 높이 정보까지 제공해 구조대상자가 위치한 층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부는 내년 말까지 후속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고정밀 복합측위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있으며, 현재 5세대 이동통신(5G)의 기지국 거리와 방향 정보, 다양한 위성항법시스템(GNSS) 정보 등을 추가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위치측정 오차를 10m 수준으로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대전 지역 실증 결과를 토대로 현재 고도화가 추진 중인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에도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상현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 위치측정 기술에 대한 실증을 진행한 후 타 지역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구개발 결과의 성공적인 추진과 기술 확산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집중된 충남에서 통합 발전공기업 본사 유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탈석탄 정책과 맞물려 발전 공기업의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2일 홍기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진3)이 대표 발의한 ‘발전공기업 통폐합에 따른 통합법인 충남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의안에는 통합 발전공기업 본사를 충남에 유치하고,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들어 통합 발전공기업 본사를 유치하려는 지자체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남 진주는 한국남동발전 본사와 혁신도시 기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남 나주는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공공기관 집적 효과를 앞세워 통합 본사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충남이 발전공기업 통폐합 논의에 민감한 이유는 지역 산업 구조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29기가 충남에 집중돼 있다. 전체의 약 48%에 달한다. 충남은 태안의 한국서부발전, 보령의 한국중부발전, 당진의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 등 대규모 발전 시설이 밀집해 있어 국내 최대 전력 생산 기지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충남 내부에서는 “전기는 충남에서 생산하고, 경제적 이익은 다른 지역이 가져간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실제 당진의 경우 세계 최대 규모 석탄화력발전단지 중 하나인 당진발전본부가 있지만 정작 본사는 울산에 있다. 발전소 운영에 따른 환경 부담과 송전 설비 설치에 따른 주민 피해는 당진이 떠안는 반면, 세수와 인구 유입 등은 본사 소재지에 돌아가 경제적 효과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통폐합 과정에서 본사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 당진은 고용 감소와 인구 유출 등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충남이 직면한 과제는 발전공기업 통폐합만이 아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발전산업 축소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정부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2050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체계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발전소를 보유한 충남은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
임가연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일자리와 지역경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통합법인 본사 유치도 중요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와 연계한 지역 전환 전략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 5사 통합을 계기로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충남에 육성하는 등 석탄화력 이후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범죄자’라고 부르며 코인 부정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감시와 비판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남국 의원이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장 전 최고위원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2023년 5월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 등 대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러자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김 의원을 “범죄자”라고 지칭하며 “업계 관계자들마저도 (김 의원이) 상장 내부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유추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 양태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도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이 ‘내부 정보 이용 자금세탁’, ‘코인 시세조작’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위법성 조각은 형식적으론 위법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1심은 장 전 최고위원이 김 의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인용해 정치인의 정치적 주장, 공적 사안에서 공직자의 도덕성 등을 두고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표현이 아니라면 책임을 추궁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업무처리 등은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글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고,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글을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인 김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 등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 진실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당시 김 의원의 코인 부정거래 의혹이 퍼진 데는 김 의원이 해명을 충분히 내놓지 않은 점도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 의원은 2023년 5월 의혹에 대한 최초 보도 이후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민주당에서 탈당한 후 상당 기간 공식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의혹이 증폭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도 했으나 검찰은 2024년 8월 불기소 처분하기도 했다. 다만 김 의원은 2024년 8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보유한 코인 재산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코인 재산 등록 의무가 없었던 만큼 위법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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