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조국혁신당은 23일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인준 거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인요한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슴으로 이해한다’며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해 온 인사”라며 “이 대통령은 인요한 대한적십자 총재(회장) 인준 거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인 전 의원은 대한적십자 총재로 선출된 후, 이날 ‘12·3 계엄은 불법이고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과거 잘못이 있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길에 선다면 환영하고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영전과 이익을 약속받기 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 전 의원이 대한적십자 총재로 선출되기 전에 계엄에 대해 과거 지지 발언을 철회한다고 밝혔다면, 통합의 대상으로 함께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영전과 이익을 약속받은 뒤에 하는 사과는 영전과 이익이 종료되면 다시 없던 것으로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순직해병 특검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주장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을 받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인 임 전 사단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23일 임 전 사단장이 특검법 3조 2∼5항(특검 임명), 6조 1항 1호(공소취소), 18조 1항(재판권·재판관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사전심사를 마치고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우선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은 지난해 7월 특검법 6조 1항 1호를 근거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2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1심 재판부에 특검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소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8일 임 전 사단장의 신청을 모두 각하·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항소하는 한편 특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적십자사 중앙위원회는 지난 22일 “오랜 의료현장 경험을 지닌 인 전 의원이 적십자사의 재난구호, 국제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이끌 적임자”라고 선출 배경을 밝혔다. 적십자사 명예회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인준하면 인 전 의원은 임기 3년의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인 전 의원은 12·3 내란을 지지하고 그 우두머리인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던 인물이다. 내란 옹호자가 인도주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적십자사의 수장이 되는 건 기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 전 의원은 윤석열의 내란 이후 그를 감싸는 발언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비상계엄 직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에 대해 “회사 판매원처럼 일했다” “업적도 있다”며 야당이 과도하게 몰아붙였다는 취지로 옹호했다. 윤석열이 구속되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이 국가 위신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채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해 지탄을 받기도 했다. 오죽하면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이 “이런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내란 청산인가”라고 비판하겠는가. 헌정 유린 동조자가 적십자사를 이끌 자격이 없는 건 자명하다.
민간위원(19명)이 중심이라곤 하지만 교육부·행정안전부 등 이재명 정부 9개 부처 국무위원이 포함된 적십자사 중앙위원회가 이처럼 부적절한 인사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와 적십자사는 인 전 의원 선출이 국민적 요구인 내란 청산을 퇴색시키고, 헌정파괴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엄중한 내란 단죄 민심을 업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시민의 생명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기관의 수장으로 내란 옹호자를 용인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인 전 의원 인준은 이재명 정부의 존립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고, 반헌법 세력과 야합해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인사를 포용하는 건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통합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정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이 대통령은 인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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