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호주, 청소년 SNS 금지법 실효성 논란에 ‘과징금 900억원’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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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8 17: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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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청소년 SNS 이용 제한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호주 정부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두 배로 올리고, 감독 당국의 조사 권한도 확대해 우회 이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의회에서 청소년 SNS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빅테크 기업들이 법 준수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너무 많은 어린이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주 정부는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청소년 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플랫폼 기업에 부과하는 최대 과징금을 현행 4950만호주달러(약 525억원)에서 9900만호주달러(약 1050억원)로 두 배 인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호주의 경쟁법 및 소비자보호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와 맞먹는다.
정부는 또 플랫폼의 콘텐츠와 알고리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묻는 이른바 ‘디지털 돌봄 의무’ 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감독 기관인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위원회는 SNS 기업에 미성년자 계정 차단 조치, 나이 확인 절차, 관련 내부 문건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할 경우 나이 인증 업체나 앱스토어 운영사 등 제3자에게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이 제한을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한 이후 약 500만개의 미성년자 계정이 삭제·비활성화되거나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의학 학술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법 시행 3개월이 지난 뒤에도 호주 내 12∼15세 청소년의 80% 이상이 여전히 나이 제한을 우회해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약 3분의 2는 나이 확인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화장 등을 통해 실제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게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 16세 이상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답했다. 일부 플랫폼이 안면 인식 기반 나이 확인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쉽게 우회하고 있으며 아예 나이 확인 절차를 요구받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호주의 청소년 SNS 금지 정책이 “불완전한 이행과 제한적인 준수, 광범위한 우회”라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처벌 강화와 감독 권한 확대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청소년 SNS 규제는 다른 국가들로도 확산하는 추세다. 프랑스는 부모 동의 없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 정부도 2027년부터 16세 미만 이용 제한과 추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도 아랍권 최초로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슬로베니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미국의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36)와 미 프로풋볼(NFL) 스타 트래비스 켈시(36)의 결혼식이 다음 달 3일 미국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 경기장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유명 행사 기획사 위닉 프로덕션이 뉴욕시에 내달 3일 열리는 행사를 위해 매디슨스퀘어가든 경기장 인근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회사는 경기장 외부에 텐트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참석 인원이 500∼999명 사이가 될 것이라고 신고했다.
뉴욕시청의 한 관리는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열리는 행사가 결혼 축하 행사라고 말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켈시의 소속팀인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선수 여러 명이 내달 3일을 전후해 인근 타임스스퀘어에 있는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 객실을 예약했다고 했다.
또 매디슨스퀘어가든 지하 철도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철도경찰대원들은 다음 주말 스위프트의 결혼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매디슨스퀘어가든은 창문 없는 환경과 유명인사 전용 출입구로 보안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으로 유명하다. 미국프로농구(NBA) 뉴욕 닉스의 홈구장이자 마이클 잭슨·마돈나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섰던 무대이기도 하다.
미국 독립기념일(7월4일) 연휴를 맞아 대규모 불꽃놀이 등 초대형 이벤트가 겹친 뉴욕시 당국은 비상에 걸렸다. 제시카 티시 뉴욕시 경찰국장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뉴욕 경찰에 이례적이고 역사적인 치안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NYT는 매디슨스퀘어가든 행사 계획이 사생활을 중시하는 스위프트의 위장술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뉴욕시 관련 부서들은 7월 3일 스위프트의 대규모 행사가 열릴 것이란 전제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해당 계획을 잘 아는 이들의 전언”이라고 밝혔다.
전남 곡성의 한 물놀이시설에서 숨진 초등학생 형제는 감전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형제의 직접 사인이 익사라고 판단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다만 국과수는 형제는 물놀이시설 안에서 감전된 다음 의식을 잃고 익사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전날 사고 현장에서 진행한 합동 감식에서도 물놀이시설에 전류가 흐른 사실을 확인했다. 조명시설 전선 일부가 물에 닿거나 잠기면서 전류가 흘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물놀이시설 수심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형제가 얕은 물에 들어간 직후 쓰러진 점 등을 토대로 감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닫혀 있던 시설에 형제와 어머니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사고 당시 이 시설은 정식 개장 전으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이 시설 인근에 사는 친인척 도움을 받아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시설은 곡성군이 민간에 위탁한 시설이다. 경찰은 위탁업체가 개장 준비 과정에서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군청의 관리·감독 책임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군청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민간위탁 계약 내용 등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어느 정도 전류가 흘렀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는 정밀 감식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오후 2시42분쯤 곡성군 한 물놀이시설에서 “어린이 2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전남 보성군에 사는 11세·9세 초등학생 형제는 어머니와 함께 시설을 찾았다가 물에 들어간 뒤 쓰러졌다. 형제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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