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헌재 “만화 캐릭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소지 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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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8 17: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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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만화·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배포·소지하면 처벌토록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가상으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이를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는 아청법 제11조 제2항과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나타내는 내용의 화상·영상 등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성착취물도 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과 똑같이 처벌한다.
A씨는 2020년 7월~8월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만화 파일 82개를 배포한 혐의, 그해 7~9월 만화 파일 13개를 다운로드해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1월 재판 중에 아청법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2022년 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만화·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실제보다 표현 기법상 제약이 더 적으며,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술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를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행법상 처벌은 죄질에 비례하며, 가상도 실제와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헌재는 “기술 발달로 가상 이미지 제작이 급격히 증가하고 유통이나 접근이 손쉬워진 현실에서 부정적 파급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과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을 흔히 “사회적 약자·소수자”라고 통칭하지만, 이들은 ‘국민’의 절반을 훨씬 넘는다. 이러한 사실은 소수자 개념이 만들어진 것임을 보여준다. 약자는 지배 집단의 필요에 의해 임의적으로 배제된 이들이다. 0.1%(?)의 사람들과 그들의 입장에 주체적으로 종속된 이들이 마치 다수인 것처럼 포장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이전까지 한국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응 중 하나는 “나중에 ~ ”였다.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의 문제는 정권 교체 같은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다루거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그렇다면, 적당한 시기란 언제이고 그것은 누가 정하는가?”라는 질문이 동반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 시기상조인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당장의 일상과 생사를 건 사안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나중에”보다 더 후퇴한 주장이 등장했다. 동성 혼인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혼인은 이성이든 동성이든 개인의 합의가 중요하다. 조혼(早婚)이나 매매혼이 아닌 이상, 사회적 합의는 필요치 않다. 보편적 인권 개념이 엄연한데, 약자의 권리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사회적 합의”는 대화나 다수결 같은 민주주의의 이미지를 업고 “나중에” 주장보다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지난 6월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와 우정국로 일대에서 ‘제27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올해 축제의 슬로건은 “교집합: 다름을 연결로”였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우리는 오랫동안 ‘다름’을 문제나 결핍으로 취급하는 사회에서 살아왔다”며 “이번 축제는 각자가 선명한 자기만의 색깔을 지닌 채, 서로에게 안전하게 닿기 위해 모이는 자리”라고 취지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人事) 중에서도 가장 어울리지 않았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안창호씨는 서울퀴어퍼레이드와 이 행사에 반대하는 ‘거룩한 방파제’ 행사장을 모두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논란 끝에 양측 행사에 모두 불참했다. 인권위의 퀴어퍼레이드 공식 부스 설치 계획도 무산되었다. 합의는 이토록 어려운 것이다.
“사회적 합의”라는 폭력
근대 거대 서사에 대한 회의(懷疑)를 사유했던 프랑스의 사상가 장프랑수아 리오타르(1924~1998)는 대화의 목적이 합의가 아니라 새로운 언어의 생성이라고 주장했다. 본디 인간 사이의 대화에서 합의(合意)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회적 몸들이고, 각자 ‘서 있는’ 자리(위치성)가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가 양보하는 협상은 가능할지 몰라도, 온전한 합의는 불가능하다. 동시에 사회 구성원 간의 평등은 합의 사항이 될 수 없다.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당위이지,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
리오타르에게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방법론은 합리성에 기초한 설득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규칙을 채택하는 것이었다. 대화에 참여하는 이들은 각자 다른 방법과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리오타르 같은 후기 구조주의 사상가들은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합리적 이성이나 공론장 개념을 믿지 않는다. 대화도 국지적 합의만 가능하다. 즉 ‘지금, 여기’에서 ‘현재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합의만 가능하며 이 역시도 일시적인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 모든 언어는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기존의 서사로는 대화가 어렵다. 리오타르의 <포스트모던의 조건-지식에 대한 리포트>가 1979년에 출간되었으니, 50여년이 지난 당대 ‘AI 시대’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절대 진리로 간주되었던 기존의 과학은 다른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상대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는 새로운 언어는 언제나 불일치로부터 탄생한다고 주장했다. 폐쇄된 커뮤니티에서 전문가들끼리의 상동성(相同性)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발명가들의 배리(背理, paralogie, 논리가 병렬하는 상태)가 중요하다. 프랑스어 ‘para/logie’를 ‘배리’나 ‘역설’로 번역하기보다는, 다른 논리가 함께 거처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본다. 불일치의 긴장이 느껴진다. 이 긴장이 사회의 생명력이다.
‘사회적 합의’ ‘국민적 합의’는 그럴듯해 보인다. 심지어 ‘독재’의 반대말 같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누가 참여하는가이다. 무엇보다 끝내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도 있고, 그럴 필요가 없는 이슈도 얼마든지 있다. 앞서 강조했듯이 개인의 사랑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이때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행위는 전체주의다.
한마디로 사회적 합의는 약자, 소수자를 억압하기 위한 핑계다. “나중에”보다 교묘해진 폭력이다. 이 논리가 무서운 이유는 사회적 합의가 만장일치로 이해될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어떤 사회적 문제도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경우는 없다.
대화의 목적은 새 규칙을 정하는 것
최근 친여 유튜버 최욱씨는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향해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그러나 최씨는 “극우들에게 하는 사과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나는 일부 친여 세력의 이런 행보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 “탱크(데이)”에 “탱크”로 대응하겠다는 행위는 공도동망(共倒同亡)의 지름길이다.
대화는 합의도 맞대응도 아닌 제3의 목소리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교착, 언어도단 상태에 있던 언설의 자장(磁場)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과 모색, 그것이 대화다. 모든 대화는 기존의 논리를 뛰어넘는 변증(辨證)을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은 대화, 서로의 차이와 적대를 확인하고 증폭시키는 대화가 왜 필요한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차별 문제에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여성우위 시대다, 동성 혼인은 가정 파괴다,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 비장애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반박이 반복된다면, 아무리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해도 차별과 그로 인한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다.
물론 애초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억압해온 세력과 이에 저항하는 세력의 입장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자는 특별한 노력 없이도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후자는 새로운 언어가 절실한 집단이다. 이러한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익숙한 목소리를 반복하는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모색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성 혼인에 대한 극우 세력의 주장인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가 웬말이냐”는 그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가부장제 사회가 규정한 특정 성에 대한 역할 규범일 뿐 원래 정해진 가족 구성원도 아니고 인간의 조건은 더욱 아니다. 사회적 약자 이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그들의 인권을 묵살하는 공동체의 존재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없다. 사회적 합의가 무엇인지부터 토론하기 이전에, 어떤 문제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고 어떤 이슈는 그렇지 않은지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식의 형태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인식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규칙적이고 지속적이며 일관된 것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불연속이고 모순적이다. 기존의 과학 혹은 전통적 지식은 전체 지식을 대표하지 않는다. 무엇이 지식인지를 누가 결정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를 누가 아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항상적인 인간의 조건이다.
모든 문제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어떤 일도 진전이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정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또 집행해야 할 일에는 침묵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것은 ‘그들을’ 사회적 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추방의 선동이다.
동성애 혐오를 외치는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행위 그 자체에도 있지만, 자신의 언어는 절대자가 부여했기에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 진실이라는 오만과 착각이다. 자신은 ‘하느님’으로부터 저절로 말씀을 부여받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믿음은 ‘이단’이다. 예수의 사상과 민주주의의 공통점은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화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것이라는 통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화가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합의가 아니라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야 한다.
영미권의 고전학자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출장 중이다. 빡빡하게 이어지는 일정이지만, 와 본 적 없는 곳에 처음 올 때면 바삐 걷는 와중에도 연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게 된다. 옥스퍼드처럼 건물 하나하나에 수백년의 문화가 켜켜이 쌓여 있는 고풍스러운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눈은 끊임없이 그림이 될 만한 장면을 찾아내고 손은 신중하게 앵글에 담을 사물들을 선택한다.
사진은 선택과 배제에서 출발한다. 한정된 화면에 보이는 것을 다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한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무언가를 배제하고 일부를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실제보다 더 멋진 화면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작업이기도 하다. 필름 카메라와 달리 아무런 부담이 없으니 일단 닥치는 대로 찍어 놓고 그중 잘 나온 것을 선정하는 것도 요령이다. 그런데 잔뜩 쌓인 사진 가운데 더 좋은 것을 고르고 결함을 수정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공력이 들어간다. 선택은 늘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한편으로는 더없이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다.
번역도 그렇다. 좋은 번역을 얻기 위해서는 더 적절한 어휘, 더 근사한 표현을 얻으려면 엄청난 공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내용은 물론 맥락과 분위기까지 살리면서 유려한 문체로 번역을 완성하기까지는 수많은 선택의 과정이 수반된다. 망설임의 끝에 결국 택하지 않은 언어들은 번역자의 기억에만 남을 뿐이지만, 언어를 선택하고 배제하는 과정의 경험은 마치 여러 번 겹쳐 찍는 판화처럼 최종 작품의 밑에 겹겹이 깔려 있다.
번역 따위는 인공지능에 맡기면 되는 편리한 세상이다. 옥스퍼드에 가지 않아도 고풍스러운 풍경이 담긴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다. 힘들이지 않고 순식간에 주어지는 양질의 결과들 앞에서, 머뭇거리는 선택의 과정이 지니는 비효율적인 즐거움은 아무렇지도 않게 잊혀간다. 공자가 말한 최고의 기쁨은 ‘배우고 수시로 익혀 나가는 과정’에 있었다. 무엇이 최선인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으며 선택하고 배제하는 과정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을까. 여전히 옛 책의 케케묵은 구절을 흥미롭게 들추며 열띤 논의를 멈출 줄 모르는 동서양의 고전학자들 속에서 떠올리는 엉뚱한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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