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세금 깎아주니 사주 지분 높은 기업부터 배당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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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4 20:2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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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최대주주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일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고배당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었는데도 배당을 늘린 기업도 있었다.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세제 혜택이 결과적으로는 지분이 많은 사주에게 가장 큰 이익을 안겨주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ESG기준원의 이수헌·최은지 연구원이 쓴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따른 고배당기업 현황 및 배당 지속가능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대주주 개인이 주식 과반을 보유한 기업 그룹에서 고배당기업 비중이 45.6%(125개사 중 57개사)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S와 효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배당기업은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을 전년 대비 10% 늘린 기업을 뜻한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는 최고세율이 45%인데 분리과세는 14~30%를 적용받기 때문에 최대주주는 배당소득세를 아끼기 위해 자사를 고배당기업으로 만들 유인이 크다.
보고서는 코스피 상장사를 최대주주 지분율에 따라 ‘집중형’(50% 이상), ‘중간형’(30%~50%), ‘분산형’(30% 미만)으로 나누고, 최대주주가 개인이냐 법인이냐로 다시 분류해 그룹별로 고배당기업 비중을 분석했다.
SK, 신세계 등 ‘분산형-개인’ 그룹은 38.5%(65개사 중 25개사)였고, 두산, LG 등 ‘중간형-개인’ 그룹에서 고배당기업 비중은 34.9%(149개사 중 52개사)였다. 이는 법인이 최대주주인 고배당기업 비중(집중형 33.8%, 중간형 26.7%, 분산형 29.3%)보다 크게 높은 비율이다.
보고서는 “고배당기업 과세 특례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배당 확대의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세제 혜택이 개인 주주에게 직접 귀착되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올해 거래소에 공시된 고배당기업은 617개사(코스피 280개, 코스닥 337개)였다.
특히 고배당기업 중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24년에 비해 감소했는데도 주당배당금(DPS)을 늘린 기업은 코스피 38개사, 코스닥 68개사였다. 이들 중 집중형은 코스피가 18개사(47.4%), 코스닥은 31개사(45.6%)로 절반에 가까웠다. 노루페인트, 더본코리아, 에이스침대, 예스24 등이 여기에 속했다. 보고서는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의 세제 혜택을 위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려 배당을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업이익 적자인데다 순차입(현금 보유량보다 차입금이 많음) 상태였는데도 고배당기업에 속한 상장사는 코스피 12개사, 코스닥 19개사였다. 보고서는 재무 상태가 위험한 기업을 과세 특례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자체 AI 반도체 생산을 위해 삼성전자와 협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가 테슬라, 엔비디아 등에 이어 글로벌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할지 주목된다.
미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앤트로픽이 자체 AI칩 개발 준비에 들어갔으며, 삼성전자를 잠재적 파트너로 보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앤트로픽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2나노 공정과 첨단 패키징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앤트로픽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전략적 인프라 파트너’로 호명하며 “이들 기업의 기술은 전 세계 메모리, 저장장치, 로직 칩 공급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삼성전자가 앤트로픽의 AI칩 생산을 수주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3사 중 유일하게 로직칩 설계·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다.
앤트로픽은 아직 구체적인 AI칩 제조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AI칩의 기능과 성능 수준, 서버 통합 방식 등을 검토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앤트로픽이 AI칩 생산을 삼성전자에서 하는 방안이 실제로 성사될 경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대형 고객을 추가로 확보하는 동시에 파운드리 실적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상황에서 자체 칩 생산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미 포화상태인 대만 TSMC 파운드리 공정의 대안으로 삼성전자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테슬라의 차세대 AI칩, 엔비디아의 AI 추론용 칩을 위탁생산하고 있다. 애플, AMD 등 빅테크들과도 파운드리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인포메이션은 구글도 텐서프로세싱유닛(TPU)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10세 이상 등록장애인 3명 중 1명은 현재 충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이라도 충치를 앓은 비율은 95%를 넘었다. 그런데도 최근 1년간 치과 진료를 받은 장애인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이 병원을 찾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었다.
질병관리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장애인 구강 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등록 장애인 1988명을 표본으로 지난해 5~11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치과의료팀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구강검진과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가 단위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10세 이상 장애인의 영구치 충치 보유율은 31.7%로 나타났다. 살면서 충치를 한 번이라도 겪어본(현재 보유 및 치료·발치 포함) 비율은 95.3%에 달했고, 충치를 앓았거나 치료·발치한 영구치는 1인당 평균 9.3개였다. 이는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확인된 10세 이상 전체 국민의 영구치 충치 보유율(24.4%), 1인당 평균 경험 충치 개수(7.3개)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1~9세 장애 아동의 64.0%가 유치 충치를 겪었고, 33.7%는 현재 충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상 1~9세 전체 아동의 충치 경험률(48.3%)과 현재 충치 보유율(15.7%)을 크게 웃도는 결과다.
장애유형별 격차도 뚜렷했다. 10세 이상에서 영구치 충치 보유율은 정신장애가 51.2%로 가장 높았고, 충치를 앓았거나 치료·발치한 평균 치아 개수 역시 11.4개로 장애 유형 중 가장 많았다. 연구책임자인 김영재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는 “조사 결과 장애인의 구강 건강은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취약한 수준이었고, 특히 정신장애에서 건강 불평등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취약한 구강 상태는 턱없이 낮은 치과 접근성과 맞닿아 있다. 최근 1년간 치과 진료를 받은 장애인은 48.5%에 불과했다. 일반 국민의 치과병·의원 이용률(85.7%·2024년 기준)의 절반 수준이다.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실제 진료를 받지 못한 장애인도 20.6%에 달했다. 진료를 포기한 원인으로는 ‘경제적 이유’(46.7%)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진료에 대한 무서움’(15.8%), ‘치료기관 찾기 어려움’(9.0%), ‘교통 불편’(8.4%)이 뒤를 이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어디서 치료받을 수 있는지’가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발달장애인의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끼고도 받지 못한 비율은 26.9%로 장애 유형 가운데 가장 높았는데, 그 이유로 진료에 대한 무서움(32.2%)과 치료기관을 찾기 어려움(29.6%)이 경제적 이유(9.1%)를 크게 앞섰다.
김 교수는 “장애인의 충치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며 “구강 건강 안전망 확보를 위한 구강 보건사업 증진과 장애인 구강 건강 실태조사 정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장애인 구강 건강 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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