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FTC), 증권거래위원회(SEC) 같은 독립 규제기관 위원들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대통령이 행정부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으로 각종 산업 규제가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레베카 켈리 슬로터 FTC 위원을 해임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보수 대법관 6명은 찬성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FTC는 기업의 불공정거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규제하는 기관이다. 위원 임기를 7년으로 보장하고, 전체 위원 5명 중 같은 정당 소속 위원이 3명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조 바이든 정권 시절 재지명된 슬로터 위원을 “내 행정부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다”며 해임했다. 슬로터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부정행위나 근무 태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적 견해 차이만을 이유로 대통령이 독립 기관 위원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한 1935년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헌법은 모든 행정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해임을 제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다수 의견을 밝혔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다른 독립 기관과 달리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독자적인 역사와 구조를 갖고 있다고 예외를 두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보수 성향인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쿡 이사의 이사직 유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 중 하나인 연준의 지위와 관련해 대중을 불확실한 상황에 방치하거나 의구심을 심어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반대의견을 통해 “FTC 같은 독립 기관을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할 권한이 의회에 있음에도, 대통령 권력을 극단적으로 확대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준이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환영하지만 원칙에 근거한 예외조항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두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사설에서 “연준을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은 보호될 가치가 있고 FTC의 설립 근거가 된 법은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독립 규제 기관들은 FTC 외에도 SEC, 원자력규제위원회,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등 20여개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3개 기관에서 친민주당 성향 위원들을 해임한 상태이며 이번 판결 후 다른 기관으로도 해임 조처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희토류 밀반출 혐의로 체포된 후지전기 소속 일본인 2명의 구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이날 희토류 수출 관련 불법 행위 신고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지전기 그룹의 일본인 직원 2명은 지난 5월 중국 랴오닝성 다롄의 세관당국에 구금됐으며 6월 말 정식 체포됐다. 이들은 ‘국가수출입금지 화물밀수죄’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 중국 세관당국은 이들이 수출 통제를 우회해 희토류 자석을 내장한 모터 등의 제품을 분해 가능한 상태로 조립해 수출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수출 후 제품을 분해해 희토류 자석만 꺼낼 목적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사법절차에 따르면 사법 당국은 구금 뒤 37일 이내 정식 체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정식 체포 이후 기소 여부 심사까지 최장 7개월간 구속할 수 있다. 교도통신은 정식 체포로 전환된 이상 후지전기 직원들의 구속 장기화는 필연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4일 자국민 2명이 중국 다롄에서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이들이 일본 대기업 후지전기 소속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가수출입금지 화물밀수죄는 중국이 지난해 12월 시행한 것으로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물품) 수출에 관한 조례 위반 등을 적발할 때 활용되고 있다. 국가수출입금지 화물밀수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파병 가능 발언에 반발해 올해 1월 이중용도 품목의 대일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2명의 구속과 관련해 “법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며 “일본 측은 중국 재류 일본인과 기업에 대해 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주의 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1일 희토류 등 광물자원을 이용한 이중용도품목 수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해 위반 행위에 관한 통보 제도를 강화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이 10만기를 넘으면 지상 망원경을 통한 천체 관측이 불가능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위성에 반사된 빛 때문에 밤하늘이 전반적으로 밝아지는 데다 손톱으로 긁은 듯한 직선 형태의 이동 궤적이 천체 사진에 함께 잡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류가 발사를 계획 중인 위성은 총 170만기에 이른다. 가장 큰 변수는 스페이스X다. 위성 형태의 우주데이터센터를 총 100만기 발사할 예정이다. 향후 수년 안에 천문학계 연구 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유럽남방천문대(ESO)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을 통해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 숫자가 10만기를 넘어서면 인류는 지구 표면에서 우주를 관측하는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아냈는데, 문제의 원인은 위성에 맞고 반사하는 태양광이었다.
위성에 반사된 태양광은 밤하늘에서 등불 같은 역할을 한다. 밤하늘의 밝기를 전반적으로 높인다. 일반적으로 지상 망원경은 별빛을 덮을 만한 인공조명을 피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이나 사막에 짓지만, 머리 위를 도는 위성이 반사하는 빛은 피할 도리가 없다. 새로운 형태의 광해 때문에 관측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위성에 반사된 태양광은 천체 관측 사진에 기다란 궤적도 남긴다. 손톱이나 칼로 긁은 듯한 얇고 기다란 선이 천체와 함께 담긴다. ‘시각적 잡신호’다.
현재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은 1만4000기다. 10만기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현재 인류가 발사를 계획한 위성이 총 170만기에 이른다.
이런 위성 폭증을 주도하는 것은 스페이스X다. 올해 나스닥 상장을 하며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 형태의 우주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계획된 숫자가 무려 100만기다. 내년 말부터 발사를 시작해 매년 꾸준히 숫자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이대로라면 수년 뒤 밤하늘에서 별을 관측하기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기업 ‘리플렉트 오비털’은 아예 대형 거울을 단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릴 예정이다. 햇빛을 특정 지역에 반사해 태양광 발전 시간을 늘리거나 재난 등 밤샘 구조가 필요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다.
발사 목표는 5만기다. 숫자는 비교적 적어도 밤하늘을 밝히는 능력은 대단히 크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지금보다 최대 300% 밝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제천문연맹(IAU)은 밤하늘이 자연 상태보다 10% 이상 밝아지면 정상적인 천체 관측이 어렵다고 본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위성 밝기를 7등급보다 어둡게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기술적인 조치를 통해 밤하늘에서 육안으로 감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위성 밝기를 낮춰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구 궤도를 활용하기 위한 우주기업의 움직임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어 ‘어두운 밤하늘’을 지키기 위한 천문학계의 목소리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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