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원양 살해범’ 장윤기…경찰 간부 부친이 ‘증거 인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5 22:11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지난 5월 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이채원양(17)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 이후 일부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의 아버지는 광주지역 현직 경찰 간부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은 지난 5월 장씨에 대한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씨의 아버지가 일부 범죄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애초 장씨에게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송치했는데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보다 형량이 높은 강간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장씨가 이양을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격렬히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장씨 집에서 발견된 가슴 부위가 훼손된 성인인형(리얼돌)을 들었다. 경찰이 촬영한 압수수색 당시 영상에서 훼손된 성인인형을 발견한 검찰은 인형 실물과 휴대전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재발급받았다.
장씨의 집과 차량 등에서는 성인인형과 휴대전화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장씨의 아버지가 경찰 압수수색 이후 아들 집에 있던 성인인형을 조각내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여러 대도 불태웠다.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등을 밝힐 수 있는 증거물이었다.
검찰은 장씨의 부친을 입건하지는 않았다.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죄를 범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 간 특례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윤기가 ‘성적 동기’로 이양을 살해했다는 정황을 밝힐 중요한 증거가 ‘훼손된 성인인형’”이라면서 “장씨의 부친도 증거인멸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인인형 등에 대한 유전자 채취 등을 했지만 당시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당시에는 범행과 관련한 주요 증거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이용하는 국내 게임사에 출시 시기 등 조건을 사실상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위법으로 최종 결론 나면 최대 8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1일 구글이 국내외 게임사와 게임 출시 시기, 품질 등을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유리하게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으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 이후 게임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게임사가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 마켓보다 구글에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구글은 계약 체결 대가로 게임사에 파일 저장 사이트인 클라우드, 구글 광고, 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 이용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계약 대상에는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닌텐도, 컴투스 등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상위 게임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게임사의 경쟁 앱 마켓 입점 유인을 저해하고, 경쟁 앱 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며 “게임사와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앱 마켓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게임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 측면도 있다고 봤다.
현재 국내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은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구글이 해당 계약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6년9개월간 92억1777만달러(약 14조1600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공정위는 집계했다.
공정위는 향후 구글 측 반론을 수렴해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위법이 인정되면 관련 매출액의 6%인 8496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구글은 미국에서도 유사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202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 경쟁 앱 마켓을 배제하는 계약 관행을 고치도록 했다.
이미 구글은 2023년 게임사의 타 앱 마켓 출시를 제한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1일 HD현대1%나눔재단과 국립공원공단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개최한 ‘중증장애인 생물표본 제작 성과 전시회’에 방문한 관람객이 곤충표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후원/봉사 〉

자원봉사신청

‘이채원양 살해범’ 장윤기…경찰 간부 부친이 ‘증거 인멸’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고객센터
041-575-7120
FAX: 041-575-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