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법원의 김 전 검사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나온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 16일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4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를 1억4000만원에 구입한 뒤 2023년 2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김 여사에게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그림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4·10 총선에서 김 전 검사의 국민의힘 공천을 지원해주고, 공천에서 탈락하자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범행 당시 현직 검사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인사권자이자 공천에 강한 권한을 가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그림을 구매한 과정에서 김 여사의 취향을 알아본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허위 진술을 담합하는 등의 태도를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치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정치를 하면서도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행동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특검 수사가 일반적 수사와 달리 신속성과 다양성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 특검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모욕주기와 낙인찍기로 이미 제가 반박할 방법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됐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와의 개인적 친분이 있어 미술품을 중개해줬을 뿐, 최종 수령자가 김 여사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김 전 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5일 경찰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김 시의원이 15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에 피의자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앞서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 측에 돈을 건넬 때 강 의원의 보좌관뿐 아니라 강 의원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의 현금 전달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다는 의미로, 강 의원의 주장과 배치된다. 강 의원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되자 지난해 12월29일 “공천을 약속하고 돈 받은 사실이 없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아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돈이 오갈 당시 강 의원과 강 의원 보좌진, 김 시의원이 함께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1일 김 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김 시의원에게 지급한 태블릿PC와 노트북 컴퓨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게 해당 기기를 제출하라 요구했고, 김 시의원 측도 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열흘 넘게 미국에 체류하면서 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을 여러 차례 가입했다가 탈퇴하기를 반복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 사이에 1억원이 오간 것을 알고도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곧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14일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영장에는 김 의원이 지역구 구의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강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를 방조한 의혹에 대해선 별도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식재산처가 지난해 위조상품 유통 단속을 통해 압수한 ‘짝퉁’ 가운데 정품가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브랜드는 김건희 여사 목걸이 선물로 유명세를 탄 ‘반클리프 아펠’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금품수수 논란이 일자 한때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위조상품 유통 단속을 통해 모두 388명의 상표권 침해사범을 형사입건하고, 정품가액으로 4326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위조상품 14만3000여점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단속 실적을 보면 형사입건자 수는 전년(307명)에 비해 26% 증가했고, 압수물품은 숫자가 3만점 가량 줄었음에도 정품가액이 32배나 늘어났다. 고가의 명품 위조상품이 많이 유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압수물품 숫자와 정품가액에서는 목걸이와 귀걸이, 팔찌, 반지 등 장신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3만9372점의 장신구가 압수됐으며, 정품가액으로 환산한 가격은 3788억여원이다. 지난해 6월 지식재산처 상표경찰이 단일 사건 기준으로 정품가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3400억원)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업자를 적발한 결과다. 장신구 다음으로는 압수물품이 많았던 품목은 화장품과 의류, 가방, 신발, 시계 등이다.
압수된 위조상품 브랜드 중에서는 고가 주얼리를 판매하는 반클리프 아펠이 정품가액(1846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까르띠에가 정품가액 1425억여원을 차지해 두 브랜드가 전체 압수물품 가치의 75% 이상을 나타냈다. 기타 브랜드의 경우 디올(284억여원), 샤넬(195억여원), 에르메스(181억여원) 등의 순이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단속을 피해기 위해 SNS를 이용하거나 해외 플랫폼을 통한 심야 라이브방송 등으로 위조 상품을 거래·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기획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span><a href="https://instacat.kr/" target="_blank" rel="noopener">인스타 좋아요 구매</a> <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_board/lists/news1" target="_blank" rel="noopener">경주이혼전문변호사</a> <a href="https://www.sycriminal.com/"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성추행변호사</a> <a href="https://www.youtube.com/@cozyniqmusic" target="_blank" rel="noopener">힐링음악</a> <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case_view/5325" target="_blank" rel="noopener">이혼소송</a> <a href="https://www.seonyullaw.com/" target="_blank" rel="noopener">안양학교폭력변호사</a> <a href="https://www.sycriminal.com/" target="_blank" rel="noopener">안양법무법인</a> <a href="https://sydivor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의정부성범죄변호사</a> <a href="https://www.sylawtrust.com/"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상간소송변호사</a> <a href="https://www.sycriminal.com/"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성범죄변호사</a> <a href="https://www.seonyullaw.com/" target="_blank" rel="noopener">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a> <a href="https://www.sylaw-firm.com/"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음주운전변호사</a> <a href="https://ezrent.co.kr/shop/listtype.php?type=1" target="_blank" rel="noopener">이지렌터카</a> <a href="https://www.seonyullaw.com/"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형사변호사</a> <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consulting1" target="_blank" rel="noopener">포항이혼전문변호사</a> <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_board/views/4794" target="_blank" rel="noopener">안산이혼전문변호사</a> <a href="https://www.sylaw-firm.com/case/index.jsp?scategory_fk=3"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음주운전변호사</a> <a href="https://www.sylaw-firm.com/"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강제추행변호사</a> <a href="https://www.sycriminal.com/" target="_blank" rel="noopener">의정부이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