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12·3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사건 재판이 1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1월26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끝났다. 법원은 13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공판 절차를 마치고 선고만 남겨뒀다. 선고는 다음달 법관 정기인사 전쯤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계자들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례적으로 추가로 열린 두번째 결심 공판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변론을 하면서 ‘법정 필리버스터’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두 차례의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14일 처음 정식으로 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대령 등 군 관계자,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관계자의 세 갈래로 재판을 나눠 각각 진행하고, 지난해 12월30일 이들의 재판을 병합했다.
재판에는 계엄 선포 전후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 100명 이상이 증인으로 나왔다. 증거 분량만 7만여쪽이 넘을 정도로 사건 기록도 방대했다. 피고인 8명에 대한 공판 기일도 총 100회를 훌쩍 넘길 정도로 주 3~4회 속도로 빠르게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부분 증인은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반발했다. 7월 재구속 이후로는 넉달 연속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기회가 될 때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펼치며, 반성하지 않고 적극 항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변호인단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1분까지 휴정시간을 제외해도 9시간 넘게 변론을 이어가면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계엄 선포 정당성,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등을 주장했다. 모두 지난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반복했던 내용이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들며 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사법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의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들어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 소추 남발 등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담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 국가권력은 언제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 계엄 선포권의 남용 또는 악용이 헌법질서에 초래할 수 있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단순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본 것과 배치된다.
그간 재판을 지연시켜 선고를 늦추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변호인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이경원 변호사는 “변호인들은 15만쪽에 이르는 증거와 디지털 증거 대부분을 동의했다. 판결을 미루려면 전부 부동의했을 것”이라며 “또 이 사건 관련 진술인만 600명인데,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주장하는 대신 증거 동의를 했기에 8개월 만에 재판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특검이 피고인과 직접 관련도 없는 증인을 선정하는 등 재판 절차를 지연시켰다”며 “자극적인 증인을 선정해 진행하는 ‘내란몰이’의 연장선이었다”고도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 밖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의 위법 수사로 기소돼 수사기록 전체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며, 특검법도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구형 이후 피고인 측의 최종진술 등을 들은 뒤 법관 정기인사 전인 다음달 중순쯤 1심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정상회담을 열고 84년 전 일본 조세이 탄광 수몰 조선인 희생자 신원 확인을 추진키로 했다. 과거사 핵심 사안의 해결이 당장 어려운 만큼 가능한 협력부터 실천하며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작지만 의미 있는 수확’이다. 양국 간 뿌리 깊은 역사 갈등이 일거에 해소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인도적 협력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려는 접근법이 유효해 보인다.
1942년 야마구치현 조세이 탄광의 해저 갱도 붕괴로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이 수몰됐다. 지난해 양국 민간의 노력으로 유골 4점을 수습했으나 그간 일본 정부는 신원 확인조차 미온적이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에 주목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다카이치 총리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봉환은 2004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이후 실무협의체가 구성됐고, 2008~2010년 423위의 유해가 한국으로 봉환된 전례도 있다. 그러나 이후로는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진척을 보지 못했던 사안이다. 희생자 신원 확인에 그치지 않고 유해가 온전히 귀환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성의를 보일 것을 기대한다.
양국 정상이 이날 88분간의 회담 후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를 보면 회담은 경제·안보·사회 등 양국 미래 협력에 중심을 뒀다. 하루 앞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처지가 비슷한 한·일이 상호 협력할 이유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두 정상은 우선 미래산업 분야 대응을 위해 기존 교역 중심에서 경제안보 등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하는 데 공감했다. 지방 균형발전, 저출생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도 확대키로 했다.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에 대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두 정상은 또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 간 소통도 강조했다.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해 과거사·영토 문제 등과 관련한 일본의 역할을 당부한 것이다.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란 이 대통령 표현처럼 협력하고 공존해야 할 지정학적 이웃이다. 양국 간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함께 일을 도모할 수가 없다. 그 신뢰는 과거 잘못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일본이 잘 알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양국 국민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가깝게 느끼며 국가 차원에서 관계 개선 의지가 깊어진 지금이 행동의 적기일 것이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한 건 친환경차, 그중에서도 하이브리드차였다.
15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지난해 자동차 산업 동향 자료를 보면, 연간 수출액은 전년보다 1.7% 늘어난 719억9100만달러였다. 기존 역대 최대는 2023년 기록한 709억달러였다.
수출 자동차 중 35.8%(257억6700만달러)가 친환경차였다. 친환경차에는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포함된다. 하이브리드차는 외부 전원 대신 회생 제동으로 충전하는 차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외부 전원으로 충전도 가능한 차를 말한다.
친환경차 중 가장 많이 수출된 건 하이브리드차였다. 지난해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은 전년보다 30.0% 증가한 258억달러였다. 역대 최대 규모로, 판매량으로는 56만1678대에 달했다. 이어 전기차(26만1974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5만729대), 수소차(78대) 순이었다.
친환경차는 내수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친환경차는 전년보다 25% 늘어난 81만3218대로, 신규 차량의 48%를 차지했다. 친환경차 중 가장 많이 팔린 것 역시 하이브리드차(57만6521대)였다. 전기차는 21만6375대 팔렸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52.4%로 하이브리드차(16.3%)보다 높았다.
내수 시장에서 국산차의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판매된 국산차는 전년보다 0.8% 증가에 그쳤지만, 수입차는 15.3% 늘었다. 비중을 보면 국산 81%·수입 19%로 전년(국산 83%·수입 17%)보다 국산차 비중이 줄었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보다 0.6% 감소한 410만대였다. 생산 차량의 67%가 해외로 수출됐다. 국내 모델별 생산량 순위는 트랙스(30만8000대), 코나(27만대), 아반떼(26만9000대), 스포티지(22만6000대), 투싼(20만1000만대), 카니발(18만6000대) 순으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올해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현지 생산 확대,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 산업 경쟁력 확충과 함께 수출 동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span><a href="https://www.sycriminal.com/"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상간소송변호사</a>, <a href="https://sydivor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용인불법촬영변호사</a>, <a href="https://ezrent.co.kr/" target="_blank" rel="noopener">이지렌터카</a>, <a href="https://www.sylaw-firm.com/" target="_blank" rel="noopener">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a>, <a href="https://dfeswr3245324.tistory.com/" target="_blank" rel="noopener">비아그라 처방</a>, <a href="https://www.communicationphone.store/" target="_blank" rel="noopener">폰테크</a>, <a href="https://www.sylawtrust.com/trustspecial" target="_blank" rel="noopener">성남상간소송변호사</a>, <a href="https://www.sylaw-firm.com/" target="_blank" rel="noopener">성남성범죄변호사</a>, <a href="https://www.seonyullaw.com/" target="_blank" rel="noopener">안양이혼전문변호사</a>, <a href="https://phonetech.store/main/process/?mod=document&uid=15" target="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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