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전남판 ‘형제복지원’사건으로도 알려졌던 ‘목포 동명원 부랑아 수용시설’이 과거 지적·정신장애 여성 수용자의 임신을 막기 위해 가임기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 피임 시술(루프 시술)을 하고, ‘정기검진’으로 의료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1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피임 시술이 의료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탓에 피임 기구는 교체시기를 넘긴 채 여성 수용자들의 몸에 방치됐고, 조기폐경, 불임 등 후유증으로 돌아왔다. 일부 여성 수용자들은 몸 속의 기구를 제거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경향신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동명원 내부 문건인 ‘여성장애인 수용자 현황’과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을 넘겨 받아 교차 분석을 실시했다.
‘2010년 입소자 현황’에 따르면 당시 가임기였던 20~50대 지적·정신장애 여성 수용자는 11명으로, 이들은 1985~2006년 동명원에 들어왔다.
그해 5~6월 여성 수용자들은 인근 산부인과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다. 당시 작성된 진료차트에 적힌 각 여성 수용자들의 진료내역 역시 ‘정기검진’이었다. 하지만 이때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검진이 아닌 피임 시술을 받았다. 당시 26세에 불과한 수용자도 피임 시술을 받아야만 했다.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에는 의사가 질환의 유전 또는 전염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보건사회부 장관이 불임수술을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 조항은 1999년 삭제됐다. 당시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없는 피임시술은 명백히 불법이었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것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했다. 당시 피임시술을 받은 동명원 수용 여성들 중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시술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경향신문이 추가로 입수한 ‘2018년 여성 거주인 의료관리 계획서’ 등에 따르면 전체 11명 중 9명의 여성 수용자 몸에서 ‘루프’가 확인됐다. 의료기록상 누구도 이들에게 피임시술을 한 적이 없지만 수용자들은 자신의 몸에 피임 기구를 삽입한 채 살아간 것이다.
동명원이 지적·정신장애가 있는 여성 수용자들에게 피임시술을 한 데는 시설 내 성폭력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복수의 관계자 증언과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면 A씨(당시 34세)는 2010년 5월 6일 전남지역의 한 종합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13세던 1990년 입소해 21년간 외부와 단절된 채 시설 안에서만 살아왔다. 생물학적 아버지는 시설 내 남성 수용자이거나 시설 관계자일 가능성이 있었다. 동명원은 남녀 수용자 생활공간을 분리했지만 일상 생활 중에는 자유로운 이동과 접촉이 가능했다.
A씨는 임신이 확인된 지 약 한달 여 만인 그해 6월 19일 아이를 출산했다. 그 역시 산후조리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피임시술을 받았다. 동명원은 A씨의 임신 이후 시설 내 가임기 여성 9명을 대상으로 본인 동의 없는 피임 시술을 했다. 이들 중 2명은 2018년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인 2011년과 2015년 시설에서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오랜 기간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이기림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활동가는 “문서로 확인된 피해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의무기록이 조직적으로 누락된 정황을 고려하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4월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 속에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론 내렸다. 30년 넘게 은폐된 시설의 폭력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진실화해위 결정문에는 여성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피임시술을 하고, 의무기록을 조작한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사건을 담당했던 박다영 전 진실화해위 조사관은 전화통화에서 “위원회 조사 범위가 법적으로 1992년까지로 제한돼 있어, 루프 시술 등 의료기관 책임을 결정문에 직접적으로 명시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당시 시술에 가담했던 병원들은 현재 대부분 폐업했거나 병원명을 바꾼 상태다.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보존 의무 기간은 10년으로, 이미 시효가 지나 당시의 기록들은 대부분 파기됐을 가능성이 높다.
동명원 역시 현재 운영 주체(운영자)가 바뀌어 과거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현재 동명원은 노숙인재활시설로 운영 중이다.
서미화 의원은 “국가가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음에도 강제 시술을 집행하고 의료기록을 누락한 의료기관의 책임이 빠진 것은 분명한 한계”라며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끝까지 찾아내는 등 의료 책임을 포함한 추가 조사와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동명원은 1972년 성덕부랑아보호시설이 목포 인가를 받으면서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됐다. 군사정권 시절 부랑아시설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수용자들을 상대로 무임금 강제노역, 상습 구타,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자행했다. 1982년 시설 아동을 폭행하다 아동이 숨지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하고, 관공서에 ‘도망’으로 허위보고해 사건을 덮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에 악행이 알려졌다.
서울역 맞은편, 빌딩에 가린 동자동 쪽방촌에는 약 1000명의 주민이 산다. 언덕배기 지형 탓에 “여기서 구르면 서울역에 닿는다”는 농담이 돌 만큼, 이곳의 삶은 노숙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뜻이다. 합판 한 장으로 나뉜 방 너머 이웃의 기침소리가 넘어오고, 열댓 명이 화장실 하나를 함께 쓰느라 복도에는 줄이 늘어선다. 좋든 싫든 서로 얽힌 채 하루를 산다. 그럼에도 이곳은 소중한 집이다.
2021년 2월5일, 정부는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했다. 핵심은 쪽방 주민 재정착이었다. 개발이란 이름 아래 언제나 밀려났던 이들에게, 이웃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단 기대가 생겼다. 하지만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골목마다 빨간 깃발이 꽂히고 “내 무덤 위에 공공임대 지어라”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공공주택사업을 반대하는 건물주들의 압박이었다. 쪽방 건물주의 80% 이상은 동자동 밖에 살며, 강남에 거주하는 부유층도 적지 않다. 정작 이곳에 살지도 않는 이들이 동네의 미래를 가로막았다.
30만원 남짓한 쪽방 월세는 해마다 오른다. 계약서에는 ‘기초생활수급비의 주거급여 인상분만큼 월세 인상에 동의한다’는 특약이 붙는다. 복지 예산이 건물주의 수입이 되는 동안, 건물은 더 낡아간다. 낡은 건물을 손보는 일은 늘 주민들의 몫이었다.
동자동 주민 김정호는 모두가 쓰는 집을 직접 고쳤다. 쪽방은 부르스타와 밥솥, 최소한의 살림만 놓아도 웅크려 잘 만큼 비좁았다. 이웃방에 선반을 달아주며 “조금이라도 다리 뻗고 자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 자치 모임 ‘동자동사랑방’에서 ‘선반지기’로 불렸다. 동자동은 1978년부터 개발구역이었다. 2008년 재개발로 100여개의 쪽방이 사라졌고, 고시원에 살던 이들이 받은 이주비는 많아야 5만원이었다. 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개발 이후 동자동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찾아왔다. 임대료가 뛰고, 쪽방은 게스트하우스로 바뀌었다. 주민 대신 관광객이 드나들었다. 사람들은 쪽방 주민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묻지 않았다. 김정호는 이런 개발의 관행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외롭고 쓸쓸하게 방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 부패되면 벌레 같은 것도 기어나오고 합니다. 그러면 건물주들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방 놔야 하니까 방 청소해달라 해요 우리한테. 우리는 청소해 줍니다. 그러면 방세 내래요. 우리는 방세 내줍니다.”
5년 동안 정부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지구 지정을 미루면서까지,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리는 소유주 측의 민간개발안을 검토했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보가 부족하다며 반려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그사이 시간은 잔인하도록 정직하게 흘렀다. 여름엔 더위 속에 하루가 멀다 하고 구급차가 왔다. 겨울엔 얼어붙은 계단에서 약한 뼈마디가 부러졌다. 5년간 152명의 주민이 세상을 떠났다.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섰던 김정호도 2023년 이곳을 떠났다.
1월26일, 주민들은 행진을 준비한다. 죽은 이들의 원망을 등에 지고, 살아 있는 이들의 소망을 가슴에 품은 채, 이웃 152명의 영정을 들고 청와대로 향한다. 집은 끝없는 이윤을 낳는 자산이 아니라,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여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다. 이 행진은 동자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도시에서 살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다.<p><span><a href="https://www.sycriminal.com/" target="_blank" rel="noopener">의정부성범죄변호사</a>, <a href="https://www.sycriminal.com/" target="_blank" rel="noopener">안양음주운전변호사</a>, <a href="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