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청와대는 14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대응을 두고 “지금은 북한과 함께 무엇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라며 “북한과 관련해선 냉정히, 냉철히,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통일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는 걸로 파악된다. 남은 문제는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높다.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제기하니까 파악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파악해서 필요한 대로 의법조치를 해야 하고, 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북한과 대화 접점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법률 체제, 정전 체제, 남북 간 긴장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북한이 우리에게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는 점, ‘청와대에 보냈고 용산에도 보냈고 많이 있다’는 점 또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무인기 사건에 대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지난 11일 담화에 비교적 절제된 표현이 사용됐다며 정부 노력에 따라 긴장 완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부장은 전날 밤 담화를 통해 “조한(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여러 가지 개꿈”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일각서 앞서가다 보면 북측의 이런 반응이 초래된 점이 있다”며 “외교 안보 사안은 어떤 사항이 생기더라도 차분하고 담담하고 의연하게 진중함과 격을 갖고 하겠다.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군·경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 재판 결과에 따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 북한 최고지도자가 사과 유감 표명을 했듯이, 그에 맞춰 우리 정부도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의 전날 밤 담화는 한·일 정상이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뒤 나온 것으로, 북한 비핵화 논의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조한 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면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중국, 전날 일본 정상과 만나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거나 대화 중재를 요청하는 방식에 대한 강한 불만과 거부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도입한 ‘출생기본소득’ 예산수요가 시행 1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이 장기적으로 출생기본소득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경향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가 올해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투입하는 총사업비는 283억원이다. 이 제도는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아동 1명당 총 43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비 지원 없이 도와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분담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예산수요는 1년 만에 가파르게 늘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115억원에서 1년 새 2.5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 7014명(지급률 98.7%)이 고스란히 올해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여기에 신규 출생아가 더해진 결과다.
전남도는 예산 증가가 출생아 수 반등에 따른 긍정적 신호라고 설명한다. 전남의 지난해(2025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1.11명으로 전년(1.03명)에 이어 전국 1위 자리를 지켰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태어난 총출생아 수(7295명)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매년 대상자가 계단식으로 누적되므로 불과 4년 뒤인 2029~2030년이면 연간 예산수요가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연령대(1~18세)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2042년에는 한 해 투입 예산만 30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전남연구원은 2024년 보고서에서 사업 완료 시까지 총 누적 소요 예산을 약 3조 6668억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전남의 재정 여건은 열악하다. 이 사업은 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5대 5) 분담하는 구조인데, 전남도의 재정자립도(2025년)는 전국 평균(48.6%)에 한참 못 미치는 27% 수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다.
22개 시·군의 경우도 여수(23.8%)와 광양(20.8%)의 자립도가 전년보다 3% 이상 하락했고, 완도(6.2%)·구례(6.8%)·신안(6.9%) 등 절반이 넘는 12개 군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단 당장 곳간 사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찬 마당에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분담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다”면서 “그렇다고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만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진행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3년 주기 성과 분석 및 재협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향후 재정 악화나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정책을 믿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