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여당 내 반발 커지자 수정 여지 남겨…당정 갈등 조기 수습 의지정청래 대표 “수사·기소 분리 국민 눈높이 맞게 수정할 것” 화답강경파는 토론회 열고 반대 계속…내일 정책의총 관련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방안을 담은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당 내 의견을 수렴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개혁안이 발표된 뒤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언론 공지로 밝혔다. 김 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보완수사권은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남겼다.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 국내 현안에 대한 별도 지시를 내리고 김 총리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힌 모습이다. 정부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당 내 반발이 커지자 수정 여지를 내비치며 당정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안을 만든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도 입장을 내고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날 당내에 “개별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같은 날 “당정 이견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지시를 환영하며 입법 과정에서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썼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일본 방문에 나선 이 대통령을 서울공항에서 배웅하며 이 대통령과 입장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검찰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를 해야지”라고 말한 모습이 카메라 영상에 포착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경찰 수사 통제 차원의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안에 대해 반발을 이어가며 수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용민 의원은 범여권 의원 30명이 공동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중수청을 이원 조직으로 만들어 검찰 특수부처럼 확대 재편하고, 검찰(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르다”라는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발언에 대해 “안타깝지만 틀린 말”이라며 “이 대통령도 당이 논의를 주도하라고 했으니 당이 바로잡아 가면 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도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반대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여당 내 온건파 의원들은 정부안에 우려하되 당정 간 합리적 조정을 주문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당정이 만나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개혁 과제를 빨리 정리하고 민생 경제 프레임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장관들이 최근 앞다퉈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한 뒤 산하기관까지 이어진 것이다. 일부에선 부처 내 회의도 생중계를 검토하고 있다. 관가에서는 이러다 자칫 “생중계용 따로, 내부용 따로 보고하게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은 14일 부처 장관이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을 생중계했다.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도 지난 12일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생중계했다. 다만 재정경제부는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지난해 말 이미 마쳐 이번에 유튜브 생중계를 하지 못했다.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그간 각 부처 국·과장이 맡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해 말 “산하기관이나 조직이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잘 챙기라”라고 지시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장관이 직접 업무보고를 받으라고 하고 각 부처에 생중계하라는 지침까지 내리면서 생중계가 시작됐다.
생중계는 업무보고를 넘어 부처 내 회의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법제처는 아예 매달 열리는 ‘월간 업무회의’ 녹화분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후 공개하기로 했다. 향후 생중계도 검토하고 있다. 중앙부처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인 간부 업무회의를 정례적으로 일반 국민에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법제처는 전했다.
업무보고 생중계는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업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산하기관 업무보고까지 사후 공개를 넘어 생중계해야 하는가를 두고 행정력 낭비 논란도 있다. 실제 각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의 동시 시청자 수는 수백 명 수준에 그쳤다.
공직 사회에서는 생중계를 두고 우려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특정 사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이 있는데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생중계에서 즉흥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회의가 쇼츠 영상용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외부 공개용과 내부용 실제 회의를 두 번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므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2025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극적 타결되면서 이틀간 이어진 파업이 끝났다. 15일 오전 첫차(4시)부터 정상 운행이 재개됐지만, 핵심쟁점인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미뤄진 탓에 노사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서울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11시55분쯤 임금 인상률 2.9%에 최종 합의했다. 노조가 제시한 인상률인 3%를 사측이 대부분 수용한 결과다. 핵심쟁점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 역시 노조가 바라던대로 동아운수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협의키로 합의했다. 사실상 버스노조의 ‘완승’이다.
이번 합의는 미봉책일뿐 노사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있어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다시 짜야한다. 통상임금의 시급 산정 방식 등을 놓고 양측이 이미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법 판단이 나온 이후에야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버스조합은 동아운수 대법 판결 내용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이번 임금인상률을 포함해 최대 19% 가량의 임금인상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시는 이번 협상의 결과로 버스회사에 추가 지급해야 하는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을 연간 약 360억원으로 추산했다. 향후 임금체계까지 개편되면 보조금이 연간 최대 1800억원 가량 추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파업이 표면적으로는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결과였지만, 버스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버스가 만약 민영으로만 운영됐다면 노조가 이번 파업사태처럼 강경하게 나오긴 어려웠을 것이란 의미다. 노조 요구 대로 임금을 3% 인상하고, 훗날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인건비가 대폭 상승해 회사가 폐업할 수도 있다.
민영이라면 노조도 이를 감안해 임금인상폭을 설정하고 협상 과정에서 적절히 양보도 했을테지만, 준공영제 상황에서 진행된 올해 협상에서 버스노조는 시종일관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협상이 노조의 완승으로 끝난 배경이다.
박점곤 버스노조 위원장은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옆에서 푸시(독려)를 해줘서 (협상이) 빨리 끝났다”며 “오세훈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준공영제 구조에선 임금협상 타결 후에도 또다른 갈등이 누적돼 파업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준공영제가 유지되는 한 시민피해와 세금투입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총괄 적자를 그대로 메워주는 구조를 유지하면 재정지원은 자동화되고 책임은 흐려진다. 시는 준공영제 전면 개편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제는 노선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p><span><a href="https://www.rental4949.co.kr/" target="_blank" rel="noopener">홈페이지 상위노출</a> <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_board/views/448"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이혼전문변호사</a> <a href="https://syschoolviolen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양주학교폭력변호사</a> <a h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