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법적·정치적 리스크 해결사로사망사고 등 문제 발생 때 채용퇴직 후 출입 기록 등 살펴봐야
국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직자들이 쿠팡에 취업해 국회의 쿠팡에 대한 감시를 무력화하고 로비에 앞장서고 있다며 국회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시민단체가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 취업한 국회 보좌진에 대한 로비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6년간 국회를 퇴직한 공직자가 가장 많이 재취업한 대기업은 쿠팡이었다. 쿠팡에 재취업한 국회 퇴직 공직자 16명은 물류 현장 경험이 없는 ‘입법·국정감사 실무 전문가(보좌진)’였다.
경실련은 이들이 쿠팡에 채용된 시기가 쿠팡 노동자 사망 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불거진 때와 맞물린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물류센터 사망 사고 직후 보좌진 3명, 2021년 배송노동자 사망 직후 2명이 각각 쿠팡에 영입됐고, 2024년 사망 사고 국면에는 3명, 2025년 개인정보 유출·연이은 사망 사고 시기에는 6명이 채용됐다.
경실련은 “쿠팡이 국회 보좌진 출신을 기업의 법적·정치적 리스크를 해결할 ‘해결사’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영입이 집중된 것은 국회 감시망을 뚫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료 제출 요구권을 발동해 전직 보좌관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제19조의2)은 공직자의 취업 제한 위반 등이 의심될 경우 윤리위가 퇴직 당시 소속 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실련은 “쿠팡 측에 ‘업무 분장표’와 ‘결재 라인’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이들의 ‘실질 업무’가 국회 대관·대응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퇴직 이후 국회 출입기록을 전수조사해 현직 의원실 출입과 청탁 시도 등 ‘로비 행위’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깨어나 보니 다른 세계였다.”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의미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이 말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잘 말해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의 지정학적 질서를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된 ‘평화의 시기’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떤 갈등도 법과 협약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우리는 익숙했던 많은 것과 결별하고 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이제 ‘착각’으로 폭로되고, 전쟁은 언제나 정치의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명분보다 실리, 대화보다 갈등, 평화보다 전쟁이 선호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힘의 정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힘의 정치는 국내적으로는 신권위주의의 형태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새로운 제국주의의 방식으로 자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3일 특수부대를 보내 베네수엘라의 악명 높은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했다. 마두로는 잘 알려진 것처럼 12년 동안 베네수엘라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는 저항하는 국민을 고문하거나 살해하고, 경제를 약탈해 국내총생산(GDP)을 69%나 떨어뜨렸다. 마두로가 자국민을 억압하고, 경제를 붕괴시키고, 마약조직과 결탁해 국제적으로 테러리스트를 지원한 위험한 폭군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트럼프의 마두로 생포 작전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문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당성의 물음에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반구에서 미국의 패권은 다시는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호언장담처럼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국익이고, 이를 위해서는 언제나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1세기는 다시 힘의 시대다. 전쟁, 지정학, 기술 패권 경쟁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상시적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권력 없는 민주주의’는 공허한 말처럼 들린다. 국가를 지킬 힘, 제도를 유지할 힘, 국제 질서 속에서 자율성을 확보할 힘 없이는 민주주의는 외부 압력 앞에서 쉽게 붕괴한다.
국내 정치서도 ‘힘의 정치’ 득세
미국이 이제까지 성공적인 초강대국이었던 이유는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으로 대변되는 강력한 ‘힘’과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의 결합 덕택이었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할 때도 언제나 명분은 자유민주주의의 보존과 확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신념이 외교에서 명분 있는 강점이 아니라 어리석은 고집이었다고 믿는다. 그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이러한 태도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리가 지금 국제 정치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에 주목하는 것은 국내 정치에서도 똑같은 ‘힘의 정치’가 득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많은 나라에서 경험하는 신권위주의는 ‘힘’과 ‘민주주의’를 분리한다.
트럼프가 말하는 것처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힘,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경쟁국을 억제할 힘, 주위의 국가를 자신의 패권 아래 둘 힘. 이러한 힘을 강조하는 정권은 언제나 국내에서도 경쟁하는 정당을 적으로 규정하고 힘으로 제거하려 한다. 신권위주의 정치인들이 입에 즐겨 올리는 ‘국민’과 ‘국익’은 자신의 정치적 힘을 늘리기 위한 포퓰리즘적 수사에 불과하다. 국민의 반을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면서 어떻게 국민 전체를 위할 수 있단 말인가?
정치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권력을 추구한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려면 물론 힘이 있어야 한다. 정치라는 것이 본래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이지만, 엄밀히 보면 권력을 잡고 나서 그 힘으로 실현하려는 ‘그 무엇’에 대한 경쟁이다. 어떤 정당은 그것이 ‘자유’라고 말하고, 어떤 정당은 그 자리에 ‘평등’을 세운다. 그것이 무엇이든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가치와 이념, 비전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힘과 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화한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21세기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역설에 직면한다.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권력이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그 권력은 민주주의를 파괴할 잠재적 위험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적 가치로부터 분리된 ‘힘의 정치’는 패권 정치나 신권위주의의 형식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우리는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보면서 힘의 정치의 위험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국내에서 이미 진영 논리로 굳어진 패권 정치는 경시하거나 간과하는 것처럼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리석은 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 정국은 국가의 민주적 통합보다는 오히려 힘의 정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 재판이 끝나더라도 내란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신권위주의적 힘의 정치는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로 지정학적 질서가 요동치고 관세전쟁과 기술 패권 같은 외부의 위협이 더 커지면, 정권은 이러한 위협을 명분으로 권력을 집중하고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지금은 위급한 상황이다.” “국가 안보 앞에서 야당을 배려하는 것은 사치다.” “강한 지도력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신권위주의는 바로 이러한 논리를 따른다. 국민을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정치적 권력은 이러한 힘의 논리에 빠지는 순간 민주적 체제를 붕괴시키는 무기로 변한다. 비상 상황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상사태를 누가, 언제, 어디까지 정의할 권력을 갖는가가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다.
우리 정치계엔 트럼프가 너무 많아
‘힘의 정치’와 관련해 정치철학자 해나 아렌트는 매우 중요한 구분을 제시했다. ‘권력’과 ‘폭력’은 모두 힘의 양태이지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권력이란 사람들 사이의 공동 행위에서 발생하는 힘이며, 국민의 동의와 참여로 유지된다. 미국이 내부의 민주적 합의를 중시하면서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할 때 강력한 제국이었던 것처럼, 민주적 가치와 절차에 기반한 힘만이 진정한 권력이다. 반면, 폭력은 도구적이며 명령과 강제에 의존하고, 역설적으로 권력이 붕괴할 때 등장하는 대체 수단이다. 내부적 합의도 없고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힘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은 사실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신권위주의의 핵심 오류는 폭력을 권력으로 착각하는 데 있다. 숫자든 무력이든 폭력 수단의 사용을 권력의 증대라고 착각한다. 전 세계 국가들이 자신의 힘을 확인하기 위해 이웃 국가를 침범하는 데 더욱 대담해진다면, 힘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폭력은 언제나 일시적이다. 힘이 약한 소규모 국가들은 강국의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기회만 되면 주권을 되찾을 다양한 저항 수단을 모색할 것이다. 진정한 힘은 다른 나라들이 강국이 대변하는 가치와 제도에 ‘매력’을 느낄 때 비로소 생겨난다. 폭력적인 ‘위력’이 자발적 동의의 ‘매력’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힘만 내세우는 정치적 세력의 전략은 결국 실패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힘을 약화할 것이다.
적과 경쟁자도 포용할 수 있는 정치적 매력은 언제나 ‘힘’ 자체보다는 ‘책임’에 무게를 둔다.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공격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는다면, 그것은 한국 정치의 엄혹한 현실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힘의 정치’는 책임보다 힘을 선호함으로써 민주적 가치와 제도를 파괴한다. 나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책임 윤리’와는 달리 신념 윤리는 “나는 옳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신권위주의의 언어는 감동적이지만 위험하다. 이 언어에는 권력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나의 도덕성, 나의 마음. 그것만이 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죠.” 트럼프의 이 말처럼 민주적 가치와 도덕성을 파괴하는 게 있을까? 우리 정치계에도 너무 많은 트럼프들이 있어 걱정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주거 트렌드를 관통한 키워드는 무엇일까.
오늘의집이 13일 발표한 ‘2025년 검색어 결산’은 집을 대하는 소비자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또렷하게 보여준다. 오늘의집 유저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검색한 상위 1천개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집과 관련한 관심사는 다섯 가지 트렌드로 압축됐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무타공 족’의 확산이다. 집을 바꾸고 싶지만 망치와 드릴은 들고 싶지 않은 이들이 늘었다. ‘무타공 중문’, ‘무타공 슬라이딩 중문’, ‘무타공 벽거울’, ‘무타공 벽시계’ 등 이른바 무타공 아이템은 검색량 상위 1%에 올랐다. 상부장에 걸어 사용하는 ‘상부장 식기건조대’, 필요에 따라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적층형 수납장’ 역시 검색량이 크게 증가했다.
무타공 아이템은 전·월세 거주자에게 특히 주목받는 대표적인 아이템이다. 내 집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꾸미고 살아가려는 수요가 반영됐다. 동시에 이는 전·월세 여부를 넘어, 집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심리를 보여준다. 언제든 원상복구가 가능한 아이템으로 주거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선택이다.
가구 검색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단순히 ‘소파’, ‘테이블’을 찾는 대신, 사이즈와 기능, 디테일을 함께 검색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소파 테이블 높은’, ‘이동식 침대 테이블’, ‘미니 침대 협탁’, ‘좌식의자 1인’ 등 목적이 명확한 검색어가 늘어난 것이다. 높이, 용도, 공간 맞춤 여부가 가구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구를 단순한 물건이 아닌 ‘라이프스타일의 도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쇼핑 이벤트 관련 검색도 지난해 유독 눈에 띄었다. ‘집요한세일’, ‘집요한블프’, ‘오세일’, ‘오세일 쿠폰’ 등 오늘의집이 선보인 할인 행사 키워드의 검색량이 매우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 탐색이라기보다 구매 직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무엇을 살 것인가’보다 ‘언제 사야 가장 이득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었음을 보여준다. 가격과 할인 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다.
살림의 자동화는 매년 꾸준히 등장하는 키워드다. ‘자동 디스펜서’, ‘물 빠짐 거치대’처럼 일상에서 시간을 아껴주는 편의성 제품과, ‘음식물 처리기’, ‘로봇청소기’ 등 이른바 가사 해방 가전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반등하기 시작한 합계출산율의 영향으로, 육아용품이나 수유용품을 수납하는 공간을 뜻하는 ‘맘마존’ 검색도 증가했다.<p><span><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consulting1" target="_blank" rel="noopener">안산이혼전문변호사</a> <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consulting1" target="_blank" rel="noopener">구미이혼전문변호사</a> <a href="https://www.sylaw-firm.com/" target="_blank" rel="noopener">안산학교폭력변호사</a> <a href="https://sydivor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평택학교폭력변호사</a> <a href="https://www.sycriminal.com/"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법률사무소</a> <a href="http://www.startlaw.net/" target="_blank" rel="noopener">대구이혼전문변호사</a> <a href="https://www.kode24.co.kr/" target="_blank" rel="noopener">몸캠피싱해결</a> <a href="https://www.sycriminal.com/" target="_blank" rel="noopener">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a> <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case_view/154" target="_blank" rel="noopener">위자료</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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