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여당 내 반발 커지자 수정 여지 남겨…당정 갈등 조기 수습 의지정청래 대표 “수사·기소 분리 국민 눈높이 맞게 수정할 것” 화답강경파는 토론회 열고 반대 계속…내일 정책의총 관련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방안을 담은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당 내 의견을 수렴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개혁안이 발표된 뒤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언론 공지로 밝혔다. 김 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보완수사권은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남겼다.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 국내 현안에 대한 별도 지시를 내리고 김 총리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힌 모습이다. 정부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당 내 반발이 커지자 수정 여지를 내비치며 당정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안을 만든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도 입장을 내고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날 당내에 “개별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같은 날 “당정 이견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지시를 환영하며 입법 과정에서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썼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일본 방문에 나선 이 대통령을 서울공항에서 배웅하며 이 대통령과 입장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검찰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를 해야지”라고 말한 모습이 카메라 영상에 포착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경찰 수사 통제 차원의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안에 대해 반발을 이어가며 수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용민 의원은 범여권 의원 30명이 공동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중수청을 이원 조직으로 만들어 검찰 특수부처럼 확대 재편하고, 검찰(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르다”라는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발언에 대해 “안타깝지만 틀린 말”이라며 “이 대통령도 당이 논의를 주도하라고 했으니 당이 바로잡아 가면 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도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반대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여당 내 온건파 의원들은 정부안에 우려하되 당정 간 합리적 조정을 주문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당정이 만나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개혁 과제를 빨리 정리하고 민생 경제 프레임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P&T7, 올 4월 착공해 내년 완공“정부의 지역 균형성장 취지 공감기존 거점과 연계…경쟁력 강화”
SK하이닉스가 19조원을 들여 충북 청주에 패키징 팹(공장)을 새로 짓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힘을 실어주면서 기존 생산 거점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13일 “글로벌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청주 팹의 생산 최적화를 고려해 첨단 패키징 팹 ‘P&T7’의 신규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투자는 정부가 추진해온 지역 균형성장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공급망 효율성과 미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P&T7은 총 19조원 규모로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23만㎡(약 7만평)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 4월 착공,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반도체 공정은 웨이퍼를 제조하고 회로를 새기는 전공정,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잘라 패키징(포장)하는 후공정으로 나뉜다. P&T7은 D램을 수직으로 쌓아올린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메모리 제조에 필수적인 ‘어드밴스드 패키징’(Advanced Packaging) 팹이다.
SK하이닉스가 미래 경쟁력과 함께 지역 균형성장을 강조한 것은 최근 호남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SK하이닉스·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새만금 이전’ 요구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업계는 반도체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지역 투자는 되레 국가 주력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SK하이닉스는 경기 이천과 청주에 주요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 청주에는 이미 낸드를 생산하는 M11·M12·M15 팹과 후공정 작업을 담당하는 P&T3가 가동 중이다. 2024년 차세대 D램 생산능력 확보를 위해 총 20조원을 들여 짓기로 결정한 M15X도 있다. M15X는 지난해 10월 클린룸을 조기에 열고 장비를 순차적으로 반입하며 가동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SK하이닉스는 “첨단 패키징 공정은 연계, 물류·운영 안정성 등 측면에서 전공정과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주 M15X와 P&T7 간의 유기적 연계로 청주는 SK하이닉스의 새로운 AI 메모리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주 P&T7 투자를 통해 단기적인 효율이나 유불리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국가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충남 당진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살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다.
당진시는 16일 오전 8시 고대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돼 살처분을 실시하고 긴급 방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날 고대면 옥현리에 위치한 해당 농장에서 닭 폐사가 급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농장은 산란계 약 2만7000마리를 사육 중으로, 농장주는 전날 오후 30여마리의 폐사를 확인하고 시에 신고했다.
충남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H5형으로 확진됐다. 이에 시는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발생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대 내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에는 33개 가금 농가에서 약 134만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해당 농장의 산란계 2만70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충남도 내 산란계 관련 농장과 시설, 차량, 사람을 대상으로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이후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와 방역대 내 가금 이동 제한, 정밀검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9월 이후 이번 겨울철 전국 가금 농장에서는 총 34건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으며 닭 21건, 오리 11건, 기타 가금 2건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철새 이동이 지속되는 시기인 만큼 가금 농가에서는 외부인과 차량 출입 통제, 농장 내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p><span><a href="https://www.sylaw-firm.com/" target="_blank" rel="noopener">안양음주운전변호사</a>, <a href="https://ezrent.co.kr/" target="_blank" rel="noopener">개인회생렌트카</a>, <a href="https://sydivor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용인강간변호사</a>, <a href="https://www.sylaw-firm.com/case/read.jsp?no=786" target="_blank" rel="noopener">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a>, <a href="https://sydivor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a>, <a href="http://www.startlaw.net/" target="_blank" rel="noopener">이혼변호사</a>, <a href="https://www.startlaw.net/" target="_blank" rel="noopener">창원이혼전문변호사</a>, <a href="https://www.megapass-skbroadband-powercomm.com/board/board.html?code=inter01_board1" target="_blank" rel="noopener">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a>, <a href="https://www.sylaw-firm.com/media/read.jsp?no=9" target="_blank" rel="noopener">용인검사출신변호사</a>, <a href="https://realdetective9999.com/" target="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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