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지난해 전국 412개 고교에서 예산 17억원가량을 들여 사교육 업체에 고교학점제 컨설팅 업무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 업체들은 주로 ‘과목 선택 안내’ ‘학업계획서 작성’ ‘진로 로드맵 설계’ 등의 업무를 맡았다. 올해 3월부터 고교 2학년이 배우는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이수 기준이 되고,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이 모두 반영된다.
1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학교 내 사교육 컨설팅 업체 활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 412개 고교에서 고교학점제 컨설팅을 사설업체에 맡긴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 공개된 수치(193개교)보다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들어간 예산만 17억3500만원이었다.
지역별로 격차가 컸다.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133개 학교가 고교학점제 사교육 컨설팅을 이용했다. 고교학점제 컨설팅을 이용한 학교는 경기도 내 고교 495곳 중 26.9%에 달했다. 부산(57곳)과 충남(32곳), 경북(26곳)의 고교에서도 사교육 컨설팅 의존도가 높았다. 반면 서울과 광주는 각각 17곳, 5곳에 그쳤다.
학교별로 컨설팅에 들어간 비용은 수십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학교마다 20배 넘게 차이가 났다. 울산 A고교는 진로검사와 학과 이해, 과목 선택, 자기주도학습 컨설팅에 1650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경북 포항의 B고교는 고교학점제 안내·진로 탐색, 교과목 박람회에 1897만원을 썼고, 또 다른 경북의 C고교도 진로 희망 계열별 학과 소개와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 안내에만 1865만원을 냈다.
사교육 업체의 고교학점제 컨설팅은 주로 진로 적성 검사가 많았다. 단순 고교학점제 안내나 과목선택 안내, 시간표 작성처럼 기존에 학교에서 소화해온 내용도 다수 담겼다. 학생 정서 지원까지 맡긴 학교도 있었다. 대형 업체만이 아니라 업력 3년 미만,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은 영세 사교육업체도 포함됐다.
실제 학생들 사이에선 지난해 시행 첫해를 맞아 혼란이 많은 고교학점에 대해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난해 11월 3개 교원단체가 전국 고교생 16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선 10명 중 7명(70.13%)이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과목·진로 선택을 위해선 학원·컨설팅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교육을 사교육 시장에 외주화하는 현상은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열린 국교위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수강신청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9개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늘려나가겠다”고 했지만, 국교위 비상임위원인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사교육 팽창이 예상되고 이미 진행 중”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공교육의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공교육 시스템 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국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는 학점 이수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국방부가 현재 4성 장군보다 낮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이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군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관의 직무 권한에 부합하도록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장관 유고 시 차관이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는데, 군 예식령 등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돼 있어 의전 서열 역전 논란 등이 오래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6~8위)에 이어 9위다. 다른 정부 부처의 차관이 장관에 이어 서열 2위인 점과 대조된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이전에는 차관 서열이 장관 다음이었는데, 군인과 일반 공무원 차이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차관의 서열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차관은 장관 유고 시 직무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의전 서열은 대장 7명보다 낮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의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차관 의전 서열 격상 방안이 거론돼 왔다.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인 의전 서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만 대통령령인 군 예식령에서 예포 발사 수를 장관·합참의장·각 군 총장·대장은 19발, 차관은 17발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예식령 상의 예포 발사 수 등을 개정해 차관의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연장선에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지침은 군인이 정부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 골자인데, 현장에서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부 또한 지침이 사문화됐다고 보고 개정이 아닌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은 1980년 신군부 계엄 하에서 정부 행사·회의 등에 참석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명목으로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이다. 지침에 따르면 준장은 1급, 중령·대령은 2급, 소·중·대위와 소령은 3급, 상사·준위는 4급, 하사·중사는 5급 의전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