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안이 상향됐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이 감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피해 회복에 대한 양형 규정도 손질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과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안을 이날 공개했다. 최종 양형기준은 다음달 27일 공청회와 오는 3월30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증권범죄의 경우, 법정형 상향에 따라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는 양형인자 가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범위를 높였다.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 기업 처벌 경감) 제도도 양형에 반영했다. 특별감경인자로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적극적 협조’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도 대상 범죄로 추가됐다.
반면 금융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한다. 대신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후적으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임직원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 등을 감경인자로 추가했다.
피해 회복 관련 양형기준도 정비했다. 기습공탁 등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부가 공탁을 감형요소로 반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체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인 ‘피해 회복’에 대한 정의 규정은 기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을 삭제했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 의견, 피해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히 조사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탁을 감경인자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받은 경우는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10대 도박 중독이 심각해진 가운데,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대상 범죄에 ‘유사카지노업’ ‘온라인 유사경마’ ‘스포츠토토’ 등을 추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행성 범죄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는 양형인자를 가중받을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0기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한다. 양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16일 행정통합을 통해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자 광주시와 전남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6·3지방선거를 통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발표 직후 “국무총리께서 직접 통합특별시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히 발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단순한 재정 투자를 넘어 광주·전남이 하나의 생활권이자 하나의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번 발표는 예산 규모 25조원에 이르는 ‘광주전남특별시’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이는 서울·경기에 이은 세 번째 규모로, 광주전남특별시가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 중앙정부와 상시적 협력을 통해 광주전남을 반드시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내겠다”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시민 의견을 듣는 일과 빠른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모델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강 시장은 “통합특별시를 이재명 정부에서 시범모델을 만들어보고 싶다”며 “시범모델이 성공한다면 권한을 위임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4년간 20조를 지원하면 통합시가 새롭게 자리 잡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통합시가 멋지게 출범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상생협력간담회에서 “통합교부세나 통합 지원금은 어떤 세목에서 줄지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며 “4년 이후에도 지속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대해선 “서울시에 준하는 부단체장 4명을 두고 직급이 차관급이 되면 정무직이 된다는 뜻이다”며 “정무직으로 임명할 수 있어 외부에서 전문가도 모셔 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선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지역난방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 등이 우리 지역에 오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등을 약속했다.
은퇴한 클레이튼 커쇼(38)가 그라운드로 돌아온다.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미국 유니폼을 입는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 등 미국 현지 언론은 16일 “명예의 전당 헌액이 유력한 커쇼가 미국 대표팀으로 WBC에 출전한다”며 “그는 WBC를 현역 마지막 무대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커쇼는 메이저리그에서 ‘에이스’를 상징하는 이름이다. LA 다저스에서만 뛰며 빅리그 통산 455경기에서 2855.1이닝을 던져 223승 96패 1홀드 평균자책 2.53과 함께 3052 탈삼진 등을 기록했다. 사이영상을 3차례나 받았고 최우수선수(MVP)도 한 차례 수상했다. 한동안 다저스의 정규시즌 개막전 선발을 도맡을 만큼 다저스를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그러나 그가 WBC에 출전한 적은 한 번도 없다.
2023년 대회에는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보험사의 반대로 출전하지 못했다. 커쇼가 부상을 당할 경우 그의 연봉을 지급할 예정이던 보험사가 다저스 구단에 “대표팀 참가 도중 부상을 입으면 연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몸값이 황금값인 커쇼는 현역 시절 받지 못한 WBC 출전 기회를 은퇴 뒤 갖게 됐다.
커쇼는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끝난 지난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했다. 은퇴한 커쇼에게 미국 대표팀이 러브콜을 보냈다.
커쇼는 “마크 데로사 대표팀 감독의 전화를 받았을 때, 투수 코치로 합류해 달라는 요청인 줄 알았다”면서 “다시 공을 던지는 데 큰 흥미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공을 던져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출전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커쇼는 다저스에서의 마지막과 마찬가지로 불펜투수로 힘을 보탤 가능성이 높다.
한국 대표팀에는 류현진이 16년 만에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현재 사이판에서 선수단과 함께 훈련 중이다. 한국과 미국이 최소 4강 이상 진출하면, 다저스에서 함께 선발로 활약했던 류현진과 커쇼가 마주할 기회도 있을지 모른다.<p><span><a href="https://sydivorce.com/board_wNtH06" target="_blank" rel="noopener">의정부이혼변호사</a><br><a href="https://www.megapass-skbroadband-powercomm.com/m/page.html?id=5" target="_blank" rel="noopener">인터넷가입현금지원</a><br><a href="https://blog.naver.com/skine0w7" target="_blank" rel="noopener">폰테크</a><br><a href="https://syschoolviolen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안산학교폭력변호사</a><br><a href="https://www.sylaw-firm.com/case/index.jsp?scategory_fk=6" target="_blank" rel="noopener">용인상간소송변호사</a><br><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case_view/6861" target="_blank" rel="noopener">포항이혼전문변호사</a><br><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career" target="_blank" rel="noopener">양산이혼전문변호사</a><br><a href="https://www.megapass-skbroadband-powercomm.com/" target="_blank" rel="noopener">인터넷가입</a><br><a href="https://sydivorce.com/" target="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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