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미군이 지난해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처음 공격할 때 민간항공기로 위장한 군용기를 사용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간인을 가장해 무방비 상태인 상대방을 공격한 것이라면 국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미군은 민간항공기처럼 보이도록 도색된 비밀 군용기를 사용했다. 위장한 군용기는 탄약을 눈에 보이는 날개 아래 대신 동체 내부에 두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당시 배는 군용기가 접근하자 베네수엘라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첫 폭격을 당한 후 살아남은 선원 2명은 전복된 선체에 매달려 항공기에 손을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군의 추가 폭격으로 이들은 숨지고 선체 잔해는 침몰했다.
NYT는 미군이 위장한 군용기를 사용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선박 공격을 “합법 행위”라고 주장해온 것과 배치되는 정황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가 정당한 공격의 근거로 삼는 “마약카르텔과 무력충돌 중이었다”는 전제를 흔든다는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미군 군용기가 민간항공기로 위장한 후 공격을 가해 선원 11명을 죽인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배신적 기만행위’라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1977년 추가의정서는 ‘적의 신뢰를 유도해 보호를 기대하게 한 뒤 배신하는 행위’를 전쟁범죄로 금지한다.
미 공군 부법무감을 지낸 스티븐 레퍼 퇴역 소장은 만약 항공기가 군용기라는 것을 숨기려고 도색한 후 배에 접근했고, 배에 탄 이들이 살아남으려면 회피하거나 항복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속였다면 무력충돌 기준에 따른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체를 감추는 건 배신적 기만행위 요건 중 하나”라며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가 전투 항공기로 식별되지 않는다면 전투 행위에 가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당시 첫 폭격에 살아남은 선원 2명은 선체 폭발이 미군의 미사일 공격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NYT는 전했다. 또 현재 미군은 방침을 바꿔 카리브해 등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공격할 때 ‘MQ-9 리퍼’ 드론 등 군용기임을 파악할 수 있는 항공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항공기들이 맨눈으로 식별될 만큼 저고도로 비행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킹슬리 윌슨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은 임무 요건에 따라 다양한 표준 및 비표준 항공기를 운용한다”며 “각 항공기는 실전 배치에 앞서 국내법, 국방부 규정, 무력충돌 등에 관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고 NYT에 답했다.
호카 대표 갑질 폭행 사건의 전말
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함께 사업을 시작한 김씨·박씨(가명)에게 만남을 요청하는 한 통의 연락이 왔다. 그들에게 연락해온 이는 유명 러닝화 브랜드의 국내 총판 대표로 알려진 조성환씨였다. 김씨와 박씨는 과거 끊겼던 거래를 다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영문도 모르고 폭행을 당했다. 제작진은 ‘러닝화 왕의 폭행 사건’의 전말을 취재한다.
‘동남아 마약왕’ 박왕열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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