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조은석 내란특검이 13일 12·3 내란 본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죄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데, 가장 무거운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건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1998년 이후 28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것은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엄혹했던 독재시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 한 윤석열의 죄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역사에 박제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해서일 것이다.
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이 난데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방송에선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 1호가 흘러나왔다. 총을 든 계엄군이 헬기와 군용차량을 타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들이닥쳤다.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이 윤석열 지시에 따라 의원들을 끌어내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해제요구안 표결을 막으려 했다는 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법정 진술로 입증된다. 이 위헌·위법적 폭거를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계엄 세력은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법정 진술과 윤석열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국회 자금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문건 등으로 확인된다. 윤석열이 국회를 무력화한 뒤 전두환 신군부의 국보위와 같은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해 장기독재체제를 수립하려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윤석열의 내란을 조기에 막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유혈극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재판 내내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헌재에서 탄핵당한 ‘호소형 계엄’이라는 궤변을 되풀이하고, ‘국무위원들이 정무감각이 없어 계엄을 제대로 만류하지 않았다’며 남 탓을 했다. 윤석열 측 변호인은 이날도 12·3 비상계엄은 ‘메시지 계엄’이라고 우기는 등 같은 얘기를 장시간 반복했다. 죄질도 최악이요, 재판 태도도 최악이었다.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1년 가까이 이어진 이 사건 1심 재판은 마무리됐다.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침대재판’ ‘만담재판’으로 국민들 속을 태운 지귀연 재판부는 마지막 남은 선고공판에서라도 추상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해 다시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내란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강원 강릉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가축 방역 당국이 농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소독 등 초동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강원도 내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2024년 11월 홍천군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강원도는 지난 16일 강릉시의 A 양돈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받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을 파견해 시료를 채취한 후 정밀검사를 한 결과, 17일 오전 1시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이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2만여 마리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모두 살처분해 매몰 처리할 예정이다.
또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을 통한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강릉시와 인접한 양양·동해·정선·평창·홍천 등 6개 시·군에 대해 오는 19일 오전 1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양돈농장 10곳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2만561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는 역학 관련 농장과 차량, 축산시설에 대해 이동 제한 조처를 내리고 긴급 정밀검사와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춘천, 원주, 강릉, 철원 등 강원도 내 14개 시·군의 187개 양돈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51만7135마리에 달한다.
동해, 속초, 정선, 양구 등 4개 시·군엔 양돈농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한 번 발생하면 지역 축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가축 질병”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양돈 농가에서도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강릉지역 ASF 발생을 보고받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일시 이동 중지 및 집중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라고 지시했다.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여주인이 칼에 찔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5일 오후 1시 1분쯤 부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A씨(54·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신고를 한 A씨의 남편 B씨는 “아내 A씨와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마지막 통화 후 상가에 도착해 보니 아내가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금은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은 키 160cm 정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정 상. 하의를 입고 있었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p><span><a href="https://www.seonyullaw.com/" target="_blank" rel="noopener">의정부변호사</a>, <a href="https://syschoolviolen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형사변호사</a>, <a href="https://www.sylaw-firm.com/" target="_blank" rel="noopener">성남이혼전문변호사</a>, <a href="https://ezrent.co.kr/page/aboutus" target="_blank" rel="noopener">무심사장기렌트카</a>, <a href="https://sydivor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의정부변호사</a>, <a href="https://www.megapass-skbroadband-powercomm.com/board/board.html?code=inter01_board1&type=v&num1=999989&num2=00000" target="_blank" rel="noopener">인터넷설치현금</a>, <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case_view/6149" target="_blank" rel="noopener">안양이혼전문변호사</a>, <a href="https://소년범죄.com/" target="_blank" rel="noopener">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a>, <a href="https://www.sycriminal.com/" target="_blank" rel="noopener">안산이혼변호사</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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