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2027년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하기로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라며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행정통합 교부세(가칭)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행정통합이 추진 중인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도 부여한다.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엔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지역 선호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한다. 구체적인 인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 의료, 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도 포함됐다. 통합특별시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 “윤리위 결정이 나온 마당에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향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 전 대표를 제명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충남 통합 문제를 협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 사건은 오래 진행돼 온 사건이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또 그사이에 많은 당내 갈등도 있었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논의한 시점으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지난번 ‘걸림돌’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정치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해 제 입장도 말씀을 드렸다. 그 후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당내 통합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당대표가 당내 통합을 이루는 데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당원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장 대표는 “윤리위에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보도를 통해 제명을 결정했다는 내용만 들었고 결정문이나 결정 이유에 대해 따로 들은 건 없다. 추후 결정 이유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15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정도 되는데 재심 청구 전이라도 최고위 의결을 할 수 있는지, 그 기간 최고위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 맞는지 당헌·당규나 이전 사례를 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장 대표는 제명이 확정되면 한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을 두고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p><span><a href="https://syschoolviolen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용인성범죄변호사</a>, <a href="https://www.sycriminal.com/" target="_blank" rel="noopener">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a>, <a href="https://www.sylaw-firm.com/" target="_blank" rel="noopener">성남상간소송변호사</a>, <a href="https://www.sylaw-firm.com/" target="_blank" rel="noopener">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a>, <a href="https://www.seonyullaw.com/success/read.jsp?no=401" target="_blank" rel="noopener">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a>, <a href="https://www.cmaxfanatics.com/" target="_blank" rel="noopener">폰테크</a>, <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members" target="_blank" rel="noopener">이혼전문변호사</a>, <a href="https://www.seonyullaw.com/school/attacker.jsp"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형사변호사</a>, <a href="https://sydivor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평택학교폭력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