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지난 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경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보고 있다.
전 목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전 목사가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서부지법 판사는 모두 북한 편드는 사람들”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 및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 판사를 타격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런 명령을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적혀 있다.
경찰은 “(전씨의 진술을 보면) 매우 잘못된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매주 주말 집회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대규모 군중들에게 지속적으로 설파함으로써 서부지법 침입자들에게 ‘국민저항권’ 명목으로 사법기관을 침입해도 되는 것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중대한 범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지난해 1월18일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발언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사무실 PC가 대거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전 목사는 오전 9시52분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나와 “우파 대통령 때와 달리 좌파 대통령만 되면 항상 나를 구속시킬려고 나쁜 말로 하면 이렇게 발작을 떤다”며 “(서부지법 사태 당일) 우리는 7시 전에 집회를 다 끝냈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지법 사태 때는 몸이 안 좋아서 5분 정도 연설하고 바로 집으로 갔고 (그때) 국민저항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다”며 “거기(서부지법) 들어간 팀들은 완전히 우리 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 운동 8년을 하면서 사건·사고가 항상 없었다”며 “경찰 충돌 없게 하라고 늘 강조했다”고도 말했다. ‘국민저항권 발언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국민저항권은 법을 보면 안다”며 “법대생 2학년에게 물어봐라”고 말했다.
이날 서부지법 앞에는 150여명이 모여 전 목사를 지지하는 집회를 했다. 이들은 전 목사가 법원으로 들어가자 손을 흔들며 “주여, 아버지” “영장 기각”을 외쳤다.
이날 영방이 발부된 뒤 사랑제일교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30대 인구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층에선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도 올랐다. 연간 취업자 수도 2년 연속 10만명대 증가하는 데 그쳤다. 노동 시장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4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를 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5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8000명 늘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특히 구직 의사 없이 그냥 쉰 30대가 30만9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수시채용·경력직 채용이 과거보다 늘어나면서 실업(상태)으로 가야할 이들이 쉬었음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잦은 이직으로 ‘쉬었음’ 상태의 30대가 많다는 뜻이다.
지난해 청년층(15세∼29세) 쉬었음 인구도 42만8000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44만8000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지표도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45.0%에 그쳤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이 0.2%포인트 상승한 62.9%를 기록하며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청년 실업률 역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오른 6.1%였지만, 전체 실업률은 2.8%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취업자(2876만9000명)는 1년 전보다 19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연간 증가폭은 2022년 81만6000명에서 2023년 32만7000명, 2024년 15만9000명으로 둔화한 뒤, 지난해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10만 명대에 그쳤다.
산업별로 온도차가 뚜렷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7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만4000명), 금융 및 보험업(4만4000명)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건설업에서는 12만5000명 줄었다. 이는 2013년 산업분류 개정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농림어업(-10만7000명)과 제조업(-7만3000명)에서도 취업자가 줄었다.
연령별로도 전년 대비 60세 이상(34만5000명)과 30대(10만2000명)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20대(-17만명), 40대(-5만명), 50대(-2만6000명)에서는 줄어드는 등 고용 불균형이 심화됐다.
특히 연말 들어 고용 지표는 더욱 냉각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실업자는 12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3000명 증가했다. 1999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2월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실업률도 4.1%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12월 기준 코로나 시기인 2020년(4.1%)과 같고 2000년(4.4%)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30대(0.8%포인트), 60세 이상(0.4%포인트), 청년층(0.3%포인트) 등에서 실업률이 상승했다. 빈 국장은 “청년층 고용이 많은 숙박·음식점, 제조업, 건설업 상황이 좋지 않았다”며 “60대는 연말 노인일자리 신청을 위해 일을 쉬다 실업자로 분류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구직 상태이거나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청년 쉬었음의 유형별 이질적인 특성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취업 역량 강화와 일 경험 제공 등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통일부가 북한산 식품의 수입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교역이 재개되는 상황에 대비한다는 취지이다.
통일부는 16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북한산 식품을 반입하려 할 때 통일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필요한 증명 자료도 제출토록 규정했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르면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하려면,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국가의 허가·등록·신고 등이 됐다는 증명하는 서류를 수입신고 및 통관 관계에서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산 식품의 경우에는 반입신고 단계에서 제출토록 한 것이다. 통일부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역 기업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통일부의 반입 승인을 받았지만, 수입신고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반입이 거부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통일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추진한다. 북한산 식품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입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의 허가·등록·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정안에 담겼다. 해당 서류의 신뢰성은 통일부와 식약처가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는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담긴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시행규칙은 당국에서 발급하는 해외제조업소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면,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정보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통일부는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정부가 북한산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남북관계 단절로 북측으로부터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북한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도 강화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북한 식품의 반입신고 단계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는 북한산 식품은 최초 반입뿐 아니라 재반입 때도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북한산 식품 반입 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식품 안전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그간 식약처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남북 교역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통일부는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을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남북 간 민간 분야의 교역 재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span><a href="https://sydivor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용인성추행변호사</a> <a href="https://dfeswr3245324.tistory.com/" target="_blank" rel="noopener">화이자 비아그라</a <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case_view/4798" target="_blank" rel="noopener">승소사례</a> <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members" target="_blank" rel="noopener">상간녀소송</a> <a href="https://www.communicationphone.store/" target="_blank" rel="noopener">탐정사무소</a> <a href="https://syschoolviolen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용인불법촬영변호사</a> <a href="https://phonetop.store/pricing/" target="_blank" rel="noopener">출장용접</a> <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case_view/7444" target="_blank" rel="noopener">경주이혼전문변호사</a> <a href="https://www.megapass-skbroadband-powercomm.com/m/page.html?id=10" target="_blank" rel="noopener">인터넷설치현금</a> <a href="https://www.megapass-skbroadband-powercomm.com/m/page.html?id=167" target="_blank" rel="noopener">인터넷비교사이트</a> <a href="https://www.sylaw-firm.com/" target="_blank" rel="noopener">구리학교폭력변호사</a> <a href="https://www.sycriminal.com/"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법률사무소</a> <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consulting1" target="_blank" rel="noopener">김해이혼전문변호사</a> <a href="https://www.sylaw-firm.com/" target="_blank" rel="noopener">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a> <a href="https://www.startlaw.net/" target="_blank" rel="noopener">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a> <a 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