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법원의 김 전 검사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나온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 16일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4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를 1억4000만원에 구입한 뒤 2023년 2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김 여사에게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그림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4·10 총선에서 김 전 검사의 국민의힘 공천을 지원해주고, 공천에서 탈락하자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범행 당시 현직 검사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인사권자이자 공천에 강한 권한을 가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그림을 구매한 과정에서 김 여사의 취향을 알아본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허위 진술을 담합하는 등의 태도를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치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정치를 하면서도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행동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특검 수사가 일반적 수사와 달리 신속성과 다양성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 특검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모욕주기와 낙인찍기로 이미 제가 반박할 방법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됐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와의 개인적 친분이 있어 미술품을 중개해줬을 뿐, 최종 수령자가 김 여사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김 전 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병원·군부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을 속인 범죄단체가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을 근거지로 활동하며 소상공인 215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편취한 범죄단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한국인 총괄책을 포함한 조직원 23명을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전원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병원·군부대·대학 관계자를 사칭해 식당을 예약한 뒤, 고가 와인이나 군납 물품 등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를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위해 허위 명함과 공문, 물품구매요청서 등을 정교하게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성공 시에는 내부 메신저 방에서 ‘입금 축하’ 메시지를 공유하며 실적을 독려하고 예약금을 요구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며 비방한 정황도 확인됐다.
합수부와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국제 공조로 조직원 17명을 현지에서 검거하고 이들을 포함한 총 23명의 조직원을 입건했다. 해외 체류 중인 총책 등 추가 공범과 국내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군부대나 병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특정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라며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