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시정을 옹호하기 위한 사이버 여론 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김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시장은 2023년 7월쯤 의왕시 간부 공무원 A씨와 시민 B씨 등 2명이 온라인상에서 시정에 대한 여론 조작을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와 B씨는 제3자의 아이디를 이용해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에 반박하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B씨는 항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2023년 7월 백운밸리 일부 부지 내 상업용지에 건축허가 논란 등이 일자 부정여론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김 시장은 이 과정에서 A씨를 통해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의견을 전달하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김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김 시장을 송치했다.
전북 완주·정읍·무주 등 14개 시·군 주민들이 반대해 온 초고압 송전탑 건설 문제가 전력 정책과 산업 구조를 둘러싼 전국적 쟁점으로 확산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대규모 송전망 구축을 놓고 산업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권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갈등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면 재검토와 지역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전북을 에너지 공급지로 고착시키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논쟁의 출발점은 수도권 전력 수급의 한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용인 산단에는 원자력발전소 10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하며 이를 감당하기 위한 송전망 건설은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 지역으로 산업 생태계를 분산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도 수도권 전력 공급의 구조적 제약을 이유로 산단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용인 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보수 언론은 산업 집적 효과와 인력 수급 문제를 들어 정부 구상을 비판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를 “수도권 중심 구조를 유지하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논쟁은 전북 정치권으로도 옮겨붙었다. 일부 정치인들이 언급한 ‘기능 분담론’과 ‘기업 입지 선택권 존중’ 발언이 쟁점이 됐다. 반도체 산업은 핵심 기술이 집약된 전공정과 패키징·검사 중심의 후공정(OSAT)으로 나뉘며 업계에서는 부가가치의 80% 이상이 전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위는 “핵심 공정은 수도권에 두고 전력 소모가 큰 후공정만 지방에 배치하는 방식은 지역을 에너지 공급지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반도체 기능 분담 논의는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호남권 내부에서 주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승인 신규송전선로반대무주군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용인 산단 문제는 단순한 송전탑 갈등이 아니라 지역 소멸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민주당 전북도당을 향해 도당 차원의 ‘송전탑 대책 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산단 전면 재검토 및 지역 이전에 대한 전북 정치권의 공개 입장 표명과 전북 관통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수도권 반도체 산업 집중 완화를 위한 전국 단위 연대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전력과 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치권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선택으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토에 야욕을 보여 온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4일(현지시간) 회동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는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약 1시간 가량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에선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덴마크와 그린란드 측에선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과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무장관이 협상에 자리했다.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 방안과 관련해 각자 입장을 교환했지만, 라스무센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근본적인 이견”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는 이같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 그룹을 구성하는 데에는 합의했다.
라스무센 장관은 “우리 관점에서 실무 그룹은 미국의 안보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초점을 맞추되, 덴마크 왕국의 레드라인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대한 그린란드 영유권 이양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백악관에서 기자들 질문에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지만, 우리는 그것(그린란드)이 필요하다”며 “뭔가 해법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는 덴마크를 포함한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문제는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하려고 하면 덴마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지난주 베네수엘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라스무센 장관과 모츠펠트 장관은 백악관 회담 이후 미 연방 상원 ‘북극 코커스’ 소속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AP는 전했다. 초당적 성격으로 꾸려진 미국 의회 대표단도 이번주 코펜하겐을 방문해 덴마크·그린란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