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법원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이날 선고에서 게엄 선포 전후 상황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허위공문서 행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보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인 징역 5년의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계엄을 선포한 뒤 탄핵소추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이후 한 달여 뒤인 지난해 1월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출범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을 막게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추가 기소했다.
이날 법원은 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인에 대한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사후에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계엄 해제 이후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비화폰 삭제 조치를 지시한 혐의,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모든 국무위원은 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전원에게 알려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결여된 경우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5명을 대통령실로 소집했다. 이후 남은 국무위원 13명 중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6명에게만 회의 소집을 통지했다. 이들 중 일부가 도착해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되자 5분 만에 국무회의를 종료하고, 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밀행성과 긴급성 등을 이유로 들어 전체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긴급한 경우에 국무위원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규정은 없다”며 통지받지 못한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 7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국정 마비 등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려던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에 따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못할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소집 통지를 받고도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해서는 심의권을 침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사후 계엄선포문이 내용과 형식을 비춰볼 때 공문서 및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에 허위로 이 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그러나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강 전 부속실장이 이 문서를 폐기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거나 외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줄곧 문제 삼은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군사기밀을 압수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비화폰과 통화목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차장에게 비화폰 관련 삭제 지시를 한 점도 유죄로 판단했다.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또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인정하지만 수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능력을 인정했다. 이어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두 혐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내란 우두머리죄로 수사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공수처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수색영장 등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도 적법하다고 봤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의 토지 관할이 서부지법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만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갈등 속에서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려가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비롯한 1박2일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했다. 지난 4~7일에는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도 더없이 막중하다”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의 책임 주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정치 정신을 발휘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는 16일 발생한 구룡마을 4·6지구 화재 현장 대응과 함께 이재민 보호를 위한 대피소 운영, 구호물품 지원, 임시 거처 마련 등 후속 대책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오전 5시쯤 처음 신고가 접수된 이후 불길이 퍼지면서 오전 8시 50분 소방 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
강남구·소방·경찰 등 관계기관은 인력 1258명과 장비 106대를 투입해 산불로 번지는 것을 저지했고 불은 이날 오후 1시 28분 완전히 진화됐다.
구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165세대 258명이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구는 화재 발생 직후 현장대응반을 꾸려 이재민 보호와 생활 지원에 나섰다. 이재민은 구룡중학교 강당에 임시 대피했고, 구는 구호 물품을 즉시 배치해 대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날 저녁 대한적십자 배식차가 대피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예정이며, 구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 호텔 2곳 또는 이재민 자율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안정적인 임시 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현장 수습과 이재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주거·생활 지원이 즉시 작동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지난달 보상과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거단지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구룡마을 거주민 1107가구 중 771가구(69.7%)가 이주했고, 남은 336가구(30.6%)는 아직 이주하지 않았다. 미이주 가구 중 실제 거주하는 이들은 193명으로 파악됐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이재민은 129가구에서 181명이다. 전소된 4·6지구에서 177명의 이재민의 발생했고, 2지구와 3지구에서 각각 1명, 3명이다.<p><span><a href="https://www.seonyullaw.com/" target="_blank" rel="noopener">용인불법촬영변호사</a>, <a href="https://www.seonyullaw.com/"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법률사무소</a>, <a href="https://www.sycriminal.com/" target="_blank" rel="noopener">용인강간변호사</a>, <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consulting1" target="_blank" rel="noopener">천안이혼전문변호사</a>, <a href="https://sydivor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a>, <a href="https://gganbubest.imweb.me/" target="_blank" rel="noopener">용평 스키렌탈</a>, <a href="https://ezrent.co.kr/" target="_blank" rel="noopener">연체자장기렌트</a>, <a href="https://syschoolviolen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형사변호사</a>, <a href="https://syschoolviolen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a>, <a href="https://sydivor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성남음주운전변호사</a>, <a href="https://www.seonyullaw.com/" target="_blank" rel="noopener">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a>, <a href="https://criminalsylaw2.com/" target="_blank" rel="noopener">성범죄변호사</a>, <a href="https://www.sylaw-firm.com/"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강제추행변호사</a>, <a href="https://sydivor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성남법무법인</a>, <a href="https://syschoolviolen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의정부성범죄변호사</a>, <a href="https://www.sylaw-firm.com/" target="_blank" rel="noopener">용인성추행변호사</a>, <a href="https://sydivor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안양이혼변호사</a>, <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cases" target="_blank" rel="noopener">상간남소송</a>, <a href="https://www.seonyullaw.com/" target="_blank" rel="noopener">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a>, <a href="https://internationalsolution-freetalk24.co.kr/"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개인회생</a>, <a href="https://syschoolviolen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변호사</a>, <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case_view/5323" target="_blank" rel="noopener">빠른이혼</a>, <a href="https://gganbubest.imweb.me/" target="_blank" rel="noopener">용평 스키렌탈</a>, <a href="https://소년범죄.com/" target="_blank" rel="noopener">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