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5월 구글 미국 본사 출장 당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이에 국회 과방위는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같은 날 국감에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보고 받은 바가 없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4~18일 가족·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내용이다.
기술·유통·서비스 등 김동선 사업부문, 별도 신설법인으로 새출발장·차남 존속법인, 조선·방산·금융 집중…주주가치 제고도 추진
한화그룹이 (주)한화에서 테크·라이프 부문을 신설 법인으로 떼어내는 인적 분할을 하기로 했다. 한화는 이번 인적 분할로 그간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던 ‘복합기업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계에선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부회장 중심으로 승계 작업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한화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인적 분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적 분할이 되면 한화비전·한화모멘텀·한화세미텍·한화로보틱스 등 테크 분야와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아워홈 등 라이프 분야 계열사는 신설법인인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에 속하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솔루션·한화생명 등 방산·조선·해양·에너지·금융 계열사는 그대로 (주)한화가 지배하는 구조에 속한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으로 존속 법인 76.3%, 신설 법인 23.7%로 산정됐다. 기존 주주는 존속 법인과 신설 법인 주식을 분할 비율대로 배정받는다.
(주)한화는 “존속 법인은 방산·조선 등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주주환원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재평가가 기대된다”며 “신설 법인은 독립적 지주 체계에서 분할 전 저평가됐던 사업의 성장성이 부각되고, 적기에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돼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적 분할과 함께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임직원 성과 보상분을 제외한 보통주 445만주는 소각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보통주의 5.9%, 시가 4562억원 규모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대  자사주 소각이다. 또 최소 주당 배당금을 지난해 주당 배당금(보통주 기준 800원)보다 25% 증가한 1000원(보통주 기준)으로 설정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인적 분할로 그룹 승계구도가 명확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현재 (주)한화는 방산·우주항공, 조선·해양, 에너지·케미컬, 금융, 테크, 라이프 등 사업 부문을 거느리고 있다.
이 가운데 김 회장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이 방산·우주항공, 조선·해양, 에너지·케미컬을 맡고 있다. 차남 김동원 사장은 금융을, 삼남 김동선 부사장은 테크와 라이프 사업을 각각 맡고 있다.
장남과 차남의 사업 부문은 그룹 지주사 격인 (주)한화 아래에 남고, 삼남 사업 부문은 이번에 인적 분할로 신설 법인 산하로 떨어져 나가는 구조가 된다.
인적 분할이 완료되면 김 부회장의 무게감은 더 커질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인적 분할은 김 사장과 김 부사장이 가진 한화에너지 지분 매각 후 나와 이 같은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사장과 김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보유하던 한화에너지 지분을 각각 5%, 15% 매각했다. 그러나 김 부회장은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다.
그 결과 (주)한화 지분 22.15%를 보유한 사실상 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한화에너지 지분율은 김 부회장 50%, 김 사장 20%, 김 부사장 10%로 조정됐다. 다만 아직 (주)한화 최대 주주는 22.65%를 가진 김 회장이다.
이번 인적 분할은 오는6월 임시 주주총회 등 절차를 거쳐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등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일부 첨단 반도체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200의 중국 수출길을 열어주되 일종의 ‘통행세’를 걷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포고문에 서명한 뒤 엔비디아의 H200을 가리켜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수준의 칩이다. 중국은 그것을 원하고 다른 이들도 그것을 원한다”며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다.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판매액 25%는 미국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보고서에는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수준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미국에 수입된 특정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상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포고문에 명시했다. 내수용 칩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25% 관세 부과 대상에는 H200과 더불어 AMD의 MI325X 등도 포함된다.
미 상무부도 전날 H200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엔비디아 AI 칩은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실어 오기 때문에 수입했다가 재수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및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전면 도입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은 일단 H200 수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중국 세관 당국은 최근 단속 요원들에게 H200 칩 반입을 허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현지 기업들이 구매할 수 있는 최첨단 AI 반도체 칩의 총량을 규제하는 안을 마련 중이며, 기업들은 구매 필요성을 당국에 설명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H200 등 외국산 AI 반도체 칩 수입을 허용하더라도 AI 국산화 정책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산 반도체 칩을 구매하도록 할 것이라고 닛케이 아시아는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확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