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경남도는 오는 19일부터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성장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신설해 자연재난·사회재난 등의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복구와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자금은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80억원으로 증액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접수가 마감되는 당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경영안정·창업·명절·버팀목·긴급경영자금은 1년간 2.5%, 기업가형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금은 2년간 2.5%, 희망두드림자금은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하고 보증수수료는 모든 자금 공통으로 1년간 0.5%를 지원한다.
일본인 열명 중 일곱명은 희토류 수출 제한 등 중국의 수출규제 강화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NHK가 14일 보도했다.
NHK는 지난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중국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항목에 희토류도 포함될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본인 67%가 ‘우려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답한 비율은 26%였고,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1%로 집계됐다. ‘별로 우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19%에 그쳤고, ‘전혀 우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6%뿐이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지지율은 62%로 지난달에 비해 2%포인트 낮아졌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2%포인트 오른 21%로 집계됐다.
정당별 지지율은 집권 자민당이 32.2%로 가장 높았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7.0%로 뒤를 이었다.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달에 비해 각각 1.6%포인트와 1.0%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지지율은 3.7%, 국민민주당은 4.6%, 공명당은 2.6%, 참정당은 2.6%, 공산당은 2.5%로 집계됐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의원(하원) 의원 수 삭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45%로 나타났고,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35%로 나타났다. ‘삭감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10%였다.
이번 조사는 18세 이상 성인 2834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2.8%였다.
지난해 22대 총선 때 1025표 차로 인천 미추홀구에서 낙선한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남 전 후보는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구을 지역구에 출마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 차로 밀려 낙선했다.
남 전 후보는 개표 당일 일부 투표함의 재검표를 요구했고, 선관위는 참관인들 입회하에 다시 개표했다. 이후 남 전 후보 측은 결과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의원의 당선이 확정됐다. 그러나 남 전 후보는 지난해 4월29일 총선 개표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남 전 후보는 선관위가 관외사전투표함 3개를 별도 장소로 무단 이동시켜 임의로 개표하고, 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선거구의 개표함을 다른 선거구에서 열어 투표지가 섞일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은 남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당시 개표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촬영된 개표 당일 동영상을 검증한 뒤, 남 전 의원 측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선관위가 남 전 후보 측 개표참관인들의 개함 및 개표 과정에 참여할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개함 또는 개표의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나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가 다른 선거구의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