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판결 선고를 한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 내란’인지 가리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된다. 이 재판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계엄이 합법인 것처럼 꾸며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계엄 이후 허위로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쟁점은 한 전 총리의 행동을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란에 동조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 등은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에서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등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장면이 다수 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회의에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에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점 등 한 전 총리와 관련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국무위원 중에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접견실을 뛰쳐나온 사람도 있는데,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지위에서 다른 국무위원보다 계엄을 먼저 인지하고도 제대로 말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란 방조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 전 총리도 최소 징역형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21일 선고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형법상 내란죄가 적용되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내란 사건 판결에서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라도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운대 북극곰 축제’ 참가자들이 18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바다에 뛰어들고 있다. 이날 부산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14도였다.
<연합뉴스>
이란 수도 테헤란의 상업 중심지인 하프트호즈 광장은 평소 북적이던 쇼핑객들 대신 검은 제복을 입은 진압 경찰들로 가득 찼다. 광장 곳곳에 배치된 장갑차 중 한 대 위에 복면을 쓴 저격수가 거리를 감시하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산하 준군사조직 바시지 민병대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순찰하며 “나오지 마! 쏘겠다”고 경고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정권의 유혈 진압으로 반정부 시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테헤란 분위기를 전했다. 테헤란뿐 아니라 이란 전역의 주요 도시의 거리도 무장한 보안군이 장악했으며, 이란인들은 이를 ‘비공식 계엄령’이라고 부르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까지 이란 시위로 인한 사망자가 3919명에 이르며, 2만4669명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HRANA는 지난 12일 이후 새롭게 열린 시위는 단 2건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일주일간 휴교 후 학교가 다시 문을 연 모습을 방영하며 일상이 돌아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거리에는 발길이 끊겼고, 이란 시민들은 당국의 잔혹한 진압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공허하고 버림받은 기분입니다. 이번 시위는 수년간 쌓여온 절망과 분노의 결과예요.” 테헤란의 교사 사라는 FT에 말했다.
테헤란에서 전기 기술자로 일하는 호세인은 “세상과 단절된 채 조용하고 텅 빈 거리만 남았다. 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거나 다치거나 체포되거나 심지어 금속 탄환에 눈을 맞았다”고 말했다.
FT는 이란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증오가 더욱 깊어졌다고 전했다. 특히 시위대를 부추겼지만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 등 해외 이란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배신감도 크다고 전했다.
2022년 히잡 반대 시위가 여성들의 공공장소 히잡 착용 의무화를 일부 완화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과 달리, 이번 반정부 시위에서 수천명이 희생됐지만 시민들이 얻을 것은 별로 없다고 FT는 지적했다. 미국 등 서방 제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한 근본 원인인 경제난이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란 정부는 시위 가담자들을 체포하고 있다. HRANA는 이란 정보부가 300명 이상의 시민을 시위 주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이란 경찰이 체포된 시위대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가디언은 이란 서부 케르만샤에서 16세 미성년자를 포함한 2명이 구금된 상태에서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쿠르디스탄 인권네트워크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8일 이후 이란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한 상황에서 당국이 인터넷 접속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BBC는 인터넷 자유 감시단체 필터워치를 인용해 이란 정부가 국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과 규칙을 도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필터워치는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국제 인터넷 접속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는 없어야 한다”며 “설령 재개된다고 하더라고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p><span><a href="https://www.sycriminal.com/" target="_blank" rel="noopener">구리학교폭력변호사</a><br><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case_view/6833" target="_blank" rel="noopener">창원이혼전문변호사</a><br><a href="https://www.sylaw-firm.com/" target="_blank" rel="noopener">의정부성범죄변호사</a><br><a href="https://www.communicationphone.store/" target="_blank" rel="noopener">흥신소</a><br><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consulting1" target="_blank" rel="noopener">평택이혼전문변호사</a><br><a href="https://www.seonyullaw.com/" target="_blank" rel="noopener">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a><br><a href="https://syschoolviolen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안양이혼전문변호사</a><br><a href="https://www.startlaw.net/" target="_blank" rel="noopener">조정이혼</a><br><a href="https://www.sylaw-firm.com/"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이혼변호사</a><br><a href="https://www.sycriminal.com/" target="_blank" rel="noopener">안산학교폭력변호사</a><br><a href="https://ezrent.co.kr/" target="_blank" rel="noopener">개인회생장기렌트</a><br><a href="https://소년범죄.com/" target="_blank" rel="noopener">용인촉법소년변호사</a><br><a href="https://sydrug.com/"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마약변호사</a><br><a href="https://note11599.tistory.com/3" target="_blank" rel="noopener">홈페이지 상위노출</a><br><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consulting1" target="_blank" rel="noopener">고양이혼전문변호사</a><br><a href="https://syschoolviolen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