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여론 또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한다”며 “이런 원칙이 지켜질 때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판결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법정에서 펼쳤던 주장들을 되짚으며 유죄 판단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 및 부패범죄와 관련 범죄로 규정해, 직권남용죄 수사를 고리로 삼아 내란죄까지 수사권을 확장한 것은 위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다.
이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무위원 심의권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없고,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끝나기도 전 체포 방해 재판이 종결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재판부는 구성 요건과 절차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조차 판단 근거를 축약하거나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도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협력해 만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두 팀 체제로 확대된다.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는 14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직원들로 이뤄진 강제조사반과 금감원 직원들의 일반조사반, 거래소 직원들로 구성된 신속심리반까지 3반이 1팀을 이루고 있다. 향후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이 각각 1개씩 더 신설되며, 신속심리반을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또다른 팀이 운용된다.
인원상으로 현재 합동대응단의 1팀은 총 36명으로 이뤄져 있으나, 앞으로는 61명으로 25명 늘어나게 된다. 대응단 측은 충분한 강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향후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추가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합동대응단으로 축소될 수 있는 본원 내 조사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내 30명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는 향후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신속히 가동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을 통해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 및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이틀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면서 당이 표면적으로는 내부 결속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오후 단식에 들어간 장 대표는 같은 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설치된 텐트에서 잠을 청했다.
심야에는 양향자 최고위원, 정희용 사무총장 등이 함께 자리를 지켰고, 이틀째인 이날은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번갈아 가며 함께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중진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도 장 대표를 찾아와 격려하거나 페이스북에 함께 찍은 사진과 응원 메시지를 올렸다.
이날 오전에는 종합특검법안 강행 처리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단식 농성장에 들러 장 대표를 응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얼마나 절절한 심정이었으면 사람이 곡기를 끊는 선택을 하겠나. 저희가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서 악법을 막으려 했으나 힘에 부치고 있다”며 “제1야당의 단식 투쟁에 마음을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지도부는 함께 단식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저도 동조 단식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당 대표든 누구든 단식은 약자가 선택하는 최후의 투쟁 수단 아닌가”라며 “(앞선 24시간) 필리버스터에서 봤듯, 장 대표의 결기가 민주당과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장 대표는 ‘쌍특검’ 도입이 수용될 때까지 단식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표가 어제 단식을 시작하기 전 ‘쓰러질 때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쌍특검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