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고 13개월이 지나서야 이 재판의 결심공판이 끝났다. 특검은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중요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일제히 중형을 구형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법정 최고형을 요구받는 장면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단죄 수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상징적 순간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 헌법 조문은 그대로인데, 그 문장을 실제로 지킬 의지가 이 사회에 남아 있는지, 그리고 권력을 쥔 자가 헌정을 짓밟았을 때 끝까지 책임을 묻는 나라가 맞는지 스스로에게 되묻는 시험이다. 이 재판은 단지 한 전직 대통령의 유무죄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실질을 검증하는 정치·법적 감사에 가깝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심봉사의 눈이 확 뜨이듯, 이 사회 전체가 “다시는 내란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게 만드는 선명한 판결이다. 그 판결은 단지 유죄와 무죄의 구분, 또는 형량의 숫자 싸움에 그쳐서는 안 된다. 내란의 주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알리는, 말 그대로 계몽형 판결이어야 한다. 윤석열이 계엄을 계몽이라고 우기는 말의 왜곡과 타락을 바로잡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계몽형 판결 말이다. “권력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상식을 다시 한번 압도적으로 각인시키는 판결, 이후 어느 정권도 감히 계엄과 군을 정치도구로 쓰려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판결이어야 한다. 이 판결이 하나의 시대 구분선이 되어, 내란을 모의하는 정치 세력이 더 이상 ‘정치적 선택지’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피고인에게 극형이 선고될 경우, 그의 지지자들이 결집해 또 다른 갈등과 충돌을 만들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익숙한 ‘정치적 안배론’도 고개를 든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가깝다.
이미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과 그 무리들이 쌓아 올리려 했던 ‘영웅의 서사’는 속절없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스스로를 “국가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운 대통령”으로 포장하려 했던 구도는, 법정 증언과 물증, 그리고 피고인 자신의 태도에서 연달아 균열이 났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주변에 죄를 떠넘겼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오해”와 “왜곡”으로 몰아가며 거짓과 궤변을 반복했다. 국가를 지켰다고 주장하던 입은, 막상 법정에서는 “군에게 과한 지시는 한 적 없다” “계엄은 정당한 조치였다”는 자기 합리화로 일관했다.
초기에 자신들을 “국가와 헌법을 지킨 군인·공직자”로 포장하던 핵심 가담자들 역시, 증인석에 앉자 하나둘 말을 바꾸며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 윗선의 지시였다”는 변명 뒤로 숨었다. 국회를 지키기 위한 투혼이 아니라, 국회를 짓밟으라는 명령을 둘러싼 말 바꾸기와 책임 회피만 남았다.
이 공방 과정 자체가 이미 윤석열과 그 무리들의 도덕적·정치적 파산을 보여주는 공적 기록이 되었다. 공개 재판을 통해 남겨진 수많은 증언과 진술 번복, 그 속에서 드러난 비겁함과 탐욕은, 향후 어떤 미화 시도도 뚫고 나올 수 없는 일종의 “방탄 기록”이 됐다. 이제 극형 선고가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줄 여지는 거의 사라졌고, 오히려 온전한 단죄가 내려질수록 “영웅이 아니라 헌법을 배신한 내란 주범”이라는 서사가 또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론분열을 우려해서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 ‘영웅 만들기’를 과도하게 의식한 자기검열이다. 따라서 지금 우려해야 할 것은 허구적 국민통합의 명분을 내세워 “전직 대통령이니 여기서 멈추자”는 식의 정치적 타협과 모호한 단죄다.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도 끝내 사면해버렸던 역사가 남긴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용서된다”는 냉소뿐이었다. 그 전두환은 죽을 때까지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 냉소는 이후 보수 정치 내부에서조차 충분한 자기 성찰을 가로막았고, 결국 “헌정을 뒤엎어도 어떻게든 버티면 산다”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남겼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사형제 자체에 대해선 신중히 따져보되, 반성하지 않는 내란의 주범들은 영구적으로 사회와 괴리되어야 한다는 점만큼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앞서야 한다. 이번 재판이 남길 문장은 단 하나여야 한다. 내란을 꾀한 권력은 반드시 끝까지 단죄된다는 것, 그래서 다시는 이런 시험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8일 당원게시판 의혹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 돌입 이후 한 전 대표가 한걸음 물러선 태도를 보이면서 당원게시판 사태가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려 “계엄을 극복하고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 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원회의 제명 의결에 대해서는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당권으로 정치 보복을 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의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의혹으로 불거진 혼란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강하게 맞섰던 과거에 비해 보다 후퇴한 태도로 평가된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윤리위가 자신의 제명을 의결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며 “장 대표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가 기자회견 이후 침묵을 지키다 유감 표명에 나선 건 당원게시판 의혹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친한동훈(친한)계 내에서도 장 대표가 단식 농성에 돌입한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유감 표명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가 지난 15일 예상과 달리 한 전 대표 제명 의결을 보류하고 즉각 단식에 돌입하면서 한 전 대표의 대응에 시선이 쏠렸으나, 이후 한 전 대표가 유감을 표명하며 공이 다시 징계 의결권을 쥔 장 대표에게 넘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한계에서는 한 전 대표의 유감 표명을 평가하며 사태 해결을 기대하는 반응을 보였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진심을 담은 사과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오늘 이 결단이 당을 정상화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지도부 인사들은 한 전 대표 입장 표명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정성 있게 과거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는 지적들이 많았다”며 “올린 글의 내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동욱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자고 제안했는데 합리적인 제안이라 보고 있다”며 “이런 검증 절차에 임하는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나흘째 국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더욱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징계 철회라는 정답을 피해가려 당내 동의도 모으지 못한 채 시작한 홀로 단식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조소만 살 뿐”이라며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외교부가 실시한 ‘2025년 여권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서울 송파구가 종합만족도 7점 만점에 6.5점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이틀간 송파구 여권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방식은 개별 면접 및 본인 기입식을 병행했다. 응답자는 남녀 1대 1 비율로 20~60대까지 연령별 균등 분포로 구성했다.
구는 여권 신청 서비스, 업무처리 절차 및 직원 태도, 시설환경 및 이용 편리성 3개 분야 모두에서 6.5점을 기록하며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해하기 쉬운 안내’와 ‘신속한 처리’가 긍정평가를 받았다. 업무처리 절차 및 직원 태도 역시 ‘친절성’과 ‘민원 응대 태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송파구는 연간 여권 발급량이 서울 전체에서 가장 많다.
서강석 구청장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민원여권과에서 여권과를 분리한 뒤 온라인 번호표 발권, 사전예약제를 도입했다. 생애 최초 여권 발급자에게 ‘하하호호 여권케이스’ 배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서 구청장은 “올 한해도 더 나은 여권 서비스로 섬김 행정을 실천할 것”이라며 “한국 여권의 위상을 송파구가 앞장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p><span><a href="https://websitejk4.tistory.com/9" target="_blank" rel="noopener">명품레플리카</a>, <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case_view/8360" target="_blank" rel="noopener">재산분할</a>, <a href="https://www.sylaw-firm.com/" target="_blank" rel="noopener">안양대형로펌</a>, <a href="https://x.com/JKcnfwkd" target="_blank" rel="noopener">출장용접</a>, <a href="https://ezrent.co.kr/" target="_blank" rel="noopener">신불자장기렌트카</a>, <a href="https://gganbubest.imweb.me/" target="_blank" rel="noopener">용평 스키렌탈</a>, <a href="https://www.seonyullaw.com/" target="_blank" rel="noopener">분당불법촬영변호사</a>, <a href="https://sydivor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양주학교폭력변호사</a>, <a href="https://syschoolviolen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의정부성범죄변호사</a>, <a href="https://ezrent.co.kr/page/guide" target="_blank" rel="noopener">무심사장기렌트카</a>, <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consulting1" target="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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