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요구가 있었다는 진술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나왔다. 김 여사의 요구는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실무진에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2년 3월 정부청사관리본부 ‘이전 TF’는 경험이 있고 동종업계에서 3위에 오른 업체를 대통령 관저 공사를 할 대상으로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연회장 공사를 맡았던 A업체를 시공업체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설계한 B업체는 설계업체로 뽑았다. 이들 업체는 실제 시공 작업도 진행했다. 그러나 한 달쯤 뒤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 업체가 ‘21그램’으로 바뀌었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은 김 여사가 대통령 관저 공사 제안서를 받아본 뒤 마음에 들지 않자 자신과 친분이 있던 김 대표가 운영하는 21그램에 맡기도록 했다고 봤다. 특검은 공소장에 “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이 김 여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2022년 4월 초순경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있던 청와대이전TF 1분과장인 김오진에게 ‘김 여사가 고른 업체이니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도맡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대통령 관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 21그램은 시공능력평가액 총액이 약 32억원에 불과하고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김 전 차관 등은 적법한 자격을 갖춘 대형 건설업체의 이름을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21그램에게 공사를 맡기는 식으로 위법(직권남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공사가 졸속으로 진행된 정황도 포착했다. 21그램은 대통령 관저 공사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공사 착수에 나서면서 설계도면도 없었고, 예산도 허위 산출한(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사가 대략 마무리된 이후 초과 지출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또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약 16억원을 얻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2022년 12월14일 감사에 나섰지만 당시 황 전 행정관이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답하라”고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김 대표가 이에 응하면서 말을 맞춘 정황(감사원법 위반)도 나왔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사실은 관저 공사와 관련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김 대표는 황 전 행정관의 사전 지시에 따라 2023년 3월7일 경호처가 관저 공사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해 제출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해 감사관에게 각각 제출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윤 의원에 대해선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문홍주 특검보는 지난달 29일 최종 결과 브리핑에서 “특검은 인수위 고위관계자(윤한홍 의원)도 그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인지했으나, 수사 기간상의 제한으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토에 야욕을 보여 온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4일(현지시간) 회동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는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약 1시간 가량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에선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덴마크와 그린란드 측에선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과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무장관이 협상에 자리했다.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 방안과 관련해 각자 입장을 교환했지만, 라스무센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근본적인 이견”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는 이같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 그룹을 구성하는 데에는 합의했다.
라스무센 장관은 “우리 관점에서 실무 그룹은 미국의 안보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초점을 맞추되, 덴마크 왕국의 레드라인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대한 그린란드 영유권 이양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백악관에서 기자들 질문에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지만, 우리는 그것(그린란드)이 필요하다”며 “뭔가 해법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는 덴마크를 포함한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문제는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하려고 하면 덴마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지난주 베네수엘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라스무센 장관과 모츠펠트 장관은 백악관 회담 이후 미 연방 상원 ‘북극 코커스’ 소속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AP는 전했다. 초당적 성격으로 꾸려진 미국 의회 대표단도 이번주 코펜하겐을 방문해 덴마크·그린란드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다.<p><span><a href="https://syschoolviolen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성범죄변호사</a>, <a href="https://sylawtrust.com/" target="_blank" rel="noopener">상간녀변호사</a>, <a href="https://소년범죄.com/"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소년사건변호사</a>, <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consulting1" target="_blank" rel="noopener">양산이혼전문변호사</a>, <a href="https://www.megapass-skbroadband-powercomm.com/m/board.html?code=inter01_board1" target="_blank" rel="noopener">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a>, <a href="https://jkcokr.com/" target="_blank" rel="noopener">웹사이트 상위노출</a>, <a href="https://sydivor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의정부변호사</a>, <a href="https://syschoolviolen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이혼전문변호사</a>, <a href="https://syschoolviolence.com/page_btqh09"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