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미국 하원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13일(현지시간)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미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이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지난해 11월 미국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고,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장벽에 직면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규제 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에 책임을 물리려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차별’로 규정한 것이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미국 국적)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규제를 주제로 한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미국 정부와 정치권 등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열렸다.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고 한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한국에서 가장 명백하다”고 말했다.
밀러 의원은 한국 국회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이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아이앤씨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민주·워싱턴)도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하면서 “난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 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 합의에는 약속한 사안을 의무적으로 이행시킬 장치가 없다면서 “사생활을 보호하고, 혁신을 지지하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디지털 교역 규범을 설정하기 위해 의회 주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기술·엔지니어링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6월 부산에서 공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가 공연 기간 바가지 숙박비를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에서는 기존에도 대형 공연·행사가 열릴 때면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이 문제 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공연장이 어딘지 공개되지 않은 탓에 부산 전역에서 이런 현상이 관측된다. 부산시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민간 업소의 요금 책정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BTS 공연이 열리는 오는 6월 12, 13일 숙박 요금이 대폭 상승했다. 동래구 지역의 한 숙박업소는 6월 10일 6만8000원의 숙박요금이 12일과 13일 76만9000원으로 10배 이상 올랐다. 기장군의 한 업소는 6월 10일 9만8000원인 숙박 요금이 12일에는 50만2000원, 13일에는 43만1000원으로 책정됐다.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인근의 한 업소는 6월 11일 30만 원이던 요금이 다음 날인 12일에는 93만2000원으로 올랐다.
부산에서 이런 숙박업소 바가지가 문제로 불거진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22년 BTS가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를 부산에서 열었을 때도 공연장 인근 지역의 숙박요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었다. 또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변에서 진행되는 불꽃축제에도 숙박업소가 요금을 올려받는 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SNS 등을 통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논란 탓인지,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바가지 요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바가지요금은 생각보다 주변에 큰 피해를 입힌다. 연구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매년 이어지는 바가지요금 논란에도 부산시는 아직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개인업소의 가격 책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부산시 나윤빈 관광마이스국장은 “사실상 업소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번에도 구·군, 관광협회와 일선 업소를 돌면서 계도에 나설 예정”이라며 “현장 계도 활동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바가지요금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년이 지구가 역대 세 번째로 따뜻한 해였던 것으로 관측됐다. 2024년이 가장 뜨거웠고, 2023년과 2025년이 뒤를 이었다.
유엔 산하 기상학 전문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 미국 비영리 기후연구기관인 버클리어스, 유럽(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지난 14일 지난해 세계 기온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며 2025년이 역대 세 번째로 더운 해였다고 같은 결론을 내렸다.
WMO는 지난해 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44(±0.13)도 높았다고 밝혔다. 역대 가장 더운 해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높았던 2024년과 1.45도 높았던 2023년이다. 2015~2025년이 역대 기온 1~11위에 모두 자리하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기후위기 마지노선인 ‘산업화 대비 1.5도’에도 당시 예측보다 일찍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버클리어스는 마지노선 도달까지 채 5년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C3S도 2030년이 오기 전 1.5도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WMO는 최근 3년간 전 지구 연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48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중 지난 3년 전 지구 연평균기온을 각각 산업화 이전 대비 1.48도, 1.6도, 1.47도 오른 것으로 WMO보다 높게 책정한 C3S는 “세 해의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도 상승을 초과했다”며 “3년 평균 기온이 1.5도 한계를 넘긴 첫 번째 사례”라고 경고했다.
버클리어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급격한 온난화는 이전 추세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온실가스 배출 패턴을 고려했을 때도 높은 수준으로, 저층운의 변화와 에어로졸 감소가 추가적인 온난화의 원인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해양 온난화는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WMO는 지난해 전 지구 연평균 해수면 온도가 1981~2010년 평균보다 0.49도 높아 역대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엘니뇨 없이 약한 라니냐 현상만 있었고, 라니냐 현상은 일반적으로 지구 평균 기온을 떨어뜨리지만 지난해에는 하강 효과가 미미했다고 버클리어스 연구진은 설명했다.
지표면 기온도 곳곳에서 기록을 갈아치웠다. 육지 기준 지난해는 역대 두 번째로 따뜻한 해였다고 버클리어스는 밝혔다. 지난해 육지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2.03도 높았다. 특히 아시아와 북태평양 일부 지역에서 극심한 고온 현상이 관측됐다. 연구진은 육지 지역이 해양보다 약 두 배 빠른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