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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여적]독립기념관장이란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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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6 04: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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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뉴라이트 역사관과 기관 사유화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해임 수순을 밟게 됐다.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돼 김 관장이 이의 신청을 했지만, 보훈부는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확인된 비위는 기관 사유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14건이다.
보고서를 보면 그가 공직자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예배에 기념관 강당을 내주는가 하면, 수장고 유물을 꺼내 교인들에게 관람케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1월 시정 권고를 내린 사안이다. 하지만 김 관장은 같은 내용으로 보훈부 감사 결과(12월5일)를 통보받고도, 다음날 또 예배 행사를 열었다. 자신의 ROTC 동기회 행사에 기념관 컨벤션홀을 무단으로 대여해주기도 했다. 한국의 국가정체성이 담긴 독립기념관을 공사 구분 없이 사적으로 전용한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참담할 일인데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다수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
감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도 있다. 김 관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인 국적을 묻는 질의에 ‘일본 국적의 외지인’이라고 답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런데 당시 독립기념관 실무자들이 준비한 ‘한일합병 조약이 불법이므로 일본 국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김 관장이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관장의 사적 이익 충돌과 공적 의무 위반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 관장은 친일파 인사들의 명예 회복, 1948년 건국절 주장 등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숱하게 입길에 올랐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애초 그 자리에 어울리는 인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독립기념관은 1982년 국민들이 낸 성금으로 건립됐다. 그간 관장은 애국지사 후손이나 독립운동사 연구의 권위자들로 임명해왔다. 그런 자리를 윤석열이 뉴라이트 인사에게 맡긴 것이다. 사명감이 요구되는 자리에 이런 인사를 앉힌 것은 그 자체로 민족사를 모독하는 일이었다.
이제라도 이사회가 그의 해임을 의결하고,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천명해야 한다. 김 관장 외에도 역사 관련 기관의 수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
최근 농촌지역에서 고령자들이 널리 이용하는 사륜오토바이(ATV)에 대한 안전 관리가 미흡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ATV 16종의 안전성과 농촌지역 ATV 사용자 16명의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 비도로용 ATV가 안전장치나 표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도로를 주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TV는 일반 이륜차와 달리 무게중심이 높고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아 타이어 공기압, 적재 무게, 탑승 인원 등에 따라 전복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미국과 호주 등은 ATV에 안전 성능과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아직 관련 기준이 없다.
해외 기준을 국내 시판 중인 ATV 16종에 적용한 결과 16대 모두 탑승자 보호장치가 없었다. 또 전복 위험성에 대한 경고, 권장 타이어 공기압, 적정 탑승 인원 안내 등 표시사항도 미흡했다.
ATV로 도로를 주행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증이 부여된 ‘도로용 ATV’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신고를 해야 하고 전용 번호판도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심각했다. 이용자의 62.5%(10명)가 도로 주행이 필요한 마을 내 이동에 ATV를 사용하고 있었고 18.8%(3명)는 ‘읍·면 소재지 이동’에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자 전체의 93.7%(15명)는 ‘사용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농지나 마을 안에서만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대부분(86.6%, 13명)을 차지했다.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한다’는 답은 18.8%(3명)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ATV의 25.0%(4대)는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았고, 12.5%(2대)는 방향지시등이 없거나 고장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ATV를 이용할 경우 전복 사고에 대비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비도로용 ATV로 도로를 주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에 의한 ATV 교통사고는 2022년 69.2%(184건)에서 2023년 75.2%(197건), 2024년 75.7%(171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얼음낚시를 테마로 한 겨울축제가 열리는 강원 화천군 화천천을 비롯해 평창 오대천과 홍천의 홍천강 일원은 요즘 북새통을 이룬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짜릿한 손맛을 느끼려는 가족단위 관광객들과 낚시 동호회 회원 등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몰려들어 얼음 낚시터에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다.
이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매년 동물권 단체들은 “생명을 도구화한 동물 학대”라는 주장을 펴며 얼음낚시와 맨손 잡기 프로그램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논란 속에서도 강원도 내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축제 활성화를 포기할 수 없다. 짧은 기간에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2000억 원대가 넘는 경제효과를 창출할 뿐아니라 많은 양의 송어와 산천어 등 양식어류를 소비해 내수면 양식업계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평창송어축제위원회에 따르면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평창 송어축제(1월 9일~2월 9일)’를 진행하는 한 달간 얼음낚시 체험 프로그램 등에 사용할 송어의 양은 70여t(9만여 마리)에 달한다.
평창송어축제위원회는 올해 송어 구매(1마리당 1만5000원 안팎)와 운송 비용으로 12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평창군은 1965년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지개송어 양식을 시작한 곳이다. 송어양식의 발상지인 평창지역 15개 양식장에서는 연간 570~620t가량의 송어가 출하된다. 이 지역 양식장에서 매년 출하되는 송어의 11.3~12.3%가량이 ‘평창 송어축제’ 때 사용되는 셈이다.
이인규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축수산환경팀장은 “내수면 양식업계가 고수온 현상 등 이상기후로 생산성이 낮아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결국 겨울철 한 달간 개최하는 평창송어축제가 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평창군 진부면 주민들은 “송어를 낚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줘 동물 학대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는 ‘훌치기 낚시’ 등은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천문화재단도 9억 원가량을 들여 ‘인삼 송어’ 40여t(6만여 마리)을 지역의 양식장 등에서 구매해 홍천강 일원에서 개최하는 ‘홍천강 꽁꽁축제(1월 9일~25일)’의 주요 프로그램인 얼음낚시와 폰툰(부교) 낚시 체험에 투입하고 있다.
‘인삼 송어’는 홍천지역에서 생산된 6년근 인삼을 배합한 사료를 먹여 키운 송어다. 항산화 성분이 일반 송어보다 40% 이상 많고, 맛도 담백하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홍천강 꽁꽁축제’엔 매일 1만3000여 명~2만여 명가량이 찾아 얼음낚시 등을 즐기고 있다.
일본 삿포로 눈꽃축제, 중국 하얼빈 빙등제, 캐나다 윈터카니발 등과 함께 세계 4대 겨울축제로 꼽히는 ‘화천 산천어축제(1월 10일~2월 1일)’가 지역경제와 내수면 양식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
화천 산천어축제는 2003년부터 시작됐다. 2006년 이후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 연간 1300억 원대에 이르는 경제유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1월엔 외국인 12만2000여 명을 포함해 관광객 186만 명이 찾았다.
이처럼 많은 관광객이 몰리다 보니 매년 얼음낚시 프로그램 등에 투입되는 산천어의 양도 130~170t(45만~60만 마리)에 달한다. 이는 전국에서 양식 중인 산천어의 80~9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화천군은 겨울철 3주일가량 진행하는 산천어축제 기간 얼음 낚시터 등에 방류할 산천어를 미리 확보해놓기 위해 매년 봄 양식업체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까지 열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축제에 필요한 산천어가 워낙 많다 보니 사전에 업체별로 물량을 배정해 계획적으로 생산토록 하고 있다”라며 “겨울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내수면 양식업계의 경영 안정에도 큰 도움을 주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p><span><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case_view/6149" target="_blank" rel="noopener">안양이혼전문변호사</a> <a href="https://cafe.naver.com/1djr152" target="_blank" rel="noopener">폰테크</a> <a href="https://sylawtrust.com/"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상간소송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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