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우원식, 윤석열 사형 구형에 “엄정한 처벌 필요”…조국 “말로는 전두환과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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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6 02:24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에 대해 “비극적 역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3일 밤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일들은 국헌 문란 행위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위기에 빠뜨린 국가 반역행위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13일 밤 9시3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오후 3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각 정당 대표들도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재판부의 엄정한 선고를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전두환처럼 되어갔다. 그 말로는 전두환과 똑같이 됐다”며 “헌정 파괴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선고를 기다린다”고 했다. 그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전두환 경우와 똑같이 무기징역 선고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 “후련하거나 통쾌한 기분보다는 무겁고 착잡한 심정”이라며 “‘근현대사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숙청과 탄압이라는 광란의 칼춤’이라는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을 전해 들으니 정신이 아찔하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며 “국민과 함께 두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오늘만큼은 신념이 흔들릴 정도로 특검의 구형이 마땅하다”며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수 야권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관련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돼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백해룡 경정이 경찰 복귀를 하루 앞둔 13일 수사 기록을 공개하며 “검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백 경정은 이날 97쪽 분량의 ‘수사사항 경과보고’ 문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문서의 수신자는 ‘국민’으로 적었다. 수사 자료 공개 배경과 함께 관련 수사 기록이 담겼다. 첫 문장은 “백해룡 팀은 지난 3개월간 오욕의 시간을 견뎠다”였다. 그는 “시스템은 정상인데 문제는 권력기관의 개입”이라며 검찰과 관세청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다. 그러나 검찰과 갈등을 겪었다. 지난해 12월9일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주요 의혹들을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 내자 그는 반발했다. 이후 오는 14일 원 소속인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빈손 복귀’라고 평가했다.
백 경정은 이 보고 문서에 2023년 100㎏이 넘는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입국 내역과 범죄 일람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제시했다. 그는 마약 운반책들이 몸에 필로폰 3~4㎏씩을 부착한 채 반복 입국했고, 출입국정보시스템(APIS)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상 자동 검출이 가능한 구조였음에도 다수가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일부만 검거됐고 공범 다수는 입·출국을 반복했다고 했다.
화물 밀수 의혹도 제기했다. 백 경정은 나무 도마 속에 필로폰을 숨겨 특송화물로 반입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100개 이상 대량 반입 시 자동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시스템이 있어 놓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엑스레이 검사와 마약 탐지견이 상주하는 상황에서 통과된 것은 “조직적인 은폐 또는 방치”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국민 앞에 전체 수사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들의 수사 기록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파견 과정에서 사전 협의 없는 인사 명령이 이뤄졌고, 초기 한 달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용 권한이 제한돼 수사 착수조차 어려웠다고 했다. 팀원의 이탈·충원 반복으로 인력 운용이 불안정했고, 약 5000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확보했지만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법원 접수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고도 했다.
다만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했어도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난 게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면서 “본건 수사 기록에는 백 경정 본인의 추측과 의견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파견 기간 연장 의사가 없음을 검찰에 통보했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사건 기록 관리와 수사 지속을 위한 별도의 물리적 공간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복귀 이후에도 별도 팀을 구성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백 경정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은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p><span><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consulting1" target="_blank" rel="noopener">포항이혼전문변호사</a><br><a href="https://www.seonyullaw.com/"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형사변호사</a><br><a href="https://www.sylaw-firm.com/case/index.jsp?scategory_fk=6" target="_blank" rel="noopener">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a><br><a href="https://www.seonyullaw.com/" target="_blank" rel="noopener">성남상간소송변호사</a><br><a href="https://www.seonyullaw.com/lawyer/read.jsp?no=32" target="_blank" rel="noopener">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a><br><a href="https://internationalsolution-freetalk24.co.kr/" target="_blank" rel="noopener">평택개인회생</a><br><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consulting9" target="_blank" rel="noopener">대구이혼전문변호사</a><br><a href="https://diptok.app/" target="_blank" rel="noopener">랜덤채팅</a><br><a href="https://sydivorce.com/board_UEwb58/259"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이혼전문변호사</a><br><a href="https://ezrent.co.kr/page/guide" target="_blank" rel="noopener">무심사장기렌트카</a><br><a href="https://www.megapass-skbroadband-powercomm.com/board/board.html?code=inter01_board1" target="_blank" rel="noopener">인터넷가입</a><br><a href="https://www.startlaw.net/" target="_blank" rel="noopener">포항이혼전문변호사</a><br><a href="https://www.sylawtrust.com/trustspecial"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상간소송변호사</a><br><a href="https://syschoolviolen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용인법무법인</a><br><a href="https://www.sylaw-firm.com/" target="_blank" rel="noopener">성남법무법인</a><br><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_board/lists/news1" target="_blank" rel="noopener">부천이혼전문변호사</a><br><a href="https://www.sylaw-firm.com/" target="_blank" rel="noopener">평택학교폭력변호사</a><br><a href="https://syschoolviolen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분당강간변호사</a><br><a href="https://sydivor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안양법무법인</a><br><a href="https://phonetech.store" target="_blan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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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13일 밤 9시3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오후 3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각 정당 대표들도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재판부의 엄정한 선고를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전두환처럼 되어갔다. 그 말로는 전두환과 똑같이 됐다”며 “헌정 파괴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선고를 기다린다”고 했다. 그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전두환 경우와 똑같이 무기징역 선고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 “후련하거나 통쾌한 기분보다는 무겁고 착잡한 심정”이라며 “‘근현대사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숙청과 탄압이라는 광란의 칼춤’이라는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을 전해 들으니 정신이 아찔하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며 “국민과 함께 두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오늘만큼은 신념이 흔들릴 정도로 특검의 구형이 마땅하다”며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수 야권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관련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돼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백해룡 경정이 경찰 복귀를 하루 앞둔 13일 수사 기록을 공개하며 “검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백 경정은 이날 97쪽 분량의 ‘수사사항 경과보고’ 문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문서의 수신자는 ‘국민’으로 적었다. 수사 자료 공개 배경과 함께 관련 수사 기록이 담겼다. 첫 문장은 “백해룡 팀은 지난 3개월간 오욕의 시간을 견뎠다”였다. 그는 “시스템은 정상인데 문제는 권력기관의 개입”이라며 검찰과 관세청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다. 그러나 검찰과 갈등을 겪었다. 지난해 12월9일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주요 의혹들을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 내자 그는 반발했다. 이후 오는 14일 원 소속인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빈손 복귀’라고 평가했다.
백 경정은 이 보고 문서에 2023년 100㎏이 넘는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입국 내역과 범죄 일람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제시했다. 그는 마약 운반책들이 몸에 필로폰 3~4㎏씩을 부착한 채 반복 입국했고, 출입국정보시스템(APIS)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상 자동 검출이 가능한 구조였음에도 다수가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일부만 검거됐고 공범 다수는 입·출국을 반복했다고 했다.
화물 밀수 의혹도 제기했다. 백 경정은 나무 도마 속에 필로폰을 숨겨 특송화물로 반입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100개 이상 대량 반입 시 자동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시스템이 있어 놓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엑스레이 검사와 마약 탐지견이 상주하는 상황에서 통과된 것은 “조직적인 은폐 또는 방치”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국민 앞에 전체 수사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들의 수사 기록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파견 과정에서 사전 협의 없는 인사 명령이 이뤄졌고, 초기 한 달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용 권한이 제한돼 수사 착수조차 어려웠다고 했다. 팀원의 이탈·충원 반복으로 인력 운용이 불안정했고, 약 5000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확보했지만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법원 접수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고도 했다.
다만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했어도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난 게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면서 “본건 수사 기록에는 백 경정 본인의 추측과 의견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파견 기간 연장 의사가 없음을 검찰에 통보했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사건 기록 관리와 수사 지속을 위한 별도의 물리적 공간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복귀 이후에도 별도 팀을 구성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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