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건 1996년 전두환씨 이후 처음이다. 법치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라는 지적이 많은 사형을 구형한 건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전날 윤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계엄 선포와 전후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사회 공동체 존립과 안녕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엄정한 벌로 대응해왔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사형을 선고하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다.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사형이 집행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죄’라는 상징적 의미로 사형을 구형했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시행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에 대해서도 계속 비교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사건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은 전두환씨는 1996년 내란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된 뒤 형이 확정됐다. 이후 8개월 만에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하면서 2년여 만에 풀려났다.
특검은 이를 언급하며 “전두환·노태우 세력을 단죄한 역사가 있음에도 이번에 피고인 윤석열 등 ‘공직 엘리트’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삼아 내란을 획책했다”며 “우리 국민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다시금 전두환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됐다”고 했다. 이 논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선고만을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적용됐다.
특검은 계엄 당시 일부만 가담한 피고인들에게도 전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내란죄는 다수인이 공동해서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집합범”이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발생한 여러 폭동 행위 전부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군과 경찰 수뇌부들에 대해 가담 정도와 범행 경중에 따라 양형 의견은 다르게 내세웠다. 윤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계엄 선포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장준호 특검팀 검사는 “김용현은 내란 모의부터 실행 단계까지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고, 수사 개시 이후 현재까지도 윤석열과 동일한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며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짚었다.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을 도와 계엄을 계획하고 실행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단순한 보조적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의 핵심 구상 단계부터 관여한 기획자이자 설계자”라며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계엄 당시 경찰청장으로서 국회에 경력 수천명과 경찰 버스 등을 배치해 국회의원과 시민들의 출입을 막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구형했다. 계엄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공무원으로서 상부 지시만 맹목적으로 따른 점은 잘못이지만 계엄의 주동자가 아니라 ‘중요임무종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오후 3시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2007년생 ‘영국 혼혈’ 다니엘, 원주 DB전 수비 투입 ‘합격점’전희철 감독 “상대 에이스 맞서 힘으로 스크린 부수고 나가”
키 191㎝에 몸무게 97㎏의 건장한 체격, 골격근량만 52㎏이다. 체중의 절반 이상이 근육이다. 체지방은 6%에 불과하다. 사령탑도 ‘몸이 다르긴 하다’며 혀를 내둘렀다. 2007년생 ‘슈퍼 베이비’ 에디 다니엘(19·사진)이 서울 SK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다니엘은 KBL 연고선수제도를 통해 프로에 입성했다. 아버지가 영국인, 어머니가 한국인인 한국 국적의 혼혈 선수다.
2018년 도입된 연고선수제도는 각 프로 구단이 만 14세 이하 선수를 대상으로 최대 2명까지 연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다. 구단은 매년 최대 2명의 연고선수를 지명할 수 있고, 지명된 선수는 고교 졸업 이후 신인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입단할 수 있다.
SK는 2019년 경기 늘푸른초등학교 6학년이던 다니엘을 연고선수로 발탁했다. 당시 이미 181㎝의 큰 키로 두각을 드러낸 다니엘은 SK 산하 유소년 클럽인 용산중과 용산고 농구부를 거치며 포워드로 성장했다.
SK는 지난해 8월 연고권 행사를 통해 다니엘을 지명했다.
다니엘은 같은 시기 울산 현대모비스에 지명된 무룡고 김건하와 함께 최초의 연고선수제도 출신 프로선수가 됐다. 2025년 신인 드래프트로 선발된 선수들과 입단 동기다.
전희철 SK 감독은 지난 13일 원주 DB와의 경기에서 다니엘에게 상대팀 에이스 이선 알바노의 수비를 맡겼다. 경험이 부족한 신인이지만 피지컬과 패기로 충분히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전 감독은 경기 전 “다니엘은 골격근량이 52~53㎏에 체지방이 6%인데, 빅맨 수준”이라며 “상대팀 메인 공격수와 매치업을 붙여봤더니 스텝과 힘으로 스크린을 부수고 나가더라.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다니엘은 사령탑의 기대에 부응했다. 끈질긴 수비로 알바노를 괴롭혔다. 데뷔 첫 3점슛까지 터뜨렸다. 탄력이 붙은 다니엘은 3점슛 2개 포함 16득점으로 펄펄 날았다.
19세 유망주의 프로 경쟁력을 확인한 전 감독은 뿌듯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전 감독은 경기 후 “다니엘은 피지컬과 볼 핸들링 등 개인 능력이 좋다”며 “프로 형들과 붙어도 뒤지지 않는 1 대 1 능력을 지니고 있다. 흡입력이 좋아서 가르치는 맛이 난다”고 말했다.
경기 뒤 인터뷰는 처음인데도 다니엘은 ‘요즘 아이들’처럼 쾌활하게 이야기했다. 다니엘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피지컬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서 근육량이 많다”며 “고등학교 땐 균형감각과 슛 밸런스가 부족했는데 프로에 와서 어떻게 힘을 써야 하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SK의 차세대 포워드로서 존재감을 드러낸 그는 “안주하면 그저 그런 선수로 끝날 것이다. 열심히 노력해서 더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다뤄진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사토 케이 관방부장관은 전날 정상회담 후 “현 국제 무역환경 속에서 한일 간 다양한 협력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CPTPP도 화제에 올랐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접근을 위해 양국 간에 제대로 의사소통해가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양국 정상은 전날 회담 후 언론 공동 발표에서는 한국의 CPTPP 가입 및 일본산 수산물과 관련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지 공영방송 NHK와 한 인터뷰에서 “일본 수산물의 수입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CPTPP 가입을 위한 일본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이 사안도 중요한 의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현재 상태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적 문제와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이라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난해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