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025년 임금단체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업이 시작됐으나 추가 협상 일정 조차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13일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과 브리핑을 열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노조가 어떤 요구를 할지와 언제 만날지, 어디까지 가능성을 열고 대응할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정환 버스조합 이사장은 “협상 결렬 후에도 한 시간가량 노조와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교섭 일정을 아직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방 시내버스도 같은 상황을 겪고 협상을 타결했는데 (저희는) 지방에 비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노조에서 받지 않고 더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협상이 진행될수록 더 나은 조건을 제안해도 노조가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노조와 버스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임단협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에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해당 판례를 처음 적용한 동아운수 2심 판결이 작년 10월에 선고돼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다만 노사 양측 모두 판결의 불리한 부분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버스조합은 동아운수 판결 취지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다. 동아운수 판결이 대법원에서 노조 주장대로 뒤집히면 이에 따라 추가 비용을 소급해 지급하는 안도 제안했다고 조합은 주장했다.
반면 버스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나중에 논의해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 없이 3% 인상을 요구했다.
그 후 서울지방노동위가 양측 입장을 중재해 임금체계 개편은 미루고 0.5%를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사측은 이를 수용했으나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날 오전 첫차부터 파업이 시작되면서 버스는 오전 9시 기준으로 전체 395개 노선 중 32.7%인 129개 노선, 전체 7018대 중 6.8%인 478대만 운행됐다. 시는 운행률이 30%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버스 운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시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2회 늘리고 출퇴근 혼잡시간 운행을 1시간씩 늘렸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 5∼7시 지하철 이용객이 전날 같은 시간대 보다 18%가량 증가했다고 시는 밝혔다.
또 시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69.8㎞ 전 구간 운영을 중단했다. 다만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처럼 버스만 통행할 수 있다.
■김종용씨 별세, 민수 한국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 부친상=14일 안동병원. 발인 17일 (054)840-0030
■이동민씨 별세, 용걸 하우엔터테인먼트 대표·선애·경미·경희씨 부친상=15일 일산 동국대병원. 발인 17일 (031)961-9400
■이희문 전 포항시 북구청 총무계 계장 별세, 현민·유라씨 부친상, 김영원 전 한화모멘텀 커뮤니케이션팀 과장 장인상=14일 포항성모병원. 발인 16일 (054)260-8048
■김정숙씨(운암 김성숙선생 조카) 별세, 이제우·승제·경애·윤정씨 모친상=14일 은평성모병원. 발인 16일 (02)2030-4444
■김영숙씨 별세, 지범걸씨·범석 더피알 커뮤니케이션 이사 모친상=1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6일 (02)2227-7500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은 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3일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앞서 오 군수는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되레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고는 죄질이 나쁘고 2차 가해행위이지만, 오 군수가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처벌이 없는 점, 피해자에서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직후 오 군수는 “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렸다”고 말했다.
오 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