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을 발동하는 대통령을 통제하는 헌법적 기구로서 국무회의 성격을 강조하며,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221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발동했던 때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인용했다. 박정희 군부의 국가보위법 제정,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당시 내려진 긴급조치 등이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의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헌재는 1994년 국가보위법에 대해선 “(군가긴급권 발동 규정이) 거의 대통령이 마음 내키는 대로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으므로 남용·악용의 소지가 매우 크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1996년 헌재는 금융실명제 당시 발동된 긴급재정명령에 대해 “긴급명령 발포 후 1993년 8월13일 최초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긴급명령을 승인했고 기타 절차적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해 문제점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국가긴급권을 대통령 권한으로 규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통제수단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남용과 악용을 막아 국가긴급권이 헌법보호의 비상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보위법의 경우, 국가긴급권 발동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위헌 판단을 받은 반면, 긴급재정명령의 경우 국무회의와 국회 승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 합헌 판단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통제수단 가운데 국무회의를 헌법이 설계한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대한 행정부 내부통제장치라고 봤다. 재판부는 “대한민국헌법은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행정부 내부 사전 통제 장치로서 국무회의를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이 계엄선포 사전절차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규정한 것은 대통령의 독단에 의한 국가권력의 남용 및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절차로 국무위원 전원 소집도 필수 요건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무위원 개개인은 단순한 국무회의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충족이라는 가치를 넘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국정 운영 방향의 결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가치를 가진다”며 윤 전 대통령이 특정 국무위원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것은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어디까지나 사전절차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분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남겼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뒤이은 계엄군의 배치 및 포고령 등 후속조치와 불가분적으로 이어져 총체적으로 헌법기관을 강압할 수 있는 수단이 돼 이를 폭동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내란죄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날 피고인이 한 국무회의 소집 행위는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성립하더라도, 국무행위 심의권 침해는 직권남용 혐의로 따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계엄 선포문을 공문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선포문과 비교하며 공문서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포문은 1980년 5월17일자 계엄 선포문 및 1980년 10월16일자 계엄 선포문과 그 제목, 내용, 구조와 형식 등이 매우 흡사하다”며 “계엄을 선포한다는 뜻을 공고하면서 계엄의 종류와 일시, 지역, 계엄사령관 등을 안내하는 ‘선포문’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혐의 수사권도 인정됐다. 공수처법상 직접수사 대상인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수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고도 부연했다.
아사히·산케이,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수 중도개혁연합 이동 추산다카이치 내각, 이시바 때와 달리 70% 전후 지지율…또 다른 변수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이자 직전 연립여당이었던 공명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조기 총선 구상에 맞서 꺼내든 연합 신당 카드가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신당 ‘중도개혁연합’이 2024년 중의원(하원) 선거 당시 존재했을 경우 공명당 지지층의 표 이동을 추산한 결과, 집권 자민당을 제치고 제1당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18일 중도개혁연합이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당시 존재했다고 가정해 3가지 시나리오를 추산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중도개혁연합이 제1당이 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시나리오는 2024년 선거에서 공명당이 비례대표로 얻은 득표가 지역구 투표에서 각각 50%, 70%, 100% 비율로 중도개혁연합 측으로 이동했을 경우를 가정했다.
추산 결과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의 50%가 이동할 경우 지역구에서 자민당은 89석, 중도개혁연합은 149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 이동 시에는 자민당 79석, 중도개혁연합 159석이었고, 100% 이동을 가정할 경우 자민당은 58석으로 줄어든 반면 중도개혁연합은 176석을 차지했다.
이 같은 추산이 이번 선거에도 적용된다면 자민당·일본유신회 연정의 과반은 붕괴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3개월 만에 정치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권력 기반 강화를 노리고 꺼낸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 카드가 중도 성향 연합 신당이라는 변수와 맞물리며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체 465석인 중의원에서 자민당(199석)과 일본유신회(34석)는 233석으로 간신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아사히가 시나리오를 세 갈래로 나눠 분석한 것은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 가운데 실제 공명당 고정 지지층의 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자민당과 연정 시기의 공명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거의 내지 않고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자민당 지지층의 표를 흡수해왔다.
산케이신문도 이날 별도 분석을 통해 중도 세력 결집의 파급력을 조명했다. 산케이는 2024년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한 132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자민당 후보의 득표에서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를 제외하고 이를 입헌민주당 후보 득표에 더한 결과, 절반인 66개 지역구에서 입헌민주당 후보가 역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후보 득표에서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만 제외해도 52개 지역구에서 야당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다카이치 내각이 7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산케이는 내각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지난 선거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여야는 공약 마련 등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도개혁연합은 19일 신당 강령과 기본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 등이 핵심 정책으로 거론된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식료품 소비세율을 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 방침을 밝힐 예정이며 내달 8일 총선 투·개표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6일 오전 5시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불길이 약 6시간30분 만에 잡혔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34분쯤 큰 불길을 잡고 소방 대응을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는 잔불을 정리 중이다.
앞서 소방 당국은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5시1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진화 작업엔 소방 343명과 경찰 560명 등 인력 1258명과 장비 106대가 투입됐다. 불은 6지구까지 번져 주민 총 258명이 대피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나 이재민이 180여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당분간 강남구 숙박시설에서 머무를 예정이다.
구룡마을은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소방당국은 비닐과 합판, ‘떡솜’으로 불리는 단열재 등 불에 잘 타는 자재로 지어진 판잣집이 밀집해 불길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좁은 길목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탓에 소방차 진입도 제한돼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 당국은 오전 8시쯤 헬기 투입도 검토했으나 짙게 낀 안개와 미세먼지 탓에 이륙하지 못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p><span><a href="https://www.sycriminal.com/" target="_blank" rel="noopener">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a>, <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search_result?search_value=위자료" target="_blank" rel="noopener">위자료</a>, <a href="https://www.startlaw.net/" target="_blank" rel="noopener">안산이혼전문변호사</a>, <a href="https://sydivor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성추행변호사</a>, <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cases" target="_blank" rel="noopener">조정이혼</a>, <a href="https://phonetech.store/" target="_blank" rel="noopener">광주폰테크</a>, <a href="https://phonetech.store/main/process/?mod=document&uid=12" target="_blank" rel="noopener">폰테크</a>, <a href="https://www.sylaw-firm.com/lawyer/read.jsp?no=29" target="_blank" rel="noopener">용인법무법인</a>, <a href="https://www.seonyullaw.com/" target="_blank" rel="noopener">성남성범죄변호사</a>, <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member_view/8018" target="_blank" rel="noopener">부산이혼전문변호사</a>, <a href="https://ezr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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